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창양 산업장관 "포르투갈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루투갈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 우수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만큼 친환경산업 선도국인 포르투갈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안토니오 코스타 포루투갈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포르투갈대사관,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양국 경제단체, 주요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포럼 축사에서 "코스타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포르투갈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약 50% 증가하고, 양국 투자 역시 자동차 부품,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투갈은 유럽경제위기 여파로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으나, 2015년 11월 코스타 총리 집권 이후 탈긴축, 구조개혁과 성장주도 견인정책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0년 -8.4%에서 2021년 4.9%, 2022년 6.7%로 회복했다. 한국과 포르투갈 교역 규모는 2019년 7억9000만달러에서 2022년 11억9000만달러로, 3년 사이 약 49.7% 증가했다. 포르투갈은 2010년 유럽연합(EU)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으나, 2022년 1월 30%로 감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체 전력의 64%를 생산한다. 한국에 본사를 둔 신재생 분야 선도기업인 CS윈드(씨에스윈드)는 지난해 포르투갈 풍력타워 구조물 제조사인 ASM 지분 100%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이날 포르투갈 측에 "1998년 리스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포르투갈이 부산을 지지해준다면 한국의 유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자동차·반도체·그린에너지 등 각 세션별로 상대국 진출 경험을 공유했고, 이어진 기업간 미팅을 통해 심도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5:08:36 한용수 기자

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유통 활성화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2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올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재배환경과 농업자재, 선별 등 작업과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농관원이 지정한 58개 GAP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는 GAP 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원 이내 포장재비를 지원하며, 총 1억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1001개 GAP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개소가 신청했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9월까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GAP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GAP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2 11:00:16 한용수 기자

수억 불 수출일감 확보하고도 공장 증설 어려워 해외이전 검토… "규제 개선해야"

산업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출 확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출 업체는 수억 불의 수출일감을 확보했으나 공장 증설이 어려워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수출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심사 시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선정 시 기업 소재지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기업 현장 애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대러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인해 현재 러시아 수출을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정부는 4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를 통해 수출 제재 전 계약분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상황 허가를 줄 것이라 발표했으나, 상황 허가 해당 물량이 많아 수출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부품 기업 신라공업 최병선 대표는 산업 특화 애로를 호소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부품 업계는 친환경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연구 과제가 지자체를 기준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력산업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해당지역 외의 기업에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적 기술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특화 정책에 대한 애로도 나왔다. 윤활제 수출기업 루브캠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특수 산업용 윤활유의 경우 수입 대체가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및 양산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독일·미국·일본산 제품을 선호한다"며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발주 분야의 경우 국산 윤활유 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자동차부품 업체 세명기업 오유인 회장은 "최근 수년간 물류비가 급등한 이후 국제 해상 운임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 내 내륙 운송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 조재곤 대표는 "당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며 "공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식품 제조 시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만큼 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이 아닌 개별 기업의 현장 실사를 통해 입주 허용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DCT 정한일 대표도 "7년간 연구 개발을 통한 신소재 및 장비 출시에 힘입어 최근 증가한 주문 수요에 따라 공장 확장을 모색 중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현 입지의 확장과 인근 산업 단지로의 이전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정책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전반적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이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감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 임금의 급상승',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만 허용하는 경직성',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등 규제·입법 폭증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대비 8.3배 가량 높은 상황에 처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은 "수출 바우처 활용 범위 확대 등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1 16:44:17 한용수 기자

