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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 (수)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관악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선정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6건 선정

2022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6건 /이미지=서울시 제공

[메트로신문] 서울시 관악구의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전동휠체어도 운전연습하세요!'가 올해의 최우수 민원서비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4일 올 한 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은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는 국민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평가돼 각각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로 선정됐다.

 

종로구의 '찾아가서 듣고 개선한 시각장애인 0.3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가 매력상을, 마포구의 '전국 최초 SOS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동행상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 온라인투표 최다 득표 기관에게 수여하는 '공감상'을 신설했는데, 12.5%를 득표한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의 안전 이용을 돕는 베리어 프리 시설 구현'이 선정됐다.

 

전문가심사 위원장을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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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 베팅 강화한 국민연금…헬스케어·방어주는 비중 줄였다

성장주 베팅 강화한 국민연금…헬스케어·방어주는 비중 줄였다

국민연금이 2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 방어주는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유나이티드헬스그룹, CRH, 존슨앤드존슨 등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을 실현하거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에 AI·양자컴퓨팅 관련 종목을 신규 편입하며 기술주 중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3F 보고서를 통해 6월 말 기준 약 116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3월 말보다 11.5% 증가한 수치로, 투자금 확충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가장 비중을 크게 늘린 종목은 넷플릭스(+0.26%p)로, 2분기 K-콘텐츠 효과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 선제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아마존(+0.19%p), 테슬라(+0.18%p), 앱러빈(+0.13%p), 캐피탈원파이낸셜(+0.13%p) 등도 비중이 확대됐다. 테슬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간의 갈등 등 오너 리스크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저가매수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테슬라 평균 매입 단가는 약 135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주가(340달러대) 대비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애플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저점매수 전략이 포착된 종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생산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주가가 일시 하락했지만, 국민연금은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가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애플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비중 3위(5.10%)로 여전히 핵심 종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실적 발표 전 선제적 매수 효과를 누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3' 등 K-콘텐츠 기대와 함께 2분기 실적이 월가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는 40% 넘게 급등했다. 국민연금은 이 시기에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며 단기 수익성과 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기술 테마 대응에도 나섰다. 정밀 센서 및 계측 시스템 전문기업 랠리언트(RAL), 미사일 방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멘텀홀딩스(AMTM)를 신규 편입했다. 각각 843만 달러, 2만 3000달러 규모로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0.01% 이하이지만, AI와 양자컴퓨팅, 국방 분야 등 미래 테마 대응을 위한 '정찰성 투자'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종목은 보유 비중이 크게 줄거나 전량 매각하며 손실을 축소했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0.43%p), 일라이 릴리(-0.25%p), CRH(-0.18%p)씩 비중이 줄인 모습이다. 이는 최근 정책 불확실성, 의료 서비스 이용률 둔화, 임상 결과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에 따라 매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자재업체 CRH도 0.18%p 비중이 축소됐다.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점에서 최근 수익 실현 필요성과 함께 리스크 분산 차원의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가 소비재 유통업체 로스 스토어스 역시 0.11%p 비중을 줄였는데, 이는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으로 자금을 재배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모더나, 에스티로더, 온세미컨덕터, 퍼스트솔라 등은 보유 주식 수 기준 80~99%까지 대폭 축소됐다. 과열 논란 또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일부는 전량 매도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엔비디아(6.35%)이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5.87%), 애플(5.10%), 인베스코 MSCI USA ETF(3.79%), 아마존(3.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비디아는 일부 차익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 덕에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오히려 확대됐다.

이더리움 '45%' 급등…알트코인 '불장' 이유는?

