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혜택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시 혜택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세재 혜택을 늘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더해 최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린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내년 세수 3.6조원 줄어 '부담'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측위가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번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세수가 급감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2025~2026년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2:20:51 한용수 기자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05억달러' 사상 최대 … 제조업 투자 149.4% 증가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FDI는 신고 기준 30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최근 FDI는 2018년 269억달러에서 2019년 233억3000만달러, 2020년 207억5000만달러로 감소하다, 2021년 295억1000만달러로 증가로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FDI는 261억9000만달러 수준이다. 도착 기준으론 180억3000만달러(-3.1%)를 기록했으나 전년(186.0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건수 역시 신고 기준 3463건으로 12.1% 증가했고, 도착 기준으로 2325건으로 12.4%를 기록,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장건설 등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23.3%)·건수(+14.8%) 모두 증가하며,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외투 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혁신, 정상외교 및 국가 간 경제협력행사 등을 계기로 추진한 적극적 IR 등이 최대실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124억8000만달러(비중 41.0%)로 전년 대비 149.4% 증가했다. 증가업종은 섬유·직물·의류(+3402.5%), 화공(+482.5%), 금속·금속가공제품(+399.0%), 전기·전자(+135.6%), 식품(+82.4%) 등이다. 반대로 비금속광물(-59.8%), 의약(-58.4%), 제지·목제(-52.8%), 운송용기계(-16.5%)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65억9000만달러(비중 54.5%)로 전년대비 29.6% 감소했다. 운수·창고(+198.1%), 도·소매(+19.1%) 업종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1%), 공공·기타서비스(-81.9%), 여가·스포츠·오락(-69.3%), 숙박·음식점(-68.4%), 정보통신(-49.0%) 업종 투자는 줄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형은 223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M&A형은 81억4000만달러(-28.8%)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신규투자는 122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했고, 증액투자는 1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장기차관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억7000만달러다. 국가별로 미국(+65.2%), 일본(+26.3%), 기타지역(+158.5%)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9%), 중화권(-31.6%)은 감소했다. 투자 지역별로 수도권 투자는 163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04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0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1:01:20 한용수 기자

공정위 고발요청 기한 줄인다… "사업자 법적 불안정 해소"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 요청 기한이 단축되는 등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등 규제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에 앞선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고발요청기한 연장의 사유나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데,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며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또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또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로 신설한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부 사건은 중기부 요청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6:39:10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133억원 규모 올해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총 사업비 133억원)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별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혁신 기술개발(9억5000만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12억4500만원)' 등 2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이미 공고됐으며 오는 3월중 선정평가가 진행된다. 계속 사업인 '2025 축산현안 대응산업화 기술개발'(5억2500만원)과, 신규사업인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48억7500만원)',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7억5000만원)', '국제협력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44억700만원)' 사업은 1월 둘째주 공고 예정으로 모두 3월 중 선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화지원 사업(5억원)의 경우 오는 2월(잠정) 사업이 공고된다.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한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5:21:41 한용수 기자

핸드크림 보습성능 등 제품별 제각각… 가격은 최대 11배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의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 성능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용량 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은 ▲과일나라 ▲꽃을든남자 ▲네이처리퍼블릭 ▲뉴트로지나 ▲니베아 ▲록시당 ▲바세린 ▲이니스프리 ▲이솝 ▲카밀(브랜드명 가나다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핸드크림 사용 후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니베아)',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점~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발림성(고르게 펴 발라지는 정도)은 평균 3.6점인 가운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촉촉함은 평균 3.6점이었고,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0점으로 점수가 높았고, '인텐스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분감은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2개 제품이 3.6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끈적임은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과일나라)이 가장 낮은 2.4점을 받았다. 시험 대상 제품의 10mL 당 가격은 '우유 핸드크림'(꽃을든남자)이 375원,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고,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솝)이 4133원,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록시땅)이 3733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 2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가격이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자신의 피부 상태, 사용 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4:58:39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완화 고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건전재정 기조 속 신산업과 전력산업의 직업훈련 예산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대폭 줄였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예산이 눈에 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조3481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작년 31조5809억원 대비 3.9%(1조23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으로 전체의 44.3%인 13조440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용장려금(5조634억원, 16.7%), 직접일자리(3조2244억원, 10.6%), 창업지원(3조1484억원, 10.4%), 직업훈련(2조7301억원, 9.0%), 고용서비스(1조7745억원, 5.8%)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 규모로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가 확대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됐다.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가 눈에 띈다.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은 4163억원으로 지난해 2만9000명에서 올해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기차 등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8~39.5% 증액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원)'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307억원)'도 각각 신규 도입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 예산이 3506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 장려금이 각 5%~10%,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취·창업 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일경험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여원 대폭 확충된다. 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예산이 266억여원으로 확대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조 764억원이 투입되는 등 고용 안전망 확충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확대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커진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총 104만4000명) 중 노인일자리는 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1.4만명) 확대된다. 이밖에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356억원 확충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이 각각 5만3000명, 8만2000명 규모로 커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4:33:52 한용수 기자

[신년사] 한기정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에 주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벽배송 규제 개선 사례를 들며 "규제개혁을 선도하며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해나가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39:24 한용수 기자

