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출 확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출 업체는 수억 불의 수출일감을 확보했으나 공장 증설이 어려워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수출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심사 시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선정 시 기업 소재지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기업 현장 애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대러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인해 현재 러시아 수출을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정부는 4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를 통해 수출 제재 전 계약분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상황 허가를 줄 것이라 발표했으나, 상황 허가 해당 물량이 많아 수출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부품 기업 신라공업 최병선 대표는 산업 특화 애로를 호소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부품 업계는 친환경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연구 과제가 지자체를 기준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력산업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해당지역 외의 기업에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적 기술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특화 정책에 대한 애로도 나왔다. 윤활제 수출기업 루브캠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특수 산업용 윤활유의 경우 수입 대체가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및 양산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독일·미국·일본산 제품을 선호한다"며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발주 분야의 경우 국산 윤활유 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자동차부품 업체 세명기업 오유인 회장은 "최근 수년간 물류비가 급등한 이후 국제 해상 운임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 내 내륙 운송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 조재곤 대표는 "당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며 "공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식품 제조 시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만큼 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이 아닌 개별 기업의 현장 실사를 통해 입주 허용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DCT 정한일 대표도 "7년간 연구 개발을 통한 신소재 및 장비 출시에 힘입어 최근 증가한 주문 수요에 따라 공장 확장을 모색 중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현 입지의 확장과 인근 산업 단지로의 이전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정책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전반적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이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감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 임금의 급상승',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만 허용하는 경직성',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등 규제·입법 폭증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대비 8.3배 가량 높은 상황에 처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은 "수출 바우처 활용 범위 확대 등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