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반도체인력을 15만명 추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은 최대 5700명 확대될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부 입학정원은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 늘린다. 학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정원 증원을 반영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총 배출규모를 10년 간 총 45만7837명으로 추계했다. 총 배출규모에 연평균 취업률(7.7%)과 산업 성장률(5.6%)을 반영, 4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재학생과 재직자 10만5000명을 추가하면 15만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교원확보율 등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사립대는 교원확보율 100%, 국립대는 기존 80%에서 완화한 70%만 충족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를 규정한 대통령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내달 초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당초 검토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풀지는 않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들의 총입학정원은 지난 1999년 정해진 11만7145명을 넘을 수 없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긴 8000여명 규모의 여유분을 활용하면 충분해서다.

계약정원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 별도 학과를 만드는 개념인데 대학 4대 요건을 준수해야 했고 교육부 인가가 필요했다. 계약정원제는 별도 학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학들이 현장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뽑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공개채용,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4년 이상 등의 자격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 학칙이나 정관에 별도 규정을 정해 대학 자율로 기준을 정하도록 해 사실상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 대학이 우수 교원을 뽑고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6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 동안 20개교 내외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인력 확대 방안은 향후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12만7000명의 추가수요가 생길 전망이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인력은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 후엔 약 30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사(6.8%), 석사(5.7%) 인력 증가율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