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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5년간 최대 5억 지원

환경부가 16일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이란 혁신성 및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회사를 지정한다. 정부가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다. 약 2개월간 ▲서면 및 발표 평가 ▲종합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쳤다. 신청요건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획득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정된 회사는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다. 이들 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에 걸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6 14:0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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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국회, 계류 쟁점 법안 처리·법사위원장 교체·청문회 두고 '뜨거운 정국' 예고

3년 만에 여야가 바뀐 국회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쟁점 법안 처리,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교체,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설 태세여며 정권 초반부터 뜨거운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쟁점 법안은 주로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있는 법안도 많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들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법사위에는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는 법안인,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총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혼란과 노조의 파업을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입법추진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대국민 홍보 및 여론전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여야가 타협에 실패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에 상당 기간을 소요하게 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묵살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밖에 정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로 여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1년의 성과가 정부 성공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의 허물을 들춰내 국정 운영 지지도를 낮추고 낙마까지 이를 각오로 임하는 야당이 거센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검증하고 이재명 정부에 입성하게 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2025-06-16 13:5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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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산 증식'·'아빠 찬스' 의혹 도마 위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산 증식',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이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해 신(新)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에 물음표가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정면돌파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재 자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수억원을 갚고도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 후보자와 가족의 순자산(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수가치)은 -5억80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올해 1억5000여만원으로 약 7억3000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을 완납했다. 야당은 같은 기간 김 의원의 소득 신고액이 약 5억원뿐이고 수억원의 추징금을 갚았는데, 순자산이 증가한 경위에 불법적이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금 융통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실형을 받은 불법 비자자금 수수사건 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에게서 4000여만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혹과 쪼개기 후원 의혹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발의했고, 김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이를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면 '아빠 찬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점도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3 때인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인턴한 바 있어, 이 또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6일 아들을 인턴으로 쓴 교수가 아들의 김 후보자가 정치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는 메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은 SNS에 "아들 스펙의 핵심은 국민은 못 누릴 특혜라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회의원 아빠만이 고교생 아들을 위해 법안 제출해 주고, 세미나를 열어줄 수 있다. 우리 세금으로 아들의 대학원, 취업에 두루 쓰일 '보험용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들이 나온 국제고는 학비만 연간 수천만원이 든다. 코넬대도 연 1억원 이상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처가 절반도 아닌 '전액'을 부담했다면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맞다. 2002년 공개 당시 전처 재산은 2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은 "(김 후보자는) 5년 만에 8억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000만원을 저축한 셈"이라며 "세비 5억원 받아서 교회 헌금 2억원, 카드·현금 2억 3000만원을 썼고,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월세와 아들 학비도 썼다"며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흔적이 없다. 조의금도 2020년 11월 빙부상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를 못 찾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5-06-16 13:4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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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주 성적표는 '58.6%'… 윤석열·박근혜보다 높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역대 대통령의 첫 주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윤석열·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까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잘함'을 선택했다. 반면 '잘못함'을 선택한 이들은 34.2%이며, '잘 모름'을 택한 응답자는 7.2%였다. 긍·부정평가 차이는 24.4%포인트(p)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지수가 2900선을 돌파하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생긴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미·일·중 정상과의 통화 등 외교 일정, 5대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 간담회 등 경제 행보, 군부대·접경지역 방문·이태원참사 현장 방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신속 지명 등의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별로도 긍·부정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평가가 75.8%인 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40.3%으로, 긍정평가가 더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 48.4%, 부정평가 44.0%로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5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로 나타났다. 긍정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부정은 0.6%포인트 내렸다. 또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첫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긍정 52.1%, 부정 40.6%)·박근혜(긍정 54.8%, 부정 36.2%) 전 대통령 보다 높았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들이다. 부정평가 역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40.6%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견고한' 비토층이 3년 내내 존재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첫 주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는 낮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엔 '적폐청산' 열망이 강한 데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선거라 진영 간 갈등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가 원인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이 진영전으로 만들어버린 면이 있어, 긍정 평가가 문재인 정부만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6 13:3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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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재명 정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 되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초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선 그동안 경제계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통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오셨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실용 외교를 복원하고 지난 3년,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 인선된 문진석 신임 원내운영수석·허영 원내정책수석·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 대행은 현충탑을 향해 분향·묵념한 뒤 방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적었다.

