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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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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면밀 심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 19.11%)를 취득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가수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간 수평결합이, SM의 음원 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는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6: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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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 법안 최종 승인… 철강·시멘트 6종 우선 적용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업계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이사회는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 유럽의회 승인 절차도 완료됐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정해,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진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작년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집행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제도가 WTO(국제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상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여기에 총 9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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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 투자금 최대 50% 지원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외국인의 투자 검토단계서 현금지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2022년 총 387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 ↑)의 제도를 개선해 고충처리의 질도 제고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5600여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14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2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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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상황 재연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늘어난다… 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펜데믹 상황 등 항공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제휴사 이용시 발생한 회원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스카이패스)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8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망리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기존엔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회원의 마일리지 등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회원에 개별 통지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이나 여행사 등 제휴사 프로그램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할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토록 했다. 개별통지 없이 회원자격 박탈, 마일리지 취소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개별 통지, 이의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엔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 책임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제휴사 이용과정 중 발생한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 소비자 권익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4:0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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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물림' 예방 소유자 의무 강화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은 물론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 4종은 등록제다. 종전엔 무허가·무등록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은 징역2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시엔 별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200만원 이하 벌금)도 제재를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출임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과의 교배종이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선고시 학대행위자에 대해 200시간 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나 병역 복무 등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10:5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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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근거리 택배,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 규제심판부, 산업부 등에 "법적근거 마련" 권고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한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을 벗어나 민간주도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작년 8월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에 따라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위원 풀로 참여하며, 안건별로 민간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규제심판 회의를 거쳐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부착된 장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용송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가별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은 독일 300kg, 프랑스는 650kg이며,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은 중량 제한이 아예 없다. 아마존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 중이며, 런던에서만 연간 500만개 배송에 전기자전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DHL은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2018년 독일 DHL 실증)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 법적 기준·안전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 인정돼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근거리 지역 물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서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5 16:1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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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4.5조원… '봄 나들이 시즌' 등 영향 6.4%↑

봄 나들이 시즌 등 영향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4.5조원으로 전년동기(13.6조원) 대비 6.4% 증가했다. 산업부는 소비동향 파악을 위해 매달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 매출액을 조사해 발표한다. 오프라인(6.6%)과 온라인(6.1%) 매출이 동반 상승했는데, 지난해 3월 오미크론 확산의 기저효과(2022년 3월20일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봄 나들이 시즌 영향으로 분석된다. 봄을 맞아 본격적인 외부활동이 재개되며 오프라인에선 의류, 아동, 스포츠 등 품목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고, 온라인에서도 화장품, 패션/의류 등 온라인 주문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체 매출을 끌어 올렸다. 업태별로, 오프라인에선 대형마트(1.2%), 백화점(9.5%), 편의점(9.7%) 등 SSM(-1.0%)을 제외한 대부분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에선 의류(17.4%), 스포츠(14.7%), 잡화(10.4%) 매출이 늘었고, 백화점은 여성캐주얼(23.7%), 잡화(20.3%), 식품(16.2%), 여성정장(16.1%)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근거리·소액 쇼핑 추세가 지속되면서 즉석식품(27.6%), 생활용품(16.3%) 등 전 품목 매출이 늘었다. 반면, SSM은 가정내 식사 수요 감소로 농축수산(-3.0%) 등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에선 패션/의류(12.2%), 화장품(18.1%)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상품군별로, 패션/잡화(15.8%) 매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아동/스포츠(6.8%), 식품(7.9%) 매출이 상승했으나, 서비스/기타(-0.1%) 매출은 소폭 줄었다. 업태별 비중은, 온라인 매출은 49.6%로 전년(49.7%)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 비중이 각각 0.5% 포인트 증가했고, 백화점(17.5%), 편의점(16.5%), 대형마트(13.6%), SSM(2.8%) 순이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며, 준대규모점포(SSM)를 제외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 구매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구매단가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대형마트(-3.2%), 백화점(-3.9%), 편의점(-4.2%) 등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5 14:5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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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 영향

