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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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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여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의 미래를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6월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9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그간 투자유치 등 농식품 창업기업 성장 발판을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 입상기업 10개 중 6개 기업은 총 112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콘테스트는 7월 예선과 본선을 거쳐 10월 최종 결선으로 진행되며, 총 10팀을 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국무총리상, 2000만원), 우수상 2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00만원), 입선 6팀(한국농업기술원장상, 500만원)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는 예비창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결선팀 중 예비창업자를 1팀 이상 선발토록 했고, 본상과 별도로 후원사인 농협중앙회와 롯데중앙연구소 특별상을 신설해 수상기업에 후원사를 통한 제품화 기회와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30일 9시부터 6월30일 16시까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창업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들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9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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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에 '김치의 날' 생긴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에 '김치의 날'이 생긴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안이 지난 12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6월 중 마지막 단계인 상파울루시장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브라질 김치의 날 제정에 힘써온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3월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에서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을 직접 만나 김치의 날 결의안 발의와 한인 커뮤니티 발전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하며 최종 기념일 제정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후에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제정안 통과를 지원해왔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한국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 사장은 K-푸드 대표 선수인 김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김치의 날 제정 지원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 D.C까지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연방의회에도 김치의 날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사장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돼 매우 기쁘며, 그간 애써준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과 한인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김치의 날 확산으로 김치 소비 붐을 조성해 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발의돼 상원 의회까지 통과됐으며, 영국 런던 남서부의 킨스턴구는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안을 상정하는 등 전 세계에서 김치의 날 제정 확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9 09:5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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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한중 통상장관 회담' 개최… 양국 교역투자 안정화 논의

한국과 중국 통상장관 회담이 1년 만에 개최됐다. 양국은 교역투자 안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6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통상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캐나다, 칠레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 협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왕윈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중국측에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최근 미국 국빈방문 이후 양국간 첨단산업·경제 파트너십 강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통상현안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쟁점 등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장관과는 2+2 경제안보 대화, 핵심광물 공급망 MOU 등 한-캐나다 정상회담(5.17)의 실효적인 후속조치와 한-캐나다 FTA의 이행 협력 의지를 재강조하고, 클라우디아 산우에사 칠레 국제경제차관과의 협의에서는 한-칠레 FTA 개선 및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칠레측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3-05-28 09:5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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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분야 협정 타결… "최대 경제권과 협력체계 구축"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타결됐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 참여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란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가 참여한다. IPEF 협력 분야는 미국 USTR이 주도하는 무역(필라1)과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다. 인도의 경우 무역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IPEF는 작년 5월 공식 출범한 후 9월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을 발표해 협상 지침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라 지난 12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다. 이후 4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적극 활용해 이번에 협상 개시 약 6개월 만에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 분야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인 호주와 인니 등과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IPEF 14개 참여국은 전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우선,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각국은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8 09:4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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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붐, 오만으로 확산"… 한-오만 에너지 차관 회담 개최

정부가 오만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의 오만 내 플랜트 진출 사업 협력 논의를 위한 한-오만 에너지 차관 회담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차 한국을 첫 방문한 오만 모신 빈 하마드 빈 사이드 알 하드라미 에너지광물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이 바르카5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2022년, GS건설), 마나1 태양광 사업 계약 체결(2023년, 서부발전) 등 협력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오만이 조만간 선정 예정인 5GW 규모 그린수소 사업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올해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등을 계기로 '신준동 붐'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최근 바레인에 이은 오만 고위급의 한국 방문과 카타르 고위급의 방한(5월말~6월중순)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중동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6:4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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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힘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 증가세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해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 최근 각국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6:2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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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공기보다 열량 높은 단백질바 많아… 단백질·포화지방도 주의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가운데, 열량이 쌀밥 한 공기 섭취 열량보다 높은 제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인식되며 단백질 바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5일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에 대한 영양성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단백질 바의 열량은 제품 1개당 최저 136Kcal(제품중량 32g) ~ 279Kcal(제품중량 70g)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65%가 밥 한 공기 열량(215Kcal/150g기준)보다 높았다. 제품별로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1개 열량이 279Kcal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닥터유 프로 단백질바'(274Kcal), '닥터유 단백질바'(266Kcal), '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256Kcal), '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바 고소한맛'(254Kcal) 등 5개 제품이 250Kcal를 넘었다. 제품마다 단백질, 포화지방산 함량 차이도 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최소 6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9%) ~ 최대 23g(1일 기준치 대비 41.8%)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조사대상 제품 1개당 포화지방산 함량도 최소 1.4g(1일 기준치 대비 9.3%) ~ 최대 5.4g(1일 기준치 대비 36%)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특히,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 바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조사대상 제품 중 '하루단백바 카카오'의 경우 당류 함량 표시치가 실험치보다 허용오차범위(120%)를 초과한 203.8%로 나타나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당 가격은 최저 703원 ~ 최고 4400원으로 약 6.3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완전단백질', '초단백질 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인식할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조사대상 제품 중 '초단백질바'(단백질 함량 42%)의 경우 다른 제품과 비교 시 실제 단백질 함량이 월등하게 높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백질 바 구입 시 제품의 중량과 함유된 단백질과 포화지방산 함량을 확인해 제품을 선택하고, 초콜릿 등이 함유돼 당 함량이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당 함량과 인공감미료의 함유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6:1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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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한·일 에너지정책 회담 재개… '에너지안보 정책공조' 등 논의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정책 회담이 6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정책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계기로 25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과 미나미 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수석 국제탄소중립정책 통괄조정관이 '한-일 에너지정책 회담'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담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유사한 에너지 소비 구조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양국 간 에너지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6년 만에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재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CFE) 활용 확대와 광물, 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5: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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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연계로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한다"

