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외식산업에 1조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곳, 외식기업 해외 매장 5000개 달성이 목표다.

푸드테크 상용화 촉진을 위해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고치고, 외식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정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외식 사업체수는 80만개(전체 산업의 13.3%), 매출액은 140조원(2.1%), 종사자 수는 192만명(7.7%)으로, 그간 낮은 진입 장벽과 1인·맞벌이 가구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소상공인(84.6%)이 대다수이며, 창업과 폐업의 반복으로 생존율(2020년 기준 5년 생존율 20.1%)이 낮은 영세한 구조, 푸드테크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의 혁신 미흡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외식업계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는 2020년 9.6%, 2021년 8.1%로 급속히 올랐고 카드 매출액은 같은 기간 -6%~-12% 수준 급감했다.

정부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트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외식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등 현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외식 분야 푸드테크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움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해 2023년까지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6종)에서 음식점과 주점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외식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 외식시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월 1회 제공하는 등 예비진출~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류 콘텐츠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외식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진출 실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이론과 매장 운영 실습이 연계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 대상 집중 자문을 통해 외식업체의 장기 생존을 유도한다. 또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이나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해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