이더리움 '45%' 급등…알트코인 '불장' 이유는?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파생상품의 규제를 완화하는 '클래리티 법'의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규제 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 기조도 규제 중심에서 완화 중심으로 선회해서다.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이더리움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45.35%에 달했다. 11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1시께 전일보다 1.5%오른 1ETH당 4307.35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한 달간 45.35%의 올라,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4891.70달러) 이후 최고 수준에 거래 중이다. 원화 거래소 가격은 지난 10일 신고가인 597만1000원(업비트)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2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이더리움 이외의 알트코인도 상승세다. 시총 3위 리플(XRP)은 지난 한 달간 약 17% 올랐고, 4위인 바이낸스(BNB)는 약 18% 상승했다. 시총 5위인 솔라나(SOL)도 약 14% 약진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BTC)의 상승률은 약 3%에 그쳤다. 최근 알트코인이 강세인 것은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Clarity Act·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클래리티 법'은 개별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지위가 불명확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SEC는 '증권형 가상자산'을, CFTC는 '상품형 가상자산'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팀 스콧 은행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목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미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이 발휘된다. 법안 통과 시에는 ETF(지수추종펀드)를 비롯한 파생상품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SEC는 파생상품 발행 시 증권법에 기반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CFTC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만을 요구한다. 현재 현물 ETF 발행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종뿐이다. 규제 중심에서 완화 중심으로 선회한 SEC의 정책도 투자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SEC는 지난 5일 '리퀴드 스테이킹'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특정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시에도 토큰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더리움·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이 운영 중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해석이 확산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정체됐던 산업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더리움에 특히 더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상자산' 뜨는데…국내 규제는 '제자리'

'가상자산' 뜨는데…국내 규제는 '제자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취급도 안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세계 1350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4조500억달러다. 1년 전의 2조1500억달러와 비교해서 약 88.4% 늘었고, 2년 전의 1조1200억달러와 비교해선 261.6% 가량 증가했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3법'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 3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와 발행 요건을 규정하는 '지니어스법'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파생상품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클래리티법'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력을 약화하는 '반 CBDC'법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마쳐 세부 규정 마련에 들어갔고, 나머지 법안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만 치우친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다. 해외 주요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 거래자보다 거래량이 많고 매매 기간이 길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세계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거래의 약 80%다.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 이후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세인 만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초부터 준비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하반기 내에 상장 법인까지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파생상품의 취급 금지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안이 없어 레버리지, 현물 ETF(지수추종펀드) 등 파생상품의 판매가 안된다. 국내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투자자보호가 취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파생상품의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투자자 유출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파생상품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법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우선 마련돼야 해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국내의 관련법은 규제에만 집중된 상황"이라면서 "업계에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 5분→24시간으로 확대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 5분→24시간으로 확대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기능을 개편했다. 카카오는 13일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기존 전송 후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기능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화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삭제 기능은 알림 방식도 변경했다. 이전에는 삭제된 메시지가 발신자 말풍선에 표시되며 삭제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드 방식으로만 표기돼 삭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메시지 삭제 기능은 2018년 도입 이후 약 7년 만에 대폭 개편한 결과다. 이번 변경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 25.7.0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되며,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에 순차 배포 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메시지 삭제 기능을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여파에…금값, 연일 '사상 최고가'

'상호관세' 여파에…금값, 연일 '사상 최고가'

금(金)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앞세워 브라질, 인도, 스위스 등 주요국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금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 12월 인도물 금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4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보다 37.6달러(1.08%) 오른 수준으로, 2일 연속 사상 최고가(종가기준)를 기록했다. 이달 초 가격인 3399.8달러와 비교해선 일주일 만에 91.5달러(2.69%)나 상승했다. 금 가격이 강세인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유예를 종료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인 금은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비싸진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무역 적자 해소 및 국익 회복을 위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예고했다. 대(對)미 무역흑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높은 관세를 예고받았다. 상호관세는 4달 간의 유예와 협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시행됐다. 68개의 무역국과 유럽연합에 10~50%의 관세가 부과됐고, 주요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은 15%다. 일본·한국·EU 등이 해당된다.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는 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대만은 20%, 캐나다에는 35%가 부과됐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인도, '친(親) 트럼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중인 브라질에는 최고수준인 50%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 적자국인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행위'에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관세 상한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한편, 인도·러시아·중국 등 주요국과 연계해 트럼프에 대항하겠다고 예고했다. 인도도 항의 차원에서 미국산 군용차량 및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룰라 대통령은 "소국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어딨겠느냐. 대화할 의지가 없는 미국 정상과의 대화는 굴욕이 될 뿐"이라며 이른 시일에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법규에 명시된 국가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브라질은 미국에 육류와 과일을 수출하는 주요 공급처다. 취임 이후 의약품 가격 인하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트럼프는 대미 수출에서 의약품의 비중이 큰 스위스에도 39%의 높은 관세를 결정했다. 지난 8일에는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외신이 스위스가 생산하는 1㎏ 금괴(골드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해당 내용이 오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이 품귀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금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하만 후시안 연구원은 "금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자산과의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금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비정통적인 정책 결정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위기 시나리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