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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뛰어넘는 지출' 놓고 청문회 여야 공방, 김민석 "조의·축의금·출판기념회로 세비 외 소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번 돈보다 쓴 돈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세비 이외에 조의금, 축의금, 출판기념회로 거액이 들어와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가 청문회 실시 날짜는 잡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 김 후보자 이외에 질의할 사람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 김 후보자는 온전히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아내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 질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아들의 코넬대 유학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정보"라며 반발했다. 이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규택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곽 의원은 추후 "박 의원에게 '조용히 좀 하라'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옹호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김 후보자에게 해당 논란을 해명할 시간을 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큰 틀에서 공식 수입은 세비 수입이다. 세비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한 시기에 몰려 현금을 상당액 쌓아놓는 것이 아니었고 매해 (수입이) 분산됐고 그 때마다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로 들어온 돈이 통상적인 사회 통념과 사회 생활에 비춰서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야인 시절인 2018년에 개인 11명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4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일시에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적 자료로 해명할 수 없는 명목의 세비 외 소득으로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원이다. 월급의 2.5배의 지출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아들의) 유학 비용을 전 배우자가 냈다해도 현금이 6억원이 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재혼할 때 축의금으로 약 1억원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를 처가에 주고,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아내가 생활고에 장모에게 받아쓴 돈이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 소득이 있을 때마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비율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올해 본예산 규모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나"라고 답을 피했다. 대략적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엔 "20~30%"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1차 추경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4%로 올랐고 2차 추경이 통과되면 49.0%로 0.6%포인트 상승한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재산 관리도 안 되면서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2025-06-24 15:5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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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단일부처 매이지 않고 부처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야… 조정 안되면 대통령에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날 지난 국무회의 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중동 사태로 인해 일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년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로 지급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에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은 직제에 따라 배치되므로, 부재자로 인해 배치가 매번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느냐"면서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의 경우 부재자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게 관례인 모양"이라며 "그래서 매번 부재자가 생기거나 하면 혹은 차관이 대리 참석하거나 하면 매번 회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대통령이) 농담 섞어서 '국민들한테는 누가 어디에 위계에 따라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셨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도 회의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하셨고, 만약에 나중에 사후 교정·수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논의를 거쳐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5:4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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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12월' 시점까지 못박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하게 되면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으니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에 신청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 2029년까지 이전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올해 안으로 당기라며 시점을 못박아 지시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전 후보자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유치, 해사 전문 법원 설립, 동남투자은행(가칭) 등 공약 관련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전 후보자로 알려졌다. 이에 전 후보자 인선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 속도를 올리는 것은 내년 전국지방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경남·울산(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40% 득표에 성공했다. 이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전) 과정에서 부지나 건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5:4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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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등 9개 부처, 韓 스타트업 해외 진출 돕는다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 열어…협업 시동 金 차관 "부처 역량모으고 보유 자원 연계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9개 부처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기부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Start Up,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의지를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범부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도전!K-스타트업 등 범부처 협업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올해의 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전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딥세일즈(대표 김진성)도 참석해 해외 진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행사 슬로건이 부착된 박스에 부처별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9개 부처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스타트업의 여정에 이정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관계부처 및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함께 사업 아이템과 글로벌 진출 계획 및 각오를 묻고 답하며 소통했다. 한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개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가 보유한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창업기업 148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는 국내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인프라가 풍부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특화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9개 부처가 하나가 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겠다"면서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보유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15:14: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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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中企벤처,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근간"(종합)

24일 오후 여의도 기정원으로 첫 출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 韓 "골목상권, 소상공인·전통시장 기본 튼튼히 하는데 혼신 힘" "中企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문가, 각 협회 말씀 많이 듣겠다" 중기중앙회등 환영 논평…"긴밀한 소통, 현장 어려움 해결 기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4일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날 중기부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로 첫 출근을 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700만, 800만이 넘는 사업자들이 속한 부서이고 그러다보니 알아야할 것도, 파악해야할 것도 많다"면서 "중소기업 관련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애쓰겠다.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과 접점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조업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지만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일찌감치 많은 부분이 연결돼있었다"며 "전통시장 관련해서 네이버 시절부터 협업 사례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새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부처내 실무 국장님, 실장님과 상의해서 방안을 만들겠다. 각 협회 말씀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67년생인 그는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IT 잡지 기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인터넷기업 엠파스를 거쳐 2007년 네이버에 합류했다. 네이버에서 신규 서비스 전반을 총괄한 그는 입사 10년 만인 2017년 3월 대표 자리에 올랐다. 2016년 당시 4조원대이던 네이버 매출은 한 대표가 이끈 후 3년 만에 6조원대로 올라서는 등 크게 성장했다. 2020년 연임에 성공한 그는 2년 후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유럽 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네이버 유럽사업개발대표로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대표를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 후보로 낙점하면서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기부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논평을 통해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며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평소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온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확대와 끊어진 성장 사다리 복원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019년 5월 당시 중기부, 소공연, 네이버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협약을 맺을 당시 네이버 대표를 맡았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한 후보자에 대해 "국내 1세대 정보통신(IT) 전문가로서 간편결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산업 전반을 선도한 '네이버 최초의 여성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도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디지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24 14:59: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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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동 위기 속 에너지 안보 사수 나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

