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러트닉·그리어 만나 "일체의 관세 면제 재차 강조, 상호호혜적 합의 필요"

이재명 정부 첫 각료급 대미 통상회담 재개 "관세협의 넘어, 제조업 파트너십 새 틀 짤 것" 이재명 정부 첫 각료급 대미 통상회담이 재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동시에 만나, 자동차·철강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등 일체의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대해 한국 반도체·배터리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최근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통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업계는 장비 도입 차질, 양산 지연, 기술 경쟁력 상실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장관급 회담에 이어 24~26일까지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가 진행된다. 기술협의에서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을 대표로 '대미 협상 TF'와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술협의에서는 관세, 비관세 장벽, 에너지·공급망 협력, 산업기술투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 협의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면제 요구에 대해 미측의 무역 균형 개선 차원의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에서는 지난 2차 협의에서 언급된 소고기 수입 제한, 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의 수용 가능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따른 에너지 안보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공동참여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측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7월 8일 협상 시한의 연기 등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관측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4 16:10:22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중동 위기 속 에너지 안보 사수 나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

CEO 주관, 에너지 수급위원회서 LNG 등 연료수급 상황 특별 점검 비상대책반 통해 해외사업장·사이버보안 등 관련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남부발전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김준동 사장 주관으로 23일 '긴급 에너지 수급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연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사업장·사이버보안 등을 점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기점으로 국제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공습 직후 유가는 배럴당 약 5~10달러 상승했고, 브래느유는 배럴당 76~81달러, 서부텍사스유는 68~73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의 반격이 석유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5달러 이상 급락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약 12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90~11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인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연료 확보 및 조달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또 요르단 발전소 등 해외사업장 파견직원의 안전보호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도 함께 확인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발전은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 안전과 사이버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CEO 주관으로 △에너지수급반 △발전운영반 △안전·보안반 등 3개의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중동 분쟁에 따른 시장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변동성이 증대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비상대책반과 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24 14:39:19 한용수 기자

[전용호의 龍虎相生 복지이야기] 다시, 사회서비스원의 길을 묻는다: 공공돌봄의 초석을 다지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돌봄 기반인 사회서비스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돌봄 인력에게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공급 주체로서 도입된 중요한 공급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원은 재정 지원 감소와 무관심으로 인해 조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위기감이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서비스원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사회서비스를 모르는 퇴임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와 다른 조직간 인위적 통합으로 내부 갈등이 극심해져 본연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가진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급증하는 돌봄의 요구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통합돌봄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특히 종합재가센터는 '시장 실패'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어촌, 대도시와 지방 간에 광범위한 시장 실패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급자의 부재와 부족 등 돌봄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공급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진출을 꺼리는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돌봄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밀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시장에서 돌봄이 어려운 '고난이도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중증의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 등, 민간에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거부 사례들이 존재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대상을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하고 전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광역지자체 소속을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주민의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단위이다. 기초지자체가 돌봄 공급 주체에 대한 관리와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돌봄 욕구 충족의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시행될 통합돌봄 체계와 발맞추어 지역밀착형 공급 주체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원이 가진 공공기관의 경직성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절차가 까다롭고,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에 비해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는 민간의 혁신성과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존 공공기관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준민간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함을 부여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는 단순히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좋은 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초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6-24 11:09:02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동아쏘시오그룹은 23일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확대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계획이며, 장애인고용공단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장애인 채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직무발굴과 고용유지 등에 대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6:17:29 한용수 기자

KEIT,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A등급(우수)'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약 4개월 간 진행됐으며,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경영과 사업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KEIT는 경영부문에서 기관 내부회계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부문에서는 미래 반도체와 AI 팩토리 등 첨단기술 확보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산업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 노력이 핵심 성과로 인정받았다. 전윤종 KEIT 원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연구자 모두의 기대에 충실하게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52:43 한용수 기자