2025-06-16 10:2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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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유럽서 'K-스타트업' 진출 네트워크 추가 구축

독일·프랑스 정부,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 방문 朴 이사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망'K-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협력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했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 등이 지난 10~13일(현지 시간) 독일과 프랑스 정부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을 방문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날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제·투자유치 기관인 프랑크푸르트 투자진흥청을 찾았고, 이튿날에는 프랑크푸르트 재외공관 협업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허브 만하임,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만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일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기관 네트워킹,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현지 유력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임펄스 파트너스, HEC 파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파리 입주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무공간, 투자유치 및 현지시장 진입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POST-KSC 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13일에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기술 전시회 '비바테크 2025' 내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을 통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비바테크 주최기관인 퍼블리시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스타트업 IR 피칭 행사 '슈퍼 피치 코리아'를 열고 국내 스타트업이 현지 투자자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장혁 이사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과 피칭 행사를 통해 K-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글로벌 진출 거점도시인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 등 5개 지역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운영 하고 있다. 지난해 195개사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178개사(91.3%)가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2025-06-16 09:52: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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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벤처 자금 지원위해 상반기 2873억 P-CBO 발생

113개 기술 중소기업, 3년 만기 고정금리 활용 작년 동기 대비 발행 규모, 지원 기업수 늘어나 445억, 녹색 경제활동 기업에…탄소중립 기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2873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3개 기술중소기업이 총 2873억원을 3년 만기 고정금리로 신규 조달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수요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올해 신규 발행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701억원 늘었고, 업체 수도 16개 기업이 증가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양도받은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하고,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보는 상반기 발행금액 가운데 445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18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 경제활동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녹색 투자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도입한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기업당 1년간 최대 4.0%p의 이차보전 지원, 3년간 연 0.2%p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에는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첫 해에는 최대 3.0%p, 2·3년차에는 첫 해 지원금액의 50% 내외를 지원함으로써 녹색기술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줄였다. 기보는 하반기에도 P-CBO 및 G-ABS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8월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절차, 조건,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보는 정부의 경제 회복과 공정 성장, 친환경·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현할 기술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08:48: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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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특검에 내란극복·정치보복 시비… 8년전 이미 불러본 野의 '돌림노래'

파견검사 120명에 총 인원 570명.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3대 특검)에 투입될 인원이다. 초대형 특검에 국민의힘은 좌불안석이다. 여당인 시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도 있었지만,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의석마저 적으니 여론전뿐이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는 여론전도 이미 8년 전 나왔다는 게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민생행보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3대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해병대원) 특검을 지명했다. 초대형 특검에 빠른 속도까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협치·통합을 말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시즌 2, 적폐청산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저 "정치보복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한탄할 뿐이다. 다만 특검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공정성을 잃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을 추천한 정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8년 전에 나왔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당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범야권이 특검을 추천한 데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입법부의 입법재량'이라며 소를 기각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정치보복'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놓은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범여권측 반응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잖느냐"며 "(3대 특검에 수사 대상이) 상당수 있다. 특히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더러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 "청소할 때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윤석열씨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8년 전 적폐청산 때와 똑같은 반응인데, 죄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5 16: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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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만에 첫 순방길 오르는 李 대통령…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간의 순방길에 오른다. 취임 2주만에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 정상과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정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은) 캐나다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파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돌아왔다(We are back)'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만 한참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듯, 이번엔 내란을 딛고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위 실장 역시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없어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직접 나선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계기로 취임 후 2주만에 미·일 정상과 만나 통상 등 현안에 대해 논할 수 있기도 하다.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州)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의장국 캐나다의 주도 아래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 둘째 날인 17일에는 G7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들도 함께하는 확대세션이 열린다. 이번에 초청받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8개국이다. 일단 이 대통령 부부는 16일(현지시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자회담 일정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같은날 저녁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카나나스키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 G7 가입국·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 후 확대세션에 참여한다. 확대세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각의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설명한다. 확대세션 참석 전후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미·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협의에 진전이 있어서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는 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모든 일정을 마치면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곧바로 출국, 18일(한국시간)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십 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과 AI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플러스(Plus)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5 16:08:5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