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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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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자구역 외투 5.6억달러… 전년대비 165% 증가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투자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 경자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5억6000만달러, 도착기준 3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64%, 111% 증가했다.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청별 실적이 골고루 상승했고, 그린필드 분야 투자가 많았다. 신고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3억700만달러(자동차·부품 2.32, 금속 0.57 등), 서비스업 2억5200만달러(운수·창고 1.33,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도소매 0.22 등)였고,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4억8900만달러, M&A 0.7억달러다. 국가별로는 북미 2억8700만달러, 유럽연합 1억700만달러, 일본 7200만달러, 호주 5700만달러, 중화권 2600만달러 순이다. 도착기준으로 보면, 업종별 제조업 0.91억달러(금속 0.56, 자동차·부품 0.21 등), 서비스업 2.27억달러(운수·창고 0.79, 연구개발 0.45,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등),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2.47억달러, M&A 0.7억달러, 국가별로는 EU 1.05억달러, 일본 0.69억달러, 중화권 0.67억달러, 호주 0.59억달러, 북미 0.13억달러 등이다. 새 정부가 첨단기술, 신기술 중심의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대상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대상 IR 확대와 타깃기업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기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시 유턴기업 유치실적 포함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에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 대내외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유턴기업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1:2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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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우건설이 193건의 건설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 ~ 2020년 12월까지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봤다. 자체발주공사는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0 15:4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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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등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한다"

가평이나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가 주요 골자다. 우선 가평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이 지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해당 공장 규모를 10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 전량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공장 규모 제한이 2000㎡로 2배 확대된다. 또 현재는 인천과 경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턴기업도 수도권 경자구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공장 내 제품판매장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타사 제품과 결합을 통한 제품 생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장 부대시설에서 타사 제품과 융복합한 제품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예컨대 IoT 센서 제조기업이 타사 자동심장충격기나 의료기기에 자사 IoT 센서를 결합해 판매하는게 가능해진다. 이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착공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자산관리공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에 한해 산단 내 임대업을 허용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지원키로 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사단 내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연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0 15:0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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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외식산업에 1조원 투자 … 유니콘기업 10개 발굴 등 추진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외식산업에 1조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곳, 외식기업 해외 매장 5000개 달성이 목표다. 푸드테크 상용화 촉진을 위해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고치고, 외식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정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외식 사업체수는 80만개(전체 산업의 13.3%), 매출액은 140조원(2.1%), 종사자 수는 192만명(7.7%)으로, 그간 낮은 진입 장벽과 1인·맞벌이 가구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소상공인(84.6%)이 대다수이며, 창업과 폐업의 반복으로 생존율(2020년 기준 5년 생존율 20.1%)이 낮은 영세한 구조, 푸드테크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의 혁신 미흡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외식업계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는 2020년 9.6%, 2021년 8.1%로 급속히 올랐고 카드 매출액은 같은 기간 -6%~-12% 수준 급감했다. 정부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트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외식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등 현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외식 분야 푸드테크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움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해 2023년까지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6종)에서 음식점과 주점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외식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 외식시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월 1회 제공하는 등 예비진출~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류 콘텐츠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외식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진출 실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이론과 매장 운영 실습이 연계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 대상 집중 자문을 통해 외식업체의 장기 생존을 유도한다. 또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이나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해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0 12:0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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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인력 향후 10년간 15만명 육성 … 학부 정원 최대 5700명↑

