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인도와 스타트업등 협력 강화나서

조경원 국장등 대표단, 인도 중소기업공사등과 협력 논의 趙 "한·인도 창업 생태계 실질적 연결·협력 이루는 계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와 협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조경원 창업정책관을 단장으로 인도 뉴델리를 찾은 대표단이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DPIIT), 인도 중소기업공사(NSIC)와 양국 기업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단은 한·인도 중소·벤처·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만나 ▲정부 간 정책 교류 ▲창업생태계 기관 네트워킹 ▲우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DPIIT과 면담에서 '컴업(COMEUP) 2025'에 인도 국가관 설치, 한·인도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그랜드 챌린지에 우수인재 참여 확대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다. DPIIT는 인도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NSIC와의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 지원, 자금조달 및 기술 혁신 등 제도 정보를 공유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해 인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NSIC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이끄는 곳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표단은 인도 최고 공학 명문인 인도공과대학을 방문해 SW 우수 인재 채용 연계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인도 방문은 정부 차원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외교를 넘어 한·인도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계기였다"며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인프라·인재 측면에서 전방위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3 13:37:26 김승호 기자

캠코, 업무용 수소전기버스 도입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업무용 버스를 수소전기버스(유니버스)로 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소전기버스는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2배 수준으로 길고 충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캠코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및 민간 개방, 임직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캠코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남희진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체계적인 ESG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3 13:23:26 안승진 기자

野 월급방위대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으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세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5:33 박태홍 기자

국민연금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첫 등장

국민연금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첫 등장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 253만9천260원, 아내 276만6천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수치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각자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건강하다는 전제로 부부 기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

2025-04-03 11:20:52 강성진 기자

野,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외교부 해명 거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관련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고 질의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며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운을 띄웠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라며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무기직 채용 과정의 전공 분야 변경 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응시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 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확인된 것처럼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공고가 아닌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 연구소의 채용공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하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채용공고 지원마감일에 '석사졸업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고 마감일이 월요일인데, 당일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며 "채용공고 마감일인 2월5일이 돼서야 지원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것일까, 아니면 채용공고 마감 직전 누군가 지원하라고 귀띔을 해준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들의 특혜 비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4-03 11:17:47 박태홍 기자

박찬대 "내란수괴 尹 내일이면 파면될 것… 국민의 명령도 파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지시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케이블 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보수 인사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절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헌재가 내일 헌법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경기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막중한 범죄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2025-04-03 11:16:13 서예진 기자

서부발전,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 연간 20만 가구 전력수요 충당

이정복 사장 "구미에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 대체 사업…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 건설기간 중 일자리 15만개 창출, 지역 발전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서부발전이 구미에 이어 공주에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며 '석탄 →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전소 인근 지역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는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10만3000㎡ 부지에 건설되는 500MW(메가와트)급 발전소로 태안발전본부 2호기를 대체하게 된다. 약 6812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4월 준공 목표다. 설비규모는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1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2년 11월 주민설명회, 지난해 2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공주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증가세로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공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생산할 전력은 공주에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대전·충청 전력수요를 충당한다. 건설 기간 중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지고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한 발전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는 산업, 농공단지 지역을 활성화할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발전과 협업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건설 기간 중 환경·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미 가스터빈 시운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를 충남 최저 수준인 4ppm(피피엠) 이하로 떨어뜨린 최적 연소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안전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는 등 최첨단 지능형안전 기술을 적용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 도시인 공주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의 미래를 뒷받침할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 10기 중 6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태안 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할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이은 서부발전의 두번째 석탄화력발전 대체 사업이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 501.4MW 규모로건설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3 10:51:21 한용수 기자

소진공, 대한상의와 '안심 먹거리' 챙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업무협약…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안심 먹거리' 정착을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17개 중소유통물류센터(도매) 및 이를 이용하는 2만1000개 중소슈퍼(소매)와 대한상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위해상품 유통을 차단하기위해 마련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의 유통·물류, 기획·개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센터는 그동안 위해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의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과 대한상의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위해상품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해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센터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슈퍼가 안전한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소슈퍼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진공은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매년 위해상품 판매 차단 적용 대상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과 대한상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전한 상품 유통·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점포가 신뢰받는 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0:49:46 김승호 기자

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났다…尹 복귀 시, 개헌 준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며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이끄는 정치는 국가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가는 정치"라며 "우리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04-03 10:1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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