지자체와 대학, 중견기업 등이 힘을 합쳐 지역인재를 양성해 채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위해 지자체-대학-중견기업-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충남), 금속 3D프린팅(경남), 이차전지(울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날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채용연계형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현판증정식'을 개최했다. 미래차 컨소시엄은 공주대와 주식회사 코넥, 주식회사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하고, 3D프린팅 컨소시엄은 창원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위딘이, 이차전지 컨소시엄에는 울산대와 코리아피티지, 코스모화학주식회사, 울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컨소시엄 당 연간 13억8000만원 씩 5년간 69억원씩 지원을 통해 공동연구개발 기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과 중견기업 채용연계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엔 3개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참여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이고,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 대학, 지자체, 혁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컨소시엄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컨소시엄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30여명 내외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사업 참여 중견기업에 채용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지역 중견기업들은 우수 연구인력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이 지역 중견기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4:3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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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품목 키운다"… 인프라 등에 3000억원 투자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연구원 황경인 박사는 배터리 및 소재가 5년 내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선박·철강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여기에 배터리와 소재가 추가된다는 전망이다. 황 박사는 "한국은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을 뺀 세계 시장에서 현재 49% 수준인 한국 배터리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2025년 55% 수준으로 6% 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배터리와 소재 수출은 바람을 타고 있다. 양극재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대비 2.6배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파른 성장세다. 배터리도 작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올해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배터리 및 소재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품목 고도화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저변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수출품목 고도화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니켈함량 95% 이상), 실리콘 음극재(실리콘 함량 20% 이상) 등을 개발한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선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ESS용 레독스 전지 등 삼원계 외 배터리와 양극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난달 착수한데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트퓸 배터리도 신규 과제를 기획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연구개발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소재 등을 실제 배터리에 실증해 볼 수 있는 공용 인프라인 '배터리 파크'도 전국 5개소에 구축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성과가 지속되려면 민관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며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만큼 초격차 기술력 확보 추진을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산학협력을 통해 배터리 산업 기술을 다변화하고 새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3:4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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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LTE보다 20배 빨라" 통신3사 광고 거짓·허위… 공정위, 과징금 336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통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 같은 광고를 냈다. 광고를 통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라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지만,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진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4 12: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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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대만서 수출입상담회… 4400만달러 수출 계약·상담 성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열린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에서 상담액 3282만 달러(약 433억원), 계약 추진액 1123만달러(148억원), 현장 계약 체결액 1만8000달러(2300만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무협과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대만 상업총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상담회에는 한국 수출입 기업 27개사, 대만 수출입 기업 95개사 등 총 122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20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회는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상담회 참석 한국 기업인들은 무협이 현지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면 상담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만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A사 대표는 "대만 시장의 높은 가능성을 보고 상담회 참여를 결정했으나, 현지 시장과 산업 정보가 부족했다"며 사업 참가 이전에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데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자녀 조언에 따라 애완동물용 고데기를 만들었는데 대만에서 반응이 매우 좋아 놀랐다"며 "대만은 가까운 시장인만큼 바이어를 잘 관리한다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식품 서비스 업체 C사 대표는 "진성 바이어 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며 "다만, 짧은 출장 일정으로 하루에 많은 바이어를 만나다 보니 상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상담회 기간을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주방용품 제조업체 D사 대표는 "대기업들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며 "전문 무역상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한국의 총 교역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이지만 한국과 대만 간 소비재 교역 비중은 3.1%에 불과하다"며 "한-대만 양측 소비자 소득이나 소비 성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양측의 소비재 교역 확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4 09:2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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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시대 준비 본격화" … 민관 미래차 부품에 14.3조 투입

최근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미래차 산업 전환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완성차업체 현장방문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4.3조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미래차 부품 핵심기술·전문인력 양성 △5대 주력·유력시장 수출 지원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부품업계에 정책금융 8.9조원… 2500억원 규모 저리대출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 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 새로운 일감 공급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상향 '투자 촉진' 전기차 공급과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 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고, 이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 + 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해 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희토류 저감모터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 지원 등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도 투입한다. 또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자동차와 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 3월 월간 생산이 6년 만에 4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인 309억달러를 달성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3 15:1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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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이사회의결·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기업 공시부담 완화"

대기업 내부거래시 이사회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다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2012년 50억원으로 강화됐었다.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100억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기업과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은 감소하는 한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기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는 2만건으로 이 중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거래는 약 4000건으로 약 20% 수준의 내부거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된다. 또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3 11:0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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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9월께 무역흑자… 美시장,전기차,배터리 등 최대 호황"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늦어도 오는 9월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산업이 회복세라는 진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오는 9월께 월간(무역)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회복은 좀 덜 되겠지만 조선과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무역적자는 올들어 월별 계속 그 규모가 줄고 있다"며 "8~9월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흑자가 되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다"고 했다. 장 차관은 무역흑자 전망 근거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전망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와, 그런 부분을 반영해 흑자 전환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 대부분 품목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뒤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적지만, 방산 부분도 최근에 일부 기업에서는 500명씩 채용할 정도"라며 "유가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 전자 분야도 회복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에 대해 장 차관은 "상반기에 교체 수요가 이미 많이 (충족)돼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충분히 재고가 나갔고, 코로나19 이후 교체 수요도 상반기쯤 일단락되며 하반기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를 이전보다 저조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를 들면서 "4~5월 전망치 모두 두 달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며 "점차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나 반도체법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리스크로 제기되던 것중 가령 반도체 업계 등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용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제도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중요 쟁점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16:33: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