벽걸이형 에어컨, 냉방속도는 '삼성', 전기료는 'LG' 우수

한국소비자원, 5개 브랜드 제품 시험평가 결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벽걸이형 에어컨 5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빨랐고, 전기료는 LG전자 제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벽걸이형 에어컨(6~7평형) 5개 제품의 품질과 에너지비용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제품별 냉방속도, 온도편차, 최대소음 등 주요 성능과 부가기능, 가격, 월간에너지비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7평형인 LG전자(이하 모델명: SQ07FS8EES), 삼성전자(AR80F07D21WT), 6평형인 루컴즈전자(A06T04-W), 캐리어(OARB-0061FAWSD), 하이얼(HSU06QAHIW) 5개 제품이다.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빨랐다. 35℃로 유지된 설치 공간에서 에어컨을 24℃, 최대풍량으로 설정해 작동시킨 후 설정온도까지 낮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다. 이어 LG전자(10분45초), 캐리어(10분48초), 하이얼(14분12초), 루컴즈전자(14분52초) 제품 순이다. 설정온도 대비 편차는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냉방속도 시험 후 대상 제품을 5시간 동안 작동시키며 설치 공간의 평균온도를 측정한 결과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등 3개 제품이 설치공간 온도를 22.8℃~23.0℃ 범위 수준으로 유지해 설정온도 대비 편차가 작았다. 에어컨을 24℃, 최대풍량으로 설정해 작동시킨 후 발생하는 최대소음의 경우 6평형에서는 캐리어, 하이얼 제품이 더 조용했고, 7평형 제품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월간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LG전자 제품이 1만7000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고, 그 외 4개 제품은 월간 1만9000원~2만2000원, 시간당 155g~179g 수준이었다.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여부는 모든 제품이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별 부가기능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이 미세먼지제거 기능, 공간분석 등 25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 제품이 UV 팬 살균, 정전보상기능 등 18개로 뒤를 이었다. 제품 구입가격은 삼성전자(122만990원), LG전자(119만7910원), 캐리어(49만9000원), 하이얼(47만9000원), 루컴즈전자(45만9000원) 순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45:33 한용수 기자

무보, KB국민은행과 중소 수출기업에 4600억원 규모 우대금융 제공… "통상위기 대응"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 KB국민은행 300억원 추가 출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과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은 1차 출연분 300억원을 모두 소진한 데 이어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해 46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으로, 올해 5월 말까지 2000여개 대상 1조40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이 제공되는 등 무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2차 협약은 지원 대상을 해외 현지 공장 신설 및 운전자금 조달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까지 확대해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외신용정보 서비스도 추가돼 480만개에 달하는 무보의 해외 바이어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은행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무보는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감소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하고 산업·규모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해 긴급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수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21:12 한용수 기자

3분기 전기요금 동결…최근 연료비 하락에도, 한전 재무상황 등 고려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3분기(7~9월)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산출 기준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올해 3분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해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08:54 한용수 기자

KIAT,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산업기술 혁신 성과 인정받아"

"2조원 규모 R&D 예산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향된 결과로,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IAT는 약 2조원 규모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주도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한 점이 주목받았으며,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운영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기술정책개발,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인정받았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KIAT는 산업 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40:39 한용수 기자

충남 아산·경남 창원에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 신설… "비수도권 교육 접근성 개선"

센터별 취업준비생 100명씩 연내 총 200명 추가 교육… 하반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지역 교육센터로 경남테크노파크(창원)와 호서대학교(아산)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전문교육이 비수도권으로 확산, 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 선정된 교육센터 2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센터별 100명씩 취업준비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반도체아카데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기관으로, 202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800명의 취업 희망자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용인 교육센터(장비개발 실습)와 판교 교육센터(칩 설계 및 후공정)에서만 교육이 진행돼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신규 선정된 교육센터는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전력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생들의 지역 내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호서대는 대학이 보유한 후공정 전용 실습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패키징·테스트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과 연계해 현업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센터 선정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주간의 공모 과정을 통해 총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가 교육 운영 역량, 인프라 보유현황, 산업계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교육센터 확장을 계기로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연간 인재양성 목표를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 이상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29:33 한용수 기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최소 1만8054명 추가 도입… 홀서빙 ·택배분류 등 허용

7월7일~18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7월 7일~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 순이다. 특히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을 별도로 준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돼 지역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허용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 주방보조원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업에서도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화물 분류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9월 중에, 5회차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11:53 한용수 기자