"구글플레이만 써라"… 경쟁사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공정위, 421억원 과징금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자사 앱 독점 출시를 유도하며 경쟁사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시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는 전략을 세우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이를 실행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 피처링이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에 등록된 앱을 앱마켓 내 일정한 화면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플레이는 전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95~99%에 이르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노출하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구글의 이러한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형 게임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를 강조했고, 구글 미국 본사의 고위 임원도 직접 한국에 와서 해당 게임사와 미팅에 참여해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특히 매출비중과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관리를 하는 등 촘촘하게 배타조건부 전략을 썼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은 이미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다. 구글은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가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이같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는 등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다. 그 결과 원스토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모바일게임 분야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게임도 여러 앱마켓에 출시되면 컨텐츠 및 소비자 혜택 차별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구글은 원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앱마켓 관련해서는 유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나라에는 없었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3사와 네이버가 합쳐서 앱마켓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최초의 사례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1 15:43:39 한용수 기자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 "산재 등 합동 점검"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방서 등 안전 유관기관이 개별 시행해온 소방·전기·가스·산업재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단지공단(산단공) 울산본부에서 13개 본부별 산단공 주관으로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유관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산단 내 유관기관별 합동 안전점검 추진과 함께 각 유관기관별로 지원하는 안전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산단과 입주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합동추진 ▲재난사고 합동대응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협업과제·정책 추진이 상호 연계해 이뤄진다. 이날 참여 기관들은 협의체 운영계획과 역할 등을 공유하고 공동 안전관리와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작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산업단지 혁신종합 대책' 중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울산 산단에서 시작된 협의체를 4월 말까지 모든 국가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협의체 활동이 기업의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1 13:51:51 한용수 기자

한전·가스공사 "요금 인상 호소 이전, 뼈 깎는 자구대책 마련할 것"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이전에 인건비 감축과 자산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향후 에너지분야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11일 서울 서초 소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과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달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보고된 약 28조원 규모의 한전·가스공사의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의에서 "기존 자구계획이 적자 및 미수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정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와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인건비 등 비용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과 출자조정 등의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와 이달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확인됐던 바와 같이 에너지요금 조정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과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혁신방안도 경영혁신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일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나, 에너지요금 인상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국민들께서 요금인상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경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재 마련 중인 경영혁신 방안이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자구조치와 합리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1 11:00:1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전기·가스료 인상 요인 차고 넘친다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대로 치솟았다. 1400원대까지 하락했던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600원대를 다시 넘었다.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결과다. 유가 인상은 에너지가격뿐 아니라 유통 물류비, 다수 소비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의 압박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8일엔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2호기가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미뤄지며,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원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운전 재개에 속도를 내도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총 6기의 원전 운영 허가 만료도 임박한 상황이다. 원전 중단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커질 전망이다. 6개 원전 발전량은 작년 기준 3만5772기가와트시(GWh)로,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시 연간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한 건 필수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당정이 물가인상을 우려해 인상 결정을 보류한 전기·가스료 인상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유가 불안정에 원전 가동 중단으로 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조삼모사란 비판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에너지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새 정부가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며 전 정부의 탈원전을 탓했는데, 이젠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 이제라도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회수율은 원가의 60~70%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록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2분기(4~6월)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다. 이대로면 여름철이 시작되는 3분기(7~9월) 냉방비 폭탄이 벌어질 수 있다. 물가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면 이번 분기 내 조속한 인상이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담이다. 에너지 공급 관리뿐 아니라 수요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물가가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요금인상을 미루다 폭탄을 맞았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는 대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수출길도 막힌다. 기업들이 고효율 가전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제는 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2023-04-10 16:11:54 한용수 기자

반도체 등 11개 핵심투자분야에, 2030년까지 13.5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11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분야를 정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에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연구개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진로봇, LG이노텍,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등 9개 기업 CTO 등이 참석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해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제가 양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등은 작년 9월부터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11대 핵심투자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 이행을 목표로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첨단패키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강건화'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미니팹을 구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선 매년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쏟아붓는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등을 통해 2023년~2027년까지 6조2000억원,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시장·산업전문가에게 부여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단일 프로그램 디렉터(PD) 주도로 사업과 과제를 기획했으나, 기획 이후엔 PD의 역할은 종료되고, 전문기관이 지원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부터 성과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PD 외에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40개 프로젝트별 목표, 사업 구성 및 사업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연구개발 사업이 개별사업 내에 다수 요소기술 단위 소규모 과제를 기획해, 기업·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여러 주체들이 각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개별과제들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과제로 분리하기 보단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주도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해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소수 전문가에 의해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수 없다"며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방향을 잡고, 혁신 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구성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0 15:29:53 한용수 기자

