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도할 미래기술 한자리에"… 한전 '빅스포 2022' 개막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 2022)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8회차를 맞은 빅스포 2022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Carbon Neutrality&Energy Security)'를 주제로 선정, 전문기술 컨퍼런스와 신기술전시회, 발명특허대전,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로 오는 4일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 행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개 난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정책과 R&D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기술 성과의 공유·확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나선다. 올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전문기술 컨퍼런스' 35개, '산학연 교류회' 8개 등 총 43개의 다양한 세션이 개최되고, 특히 전문기술 컨퍼런스는 생산-수송-소비, 정책, 안전·보안으로 구분해 관람객들이 관심 주제에 따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컨퍼런스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 KENTECH) 문승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미국 EPRI, ComEd, 일본 규슈전력, 베트남 IoE 등 에너지분야 글로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토의한다. 전시회는 신기술전시, 한전기술관, 안전신기술관, 스타트업관 등 특별관과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했다. 신기술전시회에는 현대일렉트릭, LG전선, 효성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 히타치, 오라클, 3M 등 글로벌 기업, 40여개의 혁신적 스타트업 등 총 233개 기업이 참여한다.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에너지 가치사슬 전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청정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효율화 3가지 테마의 국내외 최고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한전기술관은 '전력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전'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운송해 더 편리하게 소비하는 기술들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안전신기술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 선도를 위해 기획됐다. 한전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발생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만큼, 안전사고 유발 요인 극복 방안을 전시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4대 요인인 관리감독 소홀, 인체보호장비 미흡, 위험작업에 대한 노출, 작업자 의식 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전시테마로 선정했으며,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연과 체험 위주 콘텐츠를 전시한다. 스타트업관에서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50개의 국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의 성과를 전시 ·홍보하고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탄소중립을 고민하던 세계 각국은 당장의 에너지 수급 불안 숙제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에너지 안보도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미래 기술과 비전을 빅스포에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감소 … '꼼수 우려' TRS 거래는 증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채무 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채무보증 대신 '꼼수 빚보증'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해앗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 '채무보증 회피 우려' TRS 거래 4년여간 3.5조원 올해 5월1일 기준 조사에서는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3.7% 감소했다. 이 중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전년대비 1260억원(-11.6%)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으나,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호반건설(3193억원), SM(2731억원), 셀트리온(676억원) 등이 연속지정 집단이며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다. 신규지정 집단에는 이랜드(863억원), 중흥건설(806억원), 세아(696억원), 태영(592억원), 한국타이어(83억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TRS,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다. 조사 결과 TRS는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8개)에서 총 5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액수로 보면 6조107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액은 3조5333억원으로 대부분 공시됐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부실 계열사가 발생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00개)에서 1147건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사례가 73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이 감소한 대신 TRS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악용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감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되는 TRS 거래 특성 상 세부적인 계약내용과 수익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 여부 조사 중 공정위는 이날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는데,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회,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였다. 공정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적법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기간에서 계열사 간 합병·영업 양도 승인 관련 주총 안건은 3건 존재했는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가 제외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조사된 3건은 모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정된 안건이다. 구체적으로 지엔엠홀딩스는 농협법상 특례에 따라 지엔엠퍼포먼스의 합병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KT인베스트먼트, 엠엔큐투자파트너스 등 2개사는 개정법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 과장은 "상출집단 소속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약방의 감초' 신품종 개발·약전 등재 추진… "국산화 길 열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던 감초 신품종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국산화의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감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감초는 한의학 등 전통 의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약용작물로 중국(신장)·내몽고·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며 만주감초, 유럽감초, 창과감초 3종만 국내에서 식의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또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동을 위해 의약품(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2019~2021) 진행했다. 신품종인 원감은 기존 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글리시리진은 감초의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항염, 항암, 항알러지 등 효능이 있으며, 글리시리진 2.5% 이상 함유해야 한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 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감초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2030년까지 이차전지 민간투자 50조원↑ 촉진

정부가 이차전지 민간투자를 50조원 이상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과 소재 공급망 확보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H 호텔에서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미국 IRA 등 공급망 위기에 개별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IRA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의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으며, 원활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 핵심광물 지도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해 2030년까지 R&D 19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등 총 50조원 이상의 민간 국내투자를 실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연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포인트 상향해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첨단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3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입지·인프라·세제 등 종합 지원 받는다.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정부 1조원, 민간 19.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를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 핵심 인력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만큼, 민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만6000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지원 역할을 분담해 현장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키로 했다. 또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는 당초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중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광고비 준 숙박업소에만 '엄지척 아이콘'… 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에 "소비자 기만" 제재

