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특화은행·보험사 도입…은행 진입문턱 과감히 낮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하도록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 등과 가진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진입 장벽을 낮춘 특화금융사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정조 임금이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 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조치인 신해통공에 빗대어 금융산업의 무술통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보험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쇼핑몰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온라인 전문보험사의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 가령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춘다. 자문·일임업은 등록 단위를 통합·간소화한다. 신탁업은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반절 이하로 내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었다"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낮아진 진입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다"며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