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당하면 행정심판 청구"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 기성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일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5-02-10 18:10:42 송병형 기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언론인, 내가 총장·교수 시켜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인사청문회 첫날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의혹인 삐뚤어진 언론관에 발목이 잡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기자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당초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교원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청문회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이 후보자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오전 청문회에서 "제가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 했을 리 있겠나. 개인적으로 (녹취를) 들어봤으면 한다"며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녹음파일) 보도가 나간 이후 3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송 보도를 막고 "기자들(자신)도 모르게 (기자생명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일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부른 바 있다.

2015-02-10 18:08:10 송병형 기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언론인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2015-02-10 16:57:05 송병형 기자

'이완구 녹취록' 추가폭로..."언론인, 내가 총장·교수 시켜줬다"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언론인, 내가 총장·교수 시켜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2015-02-10 16:49:58 송병형 기자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종합)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 "유승민 원내대표 말이 더 정확"…원유철 전언 번복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나왔다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10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회동자리에 함께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을 갖기 직전 기자들에게 "제가 들은 바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워딩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한다"고 부인했다. 원 의장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이 있던 유 원내대표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앞서 자신의 전언을 번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6:11:22 메트로신문 기자

“누가 책임져야 하나”...원세훈 유죄판결 후폭풍

"누가 책임져야 하나" "朴 대통령 책임져야" 원세훈 판결 후폭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당시 박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자신들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하냐"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 언도받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15-02-10 16:10:50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민배신' 발언은 이중의 배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반론을 폈다.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는 반론이다. 문 대표는 이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2015-02-10 14:27:10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저와 자식 신체결함으로 군복무 못해 죄송"

이완구 "저와 자식 신체결함으로 군복무 못해 죄송"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본인과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저의 신체적 결함이나 제 자식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군 복무를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차남의 병역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검증을 자청한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2015-02-10 14:13:54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2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 의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4:05:56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1보)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없다"(1보)

2015-02-10 13:27:44 송병형 기자

민주화-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한가

문재인, 박정희 묘소 참배 민주화-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한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할까. 5·16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를 양분해 온 두 진영의 진정한 화해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9일 야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 문 대표는 "갈등을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새 지도부의 불참으로 빛이 바랬다. 이날 문 대표의 두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만 함께 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참배에 앞서 첫 일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인혁당(인민혁명당) 열사들의 묘소 참배가 더 우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은 새정치연합을 넘어 야권 전체에서도 쏟아졌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과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족하다"고 비판했다. 신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은 성명을 내 "역사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갖는 '참배'를 구분하지 못한, 빈약한 역사관과 민주주의 철학 부족에서 빚어진 대중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2012년 9월 대선 당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참배를 거부했다. 결국 대선 승리는 먼저 나서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물론이고 '전태일 동상'까지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문 대표가 2년여만에 입장을 바꿔 참배에 나선 것은 중도층을 겨냥한 당의 외연 확장 노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참배를 문 대표가 아닌 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점도 문제다. 문 대표는 "문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일정을 잡아 놓았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 전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전직 대통령 참배(결정)는 신임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유신이 선포된 72년 대학에 입학한 문 대표는 재학시절 치열하게 박정희정권과 싸웠다. 이날 문 대표는 스스로의 앙금도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사실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묘역 참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2-09 18:18:28 메트로신문 기자

법무장관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수사"

법무장관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권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을 축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 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황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권 의원의 소환은)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9 16:29:09 메트로신문 기자

복지부 장관 "건보 연기, 靑 개입 없어"

복지부 장관 "건보 연기, 靑 개입 없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언 당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늦춰서 가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건보표 개편 백지화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어진 "이번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015-02-09 14:57:51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종합)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 "(증세 없는 복지)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9일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까지 비박(비박근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지한 직후인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 온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인상)는 이제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증세론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출로 더욱 고조됐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9일에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배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9 14:32:05 메트로신문 기자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국민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02-09 12:5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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