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특정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는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숙박어플인 부킹닷컴과 아고다 운영사는 각각 부킹닷컴비브이,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로 모두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엄지척)이나 문구를 붙여줬으나,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킹닷컴의 경우 '추천 숙소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의 광고를 구매한 업체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줬다. 모바일앱에서는 아이콘을 붙여주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거를 대거나 누르면 '수수료를 지불할 수있다'거나 '지불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식으로 불문명하게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또는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문구를 부착해줬다. 아고다의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 모두 해당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거나 전혀 별개 문구나 설명만 표시돼 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나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문구 등을 부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 하락·기저효과 영향"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가 2년 만에 꺽인 반면,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591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로, 1997년 5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 이어졌다. 수출은 2020년 10월 -3.6% 이후 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된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 실적(557억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15개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차부품 등 4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차·이차전지는 역대 10월 중 1위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로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7월부터 45억달러 내외 수출규모를 유지한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다.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최근 수입규모가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는 중국 수출과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한 아세안 수출 등은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과 인플레이션발 불안정서이 지속되는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10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전년동월(109.3억달러)에 비해 46.0억달러 증가한 155억3000만달러로 42.1% 증가해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기확보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10월 누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8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액(716억달러)은 동기간 무역적자(356억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이와함께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리튬·탄산리튬,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 등 배터리 소재·원료가 포함된 정밀화학 원료(+57.2%)와 스마트폰 등 전화기(+8.9%)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기반 수출강국의 공통현상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일본과 독일 등 제조기반 수출강국에서도 수출증가세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가 발생했다. 일본은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올해 7월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출 둔화 흐름이 관축된다.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주요 기관이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단기간에 우리 수출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적자 지속과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을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1보>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가격 하락·기저효과 영향"

<1보>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가격 하락·기저효과 영향"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과 반도체 가격 하락,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란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했다. 수입은 591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의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역대 10월 최고실적을 기록한 전년 10월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5774억달러다. 15개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차부품 등 4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차·이차전지는 역대 10월 중 1위다.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최근 수입규모가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는 중국 수출과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한 아세안 수출 등은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에 따른 영향이다. 10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전년동월(109.3억달러)에 비해 46.0억달러 증가한 155억3000만달러로 42.1% 증가해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1~10월 누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8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액(716억달러)은 동기간 무역적자(356억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일본과 독일 등 제조기반 수출강국에서도 수출증가세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가 발생했다. 일본은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올해 7월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출 둔화 흐름이 관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속보> 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가격 하락·기저효과 영향"

정부, 폴란드 민간 원전 2~4기 건설 LOI 체결 … "사실상 원전 수주"

정부가 폴란드 민간 원전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발전사간 원전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폴란드 퐁트누프 화력발전소 부지 등에 우리 기술의 APR1400원전 2~4기 수출이 골자로, 최종 계약 체결시 윤석열 정부의 첫 원자로 수출 성과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폴란드 민간 원전 개발과 관련한 양국 민간 발전사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는 3개사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지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간 MOU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이 체결했고, 기업들이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 원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3사간 원전 협력은 '폴란드 에너지정책 2040(PEP 2040)'에 포함된 기존 폴란드 정부주도의 원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폴란드의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에 미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된 바 있다. 우리측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수주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월 이집트 원전의 경우 한국형 원전 수출이 아니고 원자로 이외 발전설비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한국형 원자로 수출"이라며 "2009년도 UAE 원전 수출에 이어 13년 만에 두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관은 폴란드의 추가적인 민간 원전 추진과 관련해 "최근 러시아사태발 에너지 안보에 대해 전세계 관심이 커졌고,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가스 의존하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에 각별하게 했다"며 "경제성이나 안정성에 대해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국내 원전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이번 원전 추진은 원전 수출 뿐 아니라 기존 방산 협력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 협력 여지가 더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 획기적인 협력"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앞선 정부 추진 원전과 이번 추진하는 민간 원전은 별개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웨스팅하우스 수주 원전이 1차, 이번 민간 원전이 2차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아예 다른 원전사업"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원전 수출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와 예산, 추가 일정 등을 협의해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원전 규모는 현재로선 2기~4기 규모다. 박 차관은 "부지는 화력발전소 있던 땅과 인근 부지이며 지역주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저수지가 있어서 관련 용수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면서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쓰던 송전망도 구축돼 있어, 여건 면에서 폴란드 정부사업이 추진되는 코펠리노 지역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ZE PAK과 PGE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상을 시작했고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히 양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폴란드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동 프로젝트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된 성과로 평가된다"며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 업계에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 넷플릭스 이어 2위 OTT 사업자 탄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티빙의 시즌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2위 OTT 사업자가 등장한다. 공정위는 31일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심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양질의 컨텐츠 수급과 제작역량을 확보해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티빙은 기업집단 CJ 소속이고 시즌은 KT 소속인데,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해 탄생하는 OTT는 CJ 소속이되며, KT와는 계열관계가 없어진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돼 있는데, 이들은 OTT와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 또는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구독료 인상 우려는 없다고 봤다. 티빙(13.07%), 시즌(4.98%)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05% 수준에 불과, 양 사가 합병해도 1위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통합 티빙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웨이브(14.37%), 쿠팡플레이(11.80%), 디즈니+(5.61%) 등 기존 사업자를 앞서고 넷플릭스에 이어 2위 사업자가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서비스 변화와 콘텐츠 이용 전망 분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더라도 합병 OTT가 단독 구독료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합병 OTT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하거나,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는 우려 역시 모두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컨텐츠를 공급의 경우 그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액 중 약 3분의 2 수준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CJ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해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밝혔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배타적 컨텐츠 구매가 실제 발생해도, CJ계열사들 경쟁 컨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OTT 시장으로만 봐도, 합병 OTT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이므로, 82%의 나머지 OTT들에 대한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며 OTT 외 다른 시장의 사업자들에게도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코세페는 열린다… 개막식·지역축제는 대부분 취소