LX그룹과 에코프로 등 8개 기업집단이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호·순환출자금지 등 추가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쿠팡 등 3개가 추가됐고, 두나무 등 2곳은 제외됐다.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업종이 대기업집단에 추가된 반면, 금리 상승 여파와 가상자산 시장 위축에 따라 보험·가상자산 업종 주력 집단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총수 있는 64개 집단 친족 수는 약 절반(49.3%) 급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계획(2023년 5월1일자)'을 발표했다. 이에 자산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전년(76개, 2886개) 대비 각각 6개, 190개 증가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이 지정된다.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안, DN, 한솔, 삼표, BGF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2개가 제외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전년보다 1개 증가한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이 지정된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보다 61개 증가했다. LX, 장금상선, 쿠팡이 신규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2곳이 제외됐다.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특히 8개 신규 지정집단 중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해운·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다. 장금상선과 쿠팡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진입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등의 평가금액 감소, 가상자산 시장 위축에 따라 보험·가상자산 업종 주력 집단의 순위가 하향돼,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기업집단 간 대형 인수합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 롯데는 일진의 일진머티리얼즈 등 8개사를 인수해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일진(2.80조원)은 지정 제외됐고, KG가 쌍용자동차와 그 자회사를 인수해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71위에서 55위로 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한진-금호아시아나, 한화-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해 계열회사 수와 자산총액이 각각 25개와 1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해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4.81조원)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올해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옛 대림)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지정 절차 개시 이전에 진행된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이해욱이 디엘, 대림 등 주요 계열회사에 대한 회장 취임 후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최상단 회사인 대림의 최다출자자(52.26%)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준용(종전 동일인)에서 그의 아들인 이해욱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의 동일인이 미국인인 사실이 확인됐고,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작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64개 집단 친족 수는 6555명에서 3325명으로 약 49.3% 감소했고, 1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총 40개사가 임원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지배회사로서 신규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2072조원(잠정치 2022년 6월 한국은행)이며, 그 확정치가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5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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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

한국이 3년여 만에 일본을 상대로 한 제재와 대응을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렸다. 산업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리스트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시 신청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며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의 3개 품목 수출 금지에 이어 같은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회했다. 일본도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미해결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절차상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국간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규제를 모두 해제한 건 의아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품목 수출 규제는 강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의 일환이다. 정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품목에 741개를 추가하고, 이들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측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러시아의 추가적인 맞대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에 러시아측은 즉각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푸틴의 최측근은 최근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검토에 대해 흑해 곡물협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측의 곡물 거래 중단은 우리 곡물 수입에도 영향이 크다. 대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발하고, 중국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 외교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무역적자는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컸는데,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반도체 수출비중은 33.4%나 급감했다. 전산업 대비 ICT(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은 30% 아래로 추락해 2002년 이후 최저다. 북미와 유럽 상황도 어렵다. 우리와 혈맹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도입 절차가 진행되는 등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껴 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외교가 어느 한쪽에 선 결과로,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다툼을 시작으로 한 탈중국 등 공급망 재편의 요체는 자국 우선주의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앞에선 어느쪽에 서느냐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윤 대통령 일행이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점에서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023-04-24 15:5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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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칠레 디에고 파르도 에너지부장관과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고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서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칠레는 또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가 공동 개최한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에서 안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3: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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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기반, 미래산업 기업 교류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한미경제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관세청,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공동 주최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세정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관 관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안덕근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동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투자 역시 2~3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교역액은 2011년 1008억달러에서 2022년 1916억달러로 1.9배 증가했고,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FTA 이전 10년 간 234억달러에서 480억달러로 2배, 같은 기간 한국의 대 미국 투자는 439억달러에서 1495억달러로 3.4배 늘었다. 안 본부장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양국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그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시장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울 조성해 온 만큼, 이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1분기 대미 무역 흑자는 72억다러를 기록했고 당분간 대미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간 산업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세 관련 이슈, 전자거래·지재권, 원산지증명, 외환거래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1:15: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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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286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결성… 푸드테크 등 투자 확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결성, 농식품 신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상반기 총 1286억원 규모(농식품 모태펀드 875억원, 민간 411억원)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와 청년농업인·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금융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1286억원을 시작으로 연내 2000억원 이상 규모 펀드를 결성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투자 규모를 키운다. 