이재명 정부 통상수장 첫 대미협의 … "국익중심 실용주의, 상호호혜적 협상할 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22~27일 워싱턴 D.C. 방문… USTR 대표·상무장관 등 면담 3차 기술협의도 진행… 소고기 월령제한 등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통상수장이 미국 측 통상수장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로,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상세히 설명하고, 3차 기술협의도 진행된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을 대표로하는 통상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 정부 첫 번째 통상 수장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 국익중심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서 양국간 상호호혜적 협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협상 기한인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협상)에 대해서는 "7월8일 줄라이패키지라는 말을 이제 쓸 필요가 없다"며 "미국 내 상황도 가변적이고,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포커스는 새 정부 들어와서 민주적인 멘데이트(선거로 부여받은 권력)를 가지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과 소고기 연령제한 등 민감한 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변하는 기술협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라며 "협상체계도 대폭 확대 개편해 기술협의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에서 1급인 박정성 실장으로 확대한 체제하에서 심도있게 모든 이슈들을 논의하고, 민감한 부분들은 최대한 미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방미 중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동행,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될 것 같지 않다"며 "실무협상팀들이 10년 이상 여러 협상을 경험해온 베테랑 팀으로 실무차원의 연속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와서 큰 그림, 전략, 새 정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금방 실무차원에서는 캐치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고위급 첫 번째 방미로, 아직 워싱턴에서는 새 정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우군세력, 워싱턴 우군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 장관급, 백악관은 물론 의회 상하원,여론 형성에 중요한 이너써클 등 이런 분들을 전방위로 아웃리치하면서 최대한 협상진행 과정에서 우군 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3:49:53 한용수 기자

올해 수출 '상저하저'… 연간 2.2% 감소 전망

한국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 둔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 보합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는 부진이 더 심화되는 '상저하저(上低下低)'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마저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한 335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 전망치(-0.6%)보다 부진이 더욱 심화된 수치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수출은 전년(6836억달러) 대비 2.2% 줄어든 668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은 앞서 지난해 연말 2025년 수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수입도 1.8% 감소한 6202억달러로 전망되면서 무역수지는 483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에 그쳤으나, 수출 호조를 보인 반도체(+11.4%)를 제외하면 감소폭이 3.8%에 달한다. 미국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인 자동차(-2.5%), 자동차부품(-6.1%), 철강(-5.6%)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또 저유가 영향으로 석유제품(-21.5%)과 석유화학(-10.6%)의 수출단가가 급락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미 수출이 4.4% 급감하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도 작년 4%에서 올해 3.4%(1~4월 기준)로 0.6%포인트 하락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수출을 떠받쳤던 반도체마저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반도체 수요는 지속되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IT기기 수요가 둔화되고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 장기화와 해외생산 비중 확대로 7.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7.2%) 역시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 등의 세이프가드 강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석유제품(-19.2%), 석유화학(-4.1%), 일반기계(-3.8%)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폰 17시리즈 전 모델에 국내 기업의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기술이 채택되는 등 일부 업황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수출 여건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 교역량도 세계무역기구(WTO) 전망 기준 0.2%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홍지상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3:00:28 한용수 기자

'최저임금 업종차등적용' 무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경영계 '동결' 제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됐다. 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그간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지불여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반면, 노동계는 대상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올해(1만30원) 대비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냈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20 13:36:0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태국 노동부 등과 '고위급 협력체계' 구축… "韓 입국 후 정착까지 전 과정 점검, 내실화"

노사발전재단이 태국 노동부 등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내실화와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 21일까지 태국 방콕을 방문해 태국 노동부 등 현지 유관기관과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태국 노동부를 비롯해 사전 취업 교육기관, 건강 검진 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태국 EPS센터 등 5개 기관을 방문, 한국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 활성화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노동부 분쏭 탑차이윳 차관과의 면담에서 박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태국 노동부 장관이 여주교육장을 방문해 자국 근로자들에게 마약, 도박, 불법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재단이 한국 경찰과 협의해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양국 간 정기적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노사발전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산업현장에 배치된 태국 근로자는 총 5만7609명에 달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태국 근로자의 송출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실화하는 양국 협력 채널을 공고히 했다"며 "태국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산업현장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12:5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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