국내 최대 규모 쇼핑행사인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예정대로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 기간이 선포된 점을 감안해 명동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개막식과 지자체가 코세페와 연계하는 지역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일~1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 지정을 감안해 31일 예정된 코세페 개막식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세페는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사은행사로 지자체와 정부 등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는 민간 자율로 정해진다.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여기업 수는 지난해(2155개사)를 뛰어 넘는 2300개사로 참여 기업수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제조사들이 처음으로 함께 11월 4일 ~ 6일 동안 '슈퍼위캔(Super-WeCan)' 행사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밥상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소비 생활과 밀접한 이마트(쓱데이), 홈플러스(대한민국 플러스데이), 롯데마트(롯키데이), 농협하나로유통(금토일에 만나는 코리아 빅세일) 등 주요 대형마트는 업체별 연중 대표 할인행사를 슈퍼위캔 기간에 개최해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 주력품목을 초특가로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 현대, 롯데, AK,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도 슈퍼위캔 기간에 맞춰 패션, 리빙 부문 등에 대한 기획 행사와 함께 상품권 증정 등 사은행사를 진행하고, 가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가 TV와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을 최대 25~30% 할인 가격 판매에 나선다. 다만 할인행사 품목과 할인 비율 등은 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사 당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 김장철에 대비 전국 2200여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산지 직송 김장채소와 김장 용품 할인행사가 11월10~12월7일 열리고, 최대 10% 할인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한우는 최대 3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우 먹는날'(11.1~11), '코리아수산 페스타'(10.31~11.16)도 코세페 기간 중 열린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지점 여건에 따라 중소 ·소상공인이 지역 특산물과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기획전을 진행하고, G마켓 등 7개 온라인 쇼핑몰과 현대백화점(판교) 등 6개 대형 유통사는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득템 마켓'을 개최한다. 한편, 서울 18개 자치구별 특화상품 판매전이나 인천e목 온라인쇼핑몰 할인행사 등 지자체가 코세페와 연계하는 지역 축제는 모두 취소된다. 다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업계 소규모 이벤트성 소비진작 행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전국 403개 전통시장과 800개 슈퍼마켓에서 열리는 할인행사나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등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원회 사무국 이은철 팀장은 "코세페 행사가 민간이 자율로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 기업 등에 따라 행사계획이 다르다"며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핼로윈 관련 준비해 온 내용은 모두 취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코세페 기간 동안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기획전 등에 대한 정보는 코세페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 또는 참여 기업·유통업체·제조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돼지고기'·'굴'도 최대 30% 할인… 김장철 맞아 김장재료 온·오프 할인 행사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벌인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김장채소 물량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보쌈용 돼지고기와 굴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 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개소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중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에서의 소비증가 추세를 고려해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페스타(10.31~11.16일)'의 할인 품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15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일부 금액(최대 30%, 1인 2만원 한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같이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원을 증액해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11월~12월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굵은 소금,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품목이다.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을 보면 주재료인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는 전년 수준 공급이 예상된다. 배추를 절이는 굵은 소금(천일염)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품목 중 고춧가루와 갓은 전년 수준 공급이 예상되고, 쪽파·배·새우젓·멸치액젓은 전년보다 공급이 증가하고, 마늘·대파·양파·생강·미나리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김장재료 할인을 폭넓게 지원해 소비자 김장 장바구니 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마늘·고추·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김장철 시작 시기인 11월부터 시장에 공급해 수급 안정에 나선다.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천일염도 비축물량 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 등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 정보는 aT의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자정책관은 "김장은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계량측정제도과장 배진석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 이경희

전남 신안서 산불... 2시간여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8일 12시 53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오리 215-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17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29명(산림공무원 12, 소방3, 기타 14)을 신속히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