하청 카메라 기술 훔친 현대엠시스템즈…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중장비용 카메라 업체 현대엠시스템즈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 제조·공급 사업자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했던 당시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었으나, 2016년 12월경 현대중공업에서 계열분리된 현대미래로 그룹 계열사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인수해 2017년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 거래는 그해 10월경 중단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피심인인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아울러 총 6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의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0 14:14:33 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특허기술 272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 '기술나눔'

삼성전자가 모바일기기 등 8개 기술분야 특허 272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4월11일~5월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그래핀과 양자점을 포함하는 전자 소자', '로봇 및 그를 구비한 기판 처리 장치', '사이클론 집진장치 및 이를 갖는 청소기', '초음파 진단 장치 및 그 동작방법' 등 총 8개 기술분야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기술나눔을 통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했다.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기업이다.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했고, 2020년 대비 2022년 매출은 50%, 고용은 80% 증가하는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된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3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해 총 1416개 기업에 2979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는 삼성전자 외에도 한국전력, LG일렉트릭,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그룹 등이 기술나눔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이번 삼성전자의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0 11:00:28 한용수 기자

산업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최단 8일내 방출계획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의 글로벌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단 8일내에 방출하도록 준비한 비상대응책의 이행 절차 점검에 나선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급장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하면서 긴급방출제도를 마련한 데 이어 이 계획에 따라 비축중인 희소금속의 시범방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긴급방출제도는 비축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각한 공급장애 발생시 최단 8일 내에 방출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방출에는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크롬을 대상으로 희소금속 비축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내 최대 수요사인 포스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방출을 통해 방출절차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면 향후 방출 소요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평상시 해상운송 차질, 주요 생산국의 계약 파기 등으로 민간 기업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희소금속 수급 차질에 지원하기 위해 90일간 비축광산물을 대여하고 동일한 금속을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 핵심광물 수급대응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2023-04-09 13:28:19 한용수 기자

'북미 시설투자' 배터리·소재기업에 대출·보증지원… 5년간 7조원 규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배터리 분야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미에 시설투자하는 배터리·소재기업에 5년간 7조원 규모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개발 과제도 추진한다.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은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이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7 17:13:46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수소경제정책관 이옥헌 ◇과장급 전보 ▲수소경제정책과장 김범수 ▲아주통상과장 김민혜

2023-04-07 16:43:41 한용수 기자

한전KDN, 전력 및 에너지 산업 특화 '클라우드SW 개발 경진대회' 개최

한전KDN은 6일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안전·경영관리 분야의 특화 솔루션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한 '2023년 클라우드 SW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022년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2022 클라우드 Native SW 개발 경진대회'를 확대 개선한 행사로, 기획 부문을 신설하고 전력그룹사와 민간발전사 소속 직원까지 참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모 분야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은 한전KDN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다루고, 기획 부문은 에너지 및 전력 관계사들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용 니즈(Needs)를 공유하고 발굴하는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한전KDN은 참가자들에게 한전KDN의 클라우드 기술교육 및 전문 워크숍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입상 10개 팀에게는 총상금 1500만원을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클라우드 활용 아이디어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두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한전KDN의 에너지ICT 기술력과 결합해 혁신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전KDN이 추진하는 '2023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5월 31일까지 K-ECP 홈페이지(https://kecp.kdn.com)를 통해 진행되며, 출품된 작품의 최종 시상은 1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40:34 한용수 기자

하림 계열사 제일사료 '연체이자 대리점에 전가'… 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하림 계열 제일사료가 자신이나 가축사료 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 사육 농가로 대리점은 판촉활동 등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며 농가의 사료 주문에 따른 수수료를 제일사료로부터 지급받는다. 제일사료는 그러나 2009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해 지급하며 농가의 대금 미지급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봤다. 제일사료는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대리점 계약서 변경에도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과태료 125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17년 1월 ~ 2021년 12월가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상 다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는 거래형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계약해지의 사유 등 대리점 거래에서 중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도입된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라며 "계약서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2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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