특히 올해 100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하는 '푸드테크펀드'는 해당 분야 창업 7년 미만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통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각각 2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스마트팜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스마트팜 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분야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과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대상 '영파머스펀드'는 전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직접투자펀드'도 올해 30억원으로 3배 확대해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뒷받침한다. 직접투자펀드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존 펀드와 달리, 모태펀드가 100% 출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운용사로 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히, 이번 운용사 선정과정에선 운용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단계에 참여한 21개 운용사 중 10개 운용사가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 중 4개 운용사가 최종 선정돼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지역투자 인센티브'가 민간 운용사의 지역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소재 농식품 경영체에 펀드 결성규모의 40% 이상을 투자하기로 확약하는 경우 운용사 선정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2월 도입됐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창업농과 스타트업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1:0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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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러시아 수출 금지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으로 분류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반면, 러시아측에는 무기 활용이 가능한 전략품목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측 대일본 규제 '원상복구'… 일본 '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남아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공된다. 이로써 우리측의 대 일본 수출 대응은 3년 7개월 만에 모두 원상복구됐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빼며 맞대응했다. 양국은 이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의 수출 규제를 원상태로 복원키로 하고 한국이 우선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실행함에 따라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포함시키려면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으므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본의 반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8~20일 한국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대 이어, 오는 24~25일 일본에서 회의를 재개해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對러시아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제3국 우회도 막을 것"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의 러시아측 유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추가된 상황허가 품목은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달러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 전인 이달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전날까지 기계약분 수출 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26일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6~9)' 운영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측이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 보복성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며 양국간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2023-04-24 00: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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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조업 경기, 전문가들 '개선'...PSI 101, 4월대비 8p상승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한달만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업종 등에서 긍정적 전망으로 돌아섰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10~14일중 219개 업종의 전문가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PSI) 결과'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1을 기록했다. 4월 전망치 93 대비 8포인트 상승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긍정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부정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업황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70대에 머물며 부정 전망이 월등히 많았으나 2월 90, 3월 101로 반등했다. 4월 전망치는 93으로 중립선인 100을 다시 밑돌았으나 5월 긍정우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지수가 109를 기록해 전월보다 12포인트 뛰며 기준선을 웃돌았다. 긍정적 수출전망 속에 생산수준 전망치(99)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올라 기준선 부근에 근접했고, 투자액 전망치(93) 역시 4월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시장 판매(내수) 전망지수는 95로, 4월(94)에 비해 1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선에 미달했다. 재고수준(115), 제품단가(102)도 전월대비 소폭 반등하며 100 이상을 기록했다. 업종 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기계 부문에서 100을 나타내 기준선을 동반 회복했다. 전월보다 각각 12포인트, 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CT 부문은 2022년 3월 전망치(110) 이후 최고치이다. 세부업종 별로는 디스플레이(119), 화학(114), 자동차(110)의 긍정 업황 전망이 높은 가운데, 반도체 업황 전망도 4월 38에서 5월 75로 큰 폭 올라 업황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수준이었다. 반면 철강전망지수(90)가 43포인트 빠지며 위기감이 표출됐다. 4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95로 전월(3월) 104에서 다시 100을 밑돌았다. 제조업 업황PSI는 지난해 11월 77에서 꾸준히 상승해 2월 92를 넘어 3월 104로 긍정반전했다가 다시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 추세적인 경기반등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2023-04-23 14:4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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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유럽 진출 중견기업 지원 체계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독일 최대 규모 경제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한국 중견기업과 독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에 나선다. KIAT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는 NRW 연방주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독일에 진출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무역 활동을 종합 지원한다. NRW 연방주 내에서 투자기업 지원, 무역 진흥,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 3개 기관이 지난 2021년 통합해 지금 형태로 출범했다. KIAT는 유럽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견기업이 해외 기술개발 파트너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협약을 갱신한 것이다. KIAT는 지난 2020년부터 독일 NRW연방주 아헨 지역에 한-독 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NRW글로벌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매칭과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NRW 연방주는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산업 밀집도나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경제 중심지로, 독일 연방주 중 GDP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가장 높다. 특히, 아헨특구는 독일 최고 공과대학인 아헨공대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는 연구 집적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1960년대 파독 광부들의 일터였던 NRW 연방주는 한국과 오랫동안 산업적으로 교류해 온 곳"이라며 "긴밀한 기술협력으로 양국 기업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NRW 연방주 경제부 안드레아스 마흐비어트 차관보는 "연방주 정부 차원에서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3 13:5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