정부가 반도체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반도체인력을 15만명 추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은 최대 5700명 확대될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부 입학정원은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 늘린다. 학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정원 증원을 반영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총 배출규모를 10년 간 총 45만7837명으로 추계했다. 총 배출규모에 연평균 취업률(7.7%)과 산업 성장률(5.6%)을 반영, 4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재학생과 재직자 10만5000명을 추가하면 15만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교원확보율 등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사립대는 교원확보율 100%, 국립대는 기존 80%에서 완화한 70%만 충족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를 규정한 대통령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내달 초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당초 검토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풀지는 않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들의 총입학정원은 지난 1999년 정해진 11만7145명을 넘을 수 없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긴 8000여명 규모의 여유분을 활용하면 충분해서다. 계약정원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 별도 학과를 만드는 개념인데 대학 4대 요건을 준수해야 했고 교육부 인가가 필요했다. 계약정원제는 별도 학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학들이 현장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뽑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공개채용,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4년 이상 등의 자격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 학칙이나 정관에 별도 규정을 정해 대학 자율로 기준을 정하도록 해 사실상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 대학이 우수 교원을 뽑고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6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 동안 20개교 내외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인력 확대 방안은 향후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12만7000명의 추가수요가 생길 전망이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인력은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 후엔 약 30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사(6.8%), 석사(5.7%) 인력 증가율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9 16:0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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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입찰담합 '만연'… 합동조사 정례화 등 제도개선 추진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를 비롯해 아파트 발주 유지보수 공사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9510세대)가 발주한 안면인식기와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파트너는 특히 헬리오시티가 초기 발주한 공사에 들러리를 세우고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타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에 협조를 거부하며 공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횡포를 부렸다. 헬리오시티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후 해당 입찰에 대해 재공고했고,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2018년 4월~2021년 11월까지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는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지난 2021년 6월 2일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는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5개 사업자가 사전에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업계의 실태와 현행 제도 개선점을 파악해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 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담합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공정위와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지자체의 부정행위 등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조사·감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수직적, 수평적 공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9 15: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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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하남, "환급 또는 1.5배 광고로 보상"…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스타필드하남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과다 관리비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1.5배 수준의 광고비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7월20일~8월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중 50% 금액(총 5억원 한도)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총 5억원 한도)의 광고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도록 개편해 공용면적 및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피해구제와 시정방안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등 총 3억원 내외의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9 13:3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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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공정률99.13% … 윤 정부 첫 원전 곧 시동

윤석열 정부의 '탈 탈원전'이 공식화한 가운데 새 정부 첫 원전이 곧 정상가동을 시작한다. 안전점검 등을 마무리하면 오는 9월께 정식 운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18일 경북 울진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사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15일 시험운전에 돌입했으며 공정현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통해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2024년 건설을 추진하는 등 '탈 탈원전'에 속도를 내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었다. 신한울 1,2호기 종합공정률은 6월말 기준 99.13%에 이르렀다. 안전점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1년 착공해 2017년 완공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일정이 늦춰지다 지난해 7월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허가를 받으며 상업운전 준비를 완료했다. 신한울 1호기는 이번에 안전점검 등을 거치면 전 정부 탈원전 정책 파기를 공식화한 새 정부에서 가동되는 첫 원전이 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라며 원전의 건설과 운영 등 원전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최근 계통을 연결하고 시운전 중인만큼 안전성 등 철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기자재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는 등 한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8 15:0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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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착수… '필수구매품목' 등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주요 업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는 온라인 판매몰 현황과 본사로부터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품목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8일~9월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만족도에 대해 설문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는 온라인 판매 현황과 필수품목 현황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된다. 온라인 판매현황은 가맹본부의 직영 판매나 온라인 채널 판매 현황을 말한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품목이다. 두 내용 모두 기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더 세밀한 자료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직영판매나 무리한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이 포함되며, 가맹점 조사에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인지도 등도 이뤄진다. 실태조사 대상은 업종으로 보면 21개로 전체 업종의 90% 이상이다. 가맹본부의 업종별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뽑았다. 가맹점사업자는 조사대상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1만2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해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 직권조사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오는 11월 공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8 14:3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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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중견기업 미세먼지 저감 지원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산업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용 인프라다. 센터는 향후 여과필터와 촉매 등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과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저감설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과 관련 기술연구·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으나,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런 미흡한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을 위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8 13:4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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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개장… 안전 주의보 발령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물놀이장이 3년 만에 전면 재개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다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 2020년 84건, 2021년 73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며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등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됐었다. 안전사고는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79.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의 사고가 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이 4.9%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해조직 손상이 5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이나 뼈, 인대 손상 16.5%, 뇌진탕이나 타박상 15.9%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나 얼굴이 58.2%로 절반 이상이었고, 둔부나 다리 및 발이 21.9%, 팔이나 손이 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 과반수가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나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8 13:3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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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월18일~9월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특히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8억원(198건)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총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8 10:0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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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제품 선정해 3년간 공공분야 수의계약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선정해 3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대상 7월18일~9월16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이 공공구매했다. 2017년 설립한 플랫폼베이스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며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7 12:02: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