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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만난 韓 권한대행… "통상전쟁 피해 최소화위해 모든 네트워크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지금의 위기도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돼 총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6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한 해당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상법 개정안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7 16:27: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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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1위 자동차에도 25% 관세…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진다

철강·알루미늄 이어 3번째 품목별 관세 부과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트럼프 관세 전쟁 전선 확대 대미 자동차 수출 타격 불가피 … 증시·환율도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부과되는 관세로,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예고돼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 포함)는 물론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핵심부품도 포함된다. 자동차 관세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월 3일 이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 발표 여파로 증시와 환율도 요동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다. 엔비디아는 5.74%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27% 내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떨어진 2607.15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15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4.28%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아 역시 3.45% 내렸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SK하이닉스가 3.27%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69.0원에서 시작해 개장 직후 1471.5원까지 올랐다가, 1465.3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의 부진이 겹치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매물 출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다음 달 2일 발표될 상호관세를 앞두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내달 2일 부과될 전망이다. /한용수·원관희 기자

2025-03-27 16:1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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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담화문 발표 "헌재 尹 신속 선고·韓 마은혁 임명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줄 것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두 가지를 요청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라며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헌재와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5-03-27 16:0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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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집계 순항...강원 고성 방문객은 거주자의 5배 돈 쓰고 가

지난해 여름 강원 양양 인구의 20배가 넘는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찾았고, 강원 고성 방문객은 거주자보다 5배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7~9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 외 일시적으로 체류(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7월 2686만명, 8월 3362만명, 9월 3093만명으로 2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이 중 8~9월 생활인구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여름휴가가 추석 연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특히 8월 기준 등록인구가 약 2만8000명에 불과한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는 82만 명에 달해 양양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7월 11만9000원, 8월 11만1000원, 9월 10만7000원이었다. 체류인구는 8~9월에 많았던 데 반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7월에 많았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49%였다. 특히 강원 고성군의 경우 8월 체류인구의 결제금액 비중이 전체의 84%로,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5배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정에선 '단기 숙박형', '통근 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등 대표적인 체류 유형도 선정해 분석했다. 단기 숙박형은 여성과 30세미만, 비인접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고 강원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3분기 중에는 8월에 단기 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통근 통학형은 남성, 50대, 동일 시도 거주자,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60세 이상, 비인접 시도 거주자 비중이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6:0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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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당혹… 대권행보 견제 강도 높아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1심 판결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와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재판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여권 잠룡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 회동'이라고 제시됐던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꼰 것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엮어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정 지지율이 좋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유죄만 기다리고 전략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상고했기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8개 사건으로 고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아직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진영 간 대결'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하던 여권 잠룡들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부분의 주자들은 대권 행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야권 인사인데다,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발이 묶여있는 여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7 16:0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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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기준 임근근로자 금융회사 빚 5150만원

지난 2023년 기준 직장인이 금융회사에 진 빚이 1인 평균 5150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0.7% 늘어난 5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대출은 2018년 4175만 원, 2019년 4408만 원, 2020년 4862만 원, 2021년 5202만 원 등 상승곡선을 그리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2022년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상 기조가 둔화한 2023년에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연체율은 2022년 0.43%에서 2023년 0.51%로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61%, 2019년 0.60%, 2020년 0.50%, 2021년 0.41%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성별에 따른 직장인 대출 평균은 남자가 6377만 원, 여자가 3717만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0.6%, 1.1% 늘었다. 연체율은 남자가 0.57%, 여자가 0.4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601만 원 ▲30대 6979만 원 ▲40대 7790만 원 ▲50대 5993만 원 ▲60대 3745만 원 ▲70세 이상 1853만 원으로 조사됐다. 29세 이하(-0.9%)와 30대(-0.7%)에서는 대출이 감소했지만 40대(2.0%), 50대(0.4%), 60대(0.1%), 70대 이상(1.4%)에서는 빚이 늘었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9세 이하 0.49% ▲30대 0.31% ▲40대 0.46% ▲50대 0.66% ▲60대 0.86% ▲70세 이상 0.65%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 평균 대출을 보면 아파트가 62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기타(4556만원), 연립·다세대(3977만원), 단독주택(2993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거주자는 대출이 0.3% 늘어난 반면 오피스텔·기타(-2.3%), 연립·다세대(-0.4%), 단독주택(-0.3%) 거주자는 대출이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5:44: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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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인재투자 위한 환경 조성할 것"...참석기업들, 청년채용 시 세제 혜택 요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9곳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인재에 대한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우수기업 모델을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방 관서에서 지역 내 우수기업을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컨설팅 사업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으로 개편·통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비자 요건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5:32: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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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역대급 산불에 대응책 논의…추경 예비비 확보 두곤 '티격태격'

경상권의 산불 피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는 대립하고 있어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주로 경상권에 집중된 이번 산불은 2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피해를 냈다. 과거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순으로 산불 피해가 컸지만, 2025년 산불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는 오전 기준 3만6009㏊를 넘어 서울 면적의 60%를 집어삼켰고 이재민의 수도 3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야는 각각 특위를 만들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산불 진화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하거나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1차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피해복구·이재민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에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경북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장기적으로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구입, 헬기 임차비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전날(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 등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신속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시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한다. 주로 목적 예비비가 사용 용도를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통과됐었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1조 5000억~6000억원이다. 재난 하나에도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야당과 적극 협조해서 추경 편성 때 재난 대응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로 지난번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4500~5000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소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1조 5000억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5-03-27 15:3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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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 독려...정부, 지방경제·일자리 활성화 총력

정부가 정년퇴직 등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생활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공공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대폭 줄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년) 제5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및 세부계획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청 합동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이른바 4도3촌(도시에서 나흘, 농촌에서 사흘체류) 문화의 확산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붐 인구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 수준이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705만 명)에 비해서도 35%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기준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 수가 392개소로 2000년 177개에서 배이상 늘었다.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현재 7개소인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을 5년 내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의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 대상을 올해 112개소에서 2029년까지 172개소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5:2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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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내 입소문 탄 'K-라이스벨트' 신규희망국 증가

아프리카 대륙 내 'K-라이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벼 수확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오면서 해당 협력사업에 합류를 희망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확량이 많은 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을 최종 목표로 내걸고 벌이는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 브랜드 중 하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신규 희망국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품종의 수확량이 현지 품종보다 23% 많게 나타났다. 재배 관리가 쉽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며 맛과 향이 현지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현지 농민들의 평가가 나왔다. 시에라리온의 자카리아워 아흐메드 잘로 농업식량안보부 국장은 "이번 종자 시범포 사업을 통해 K-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시에라리온의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정부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우수 성과를 아프리카 남부지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 앙골라 등 4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종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쌀 가공 및 유통산업 지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연계해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에 달성한 수확 실적과 높은 평균 수량은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지표"라며 "본 프로젝트의 우수 사례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확산돼 식량위기 해소와 우리나라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이 기존 목표대비 20%가량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집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 7개국에서 당초 목표보다 19% 증가한 벼 종자 3500톤(t)을 수확했다. 세네갈, 감비아,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기니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지난해 7개국의 벼 종자 수확량은 사업 첫해였던 2023년(2321t)보다 53% 증가한 3562t이다. 이는 목표치인 3000t보다 19% 많다.

2025-03-27 14:18: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