작년 사상 최고 수출에도 에너지가 급등에 최악 적자 -472억달러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2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이다. 적자 규모 역시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6년(206억2000만달러) 기록을 2배 이상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도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나,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의 3배를 넘으면서 무역 적자를 냈다. 실제로 작년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로, 전년대비 784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를 300억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전년 대비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로, 무역적자 발생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외 산업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구리,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의류·쇠고기 등 소비재도 고르게 증가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무역 규모 대비 무역 적자 비중은 3.3%로 과거 가장 큰 무역 적자가 발생한 1996년(206억달러, 7.4%)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순위는 1~9월 기준 2021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10월 이후 수출이 감소했지만 1~9월까지는 해당 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해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연단위에서 일평균 수출 25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수출입 모두 증가하며 무역액 1조달러 기록도 최단기인 지난 9월13일 달성했다. 산업부는 "주력 품목과 신산업·유망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 품목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고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으며 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차릿수 성장에 성공했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상위품목 내 비중도 확대됐고, 농수산식품 수출도 2년 연속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성장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중국·독립 국가 연합(CIS) 외 주요 지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됐다. 4월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아세안은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미국 수출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된 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 수출증가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러·우 전쟁발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유럽연합 경기 전반이 둔화됐음에도 철강·석유제품 등 수출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는 내수 전반 상승세, 통신·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무선통신·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했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는 만큼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는 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한편,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 캐러반'을 통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04:49 한용수 기자

동방·세방 등 6개사 10년간 '운송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13억여원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 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3억4900만원), 세방(3억6300만원), 한일(3억3100만원), 케이씨티시(1억7300만원), 사림중량화물(7500만원), 창일중량(1억300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은 중량물과 경량물로 나뉘는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사는 총 10년간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 운송하는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다.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사사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간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17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경량물 운송 용역은 통상 100톤급 이하 운송물을 대상으로 하며, 평판트레일러(Trailer Classis), 저상트레일러(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와 숙련된 하차 인력이 있어야 한다. 동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00:10 한용수 기자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하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토록 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성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연내 공포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1:00:07 한용수 기자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

공정위,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1억원 과징금… "사업자단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조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민주노동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본부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파업을 진행하던 화물연대 서울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노조측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기관 수사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6:24:46 한용수 기자

토종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 원료로 인정…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에 대한 항산화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등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증된 토종 복분자의 항산화 기능성(엘라그산: ellagic acid)은 국산 소재에 대한 문헌분석 및 과학적 실증(원료 표준화,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 인체적용시험) 과정을 거친 결과다. 엘라그산은 과일과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천연 항산화제 성분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일반식품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으면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고창·횡성 등 복분자 주요 생산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임시운영 중이며 2024년 완공 예정인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원료를 분양·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올해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에 이어 토종 복분자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규명과 기능성 원료 등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식품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 촉진과 재배 농가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5:35:12 한용수 기자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8.4% 증가… "월드컵 특수 등 영향"

지난달 전년 대비 따뜻한 날씨로 인해 계절가전과 의류 등 일부 품목 판매는 저조했으나, 대형 할인 행사 프로모션과 월드컵 시즌 특수 영향으로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의 경우 물가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로 가전/전자 등 고가 품목 매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간편식·서비스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며 전체 매출이 늘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4조8000억원으로 1년 전(13.6조원) 대비 8.4% 상승했다. 오프라인(8.5%)과 온라인(8.3%)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상품군별로 서비스/기타(19.5%), 식품(15.0%) 등 매출은 상승했으나, 가전/문화(-2.4%), 아동/스포츠(-0.8%) 상품군 매출은 하락했다. 오프라인은 식품(13.6%)·해외유명브랜드(11.3%) 분야 등 매출 상승이 컸고, 온라인에선 서비스/기타(30.7%)·식품(17.6%) 분야 매출이 급증했다.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물가인상 영향 등으로 모든 오프라인 업태의 구매건수와 구매단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7.5%), 편의점(15.8%), 대형마트(12.7%), SSM(준대규모점포·2.6%) 순이었고, 온라인 매출은 51.4%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0.1%포인트) 감소했다. 백화점은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류 매출이 부진했으나, 다양한 판촉행사로 매출 증가세는 유지했다. 전년 대비 따뜻한 기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편의점은 물가상승과 근거리 쇼핑 추세에 따라 이용객수가 늘며 전 품목에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전체 매출이 늘었다. 대형마트는 대형 할인행사 등으로 일상용품 중심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다. SSM은 월드컵 시즌과 물가인상에 따른 외식수요의 내식 전환 등이 맞물리며 가공식품(16.4%)·신선/조리식품(7.2%) 분야 매출이 크게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은 e-쿠폰, 해외여행 상품 등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서비스/기타(30.7%) 매출 상승세가 유지되고, 대형 할인행사 온라인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전체 매출이 늘었다. 물가 상승으로 집밥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간편식 등 수요가 증가했고, 월드컵 시즌 특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한 외부활동 증가로 식품(17.6%), 화장품(16.1%) 분야 판매 호조세가 유지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5:2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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