CEO 주관, 에너지 수급위원회서 LNG 등 연료수급 상황 특별 점검 비상대책반 통해 해외사업장·사이버보안 등 관련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남부발전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김준동 사장 주관으로 23일 '긴급 에너지 수급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연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사업장·사이버보안 등을 점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기점으로 국제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공습 직후 유가는 배럴당 약 5~10달러 상승했고, 브래느유는 배럴당 76~81달러, 서부텍사스유는 68~73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의 반격이 석유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5달러 이상 급락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약 12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90~11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인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연료 확보 및 조달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또 요르단 발전소 등 해외사업장 파견직원의 안전보호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도 함께 확인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발전은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 안전과 사이버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CEO 주관으로 △에너지수급반 △발전운영반 △안전·보안반 등 3개의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중동 분쟁에 따른 시장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변동성이 증대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비상대책반과 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24 14:3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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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여야 원내대표 26일 본회의 후 만나서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마친 뒤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출범 후 구성되지 못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논의해달라고 했다. 26일 본회의에선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추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겸 직무대행은 회동 공개발언에서 우 의장에게 "이번주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국회의 시간이다. 민생이 지금 벼랑끝에 서있다.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발언에서 "정치 회복을 위해서 머릿수 정치에서 벗어나서 합의와 숙의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야당 할당을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라며 "그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선대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좋은 전통을 되살리는 것부터 해야 정치가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대해서도 "규모도 중요하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용도 중요하다"며 "20조원 정도의 지출 증액 부분에서 13조원이 넘는 부분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에 해당된다"며 "지원금 받는 국민 여러분의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소비 쿠폰의 발행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여야 그리고 국회가 외부의 큰 위기에 맞서서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 국회 추경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건이 넘어왔다. 국민 근심을 덜어드리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오늘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협의를 본격화 해달라"며 "의장도 경청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당부했다.

2025-06-24 14:1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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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구 3년 만에 반등...화성·아산·남양주·청주 순

국내 귀촌인구가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귀촌인은 귀농인과 달리,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 주민등록거주자로 올라 있는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귀촌가구 수는 31만8658개로 전년대비 4.0% 늘었다. 귀촌인구도 42만2789명으로 5.7% 늘었다. 귀촌가구와 귀촌인구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였다.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4%로 가장 많고 20대 20.2%, 50대 17.8%, 40대 16.1%, 60대 15.1% 등의 순이다. 귀촌 가구와 인구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귀촌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116명), 충남 아산(1만9085명), 경기 남양주(1만5314명), 충북 청주(1만4101명), 경북 포항(1만266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가 26.1%(11만28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2.8%), 경북(7.7%) 순이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의 42.7%에 달했다. 귀촌 사유는 직업(32.0%), 주택(26.6%), 가족(24.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옮긴 귀농·귀어가구와 인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째 줄었다. 작년 귀농가구는 8천243가구, 귀농인은 8천403명으로 각각 20.0%, 20.3% 감소했다. 귀농가구는 2023년만 해도 1만307가구였으나 작년에 1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귀농인구 중 30대이하의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2.3%포인트(p) 늘어난 13.1%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경북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전남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와 농촌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4 13:2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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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물가대책 TF 출범…"물가가 민생"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공식품, 외식물가, 공공요금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피해가 번지는 것을 두고 24일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안태준·염태영,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임미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오세희,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채현일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물가가 민생이다. 물가안정이 민생안정, 민생회복"이라며 "지난 5월 한국경제인협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9%가 최우선 민생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의식주 물가는 19%나 올랐고, 식품은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위기에 더해 중동 전쟁까지 복합적 위기 상황이고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없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의류는 1.61배, 식료품은 1.56배, 주거비는 1.23배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올해 7월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 가팔랐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3분기에도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28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약 11% 인상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 TF는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5-06-24 13:0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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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카드수수료·배달비까지”…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작년부터 가게 운영이 너무 빠듯하다. 전기료에 보험료, 배달 수수료까지 쌓이니 숨통이 막혔다. 이번 정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 될 것 같다."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모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3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표 소식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한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을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이미 본예산으로 시행 중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더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포함하면서 지원 폭과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과 사업 운영비, 물류비 등 주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크레딧을 제공하며, 신청자는 카드사 선택만으로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등록돼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을 자동 차감한다. 크레딧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신규 개업자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NICE 신용점수 595~839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상품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되며, 최초 1년간 3% 캐시백(최대 10만원),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보증료 전액 면제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카드 발급은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 절차는 약 10영업일이 걸린다. 기존에 시행 중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송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산으로 실적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 소상공인 현장에서 실질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3대 지원사업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사업운영의 고정비 구조 자체를 줄여주는 정책이며, 소상공인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12:00:2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