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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증가에도 오염물질 배출 5.8%↓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대형사업장 수가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로 관리 중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TMS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한국환경공단이 24시간 관리하는 체계다.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이다.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은 965곳으로, 2023년(943곳)보다 22곳(2.3%) 증가했다. 관리 대상인 굴뚝 수도 206개(6.1%) 늘어난 총 3589개다. 다만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톤(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관리대상 굴뚝 수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줄어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의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이 6만5846t(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사업장의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해당 자료를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초과 부과금을 부과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오염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6:0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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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서울 집값 급등세에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한 주택 공급 계획, 3시 신도시 공공 재개발도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가 40%에 이를만큼 가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팔라져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을 꼽혀와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됐다"며 "시중에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서 선순환에 이르지 않고 주택시장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 정책 금융 지원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전략에 대해 "크게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공급, 수요, 자금"이라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것을 복합적,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당국의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대출적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어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건설 경기 시장이 어렵지만 자제 조정기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며 "심사기준 강화와 관련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한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판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0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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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3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취임식(취임선서식) 이후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경정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 산업 투자, 국익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언급했다. 이어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5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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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더 좁아지나"… 기업 2·3분기 채용계획 9.7% 감소

고용부,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탄핵 전 조사, 불확실성 반영… 새 정부 이후 채용규모 변동 가능성" 국내 기업들의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을 5만명 이상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작성돼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만큼 향후 기업들의 채용규모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계획 인원은 4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1000명(-9.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같은 채용계획 규모는 지난 4월 1일 기준 기업들의 부족인원에 따른 것이다. 당시 부족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10.0%) 감소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조사 시점인 4월 1일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날짜인 4월 4일 직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돼 채용 규모도 줄였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경기가 좋지 않거나 불투명하면 부족인원을 줄이는 응답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때(4월1일)는 정국이 불안정했고 사업주들 입장에서 향후 경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올해 9월까지 기업들이 세운 채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기업들의 '미충원인원'이 감소한 점도 채용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준 구인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줄었고, 채용인원은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기업들의 채용계획 규모는 산업별로 제조업(9만5000명), 보건사회복지업(6만1000명), 도소매업(5만4000명) 순으로 많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6만4000명), 영업·판매직(5만명), 음식서비스직(4만6000명)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체용계획인원이 4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4000명(-11.4%) 줄었다. 300인 이상인 곳은 5만2000명으로 3000명(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금공제 전)은 397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10만5000원) 증가했다. 물가 등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0.6%(2만1000원) 오른 34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5월 기준 20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채용은 82만6000명으로1년전보다 6만1000명(-6.9%)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채용이 4만6000명(-15.3%)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6 15: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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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비축 농산물의 품질향상방안 강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비축 농산물의 위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aT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위생·안전 커미티(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비축농산물 위생·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문회의는 aT를 비롯해 정부부처, 학계, 유관 기관, 관련 협회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식품안전 관련 현안 사항 점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편의 제공 등 전년도 주요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유됐다. 또 안전한 농산물 도입을 위한 규격 자문과 보관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보관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공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면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관농산물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T는 그간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아 왔다. 오는 7월에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산 밀의 곰팡이독소 및 위해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aT의 보관농산물 관리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41: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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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빅데이터 활용 문화 농가확산 장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농가에 권유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빅데이터를 이미 도입한 농업인들과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대전 모처에서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농가와 함께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 및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50여 개 우수 농가에서 환경, 생육정보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집('지역거점 우수농가 데이터 수집사업')하고 있다. 비식별화 및 품질관리를 거친 이 데이터는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오픈 API 형태로 실시간 제공돼 기업 및 학계의 연구·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농업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 전국의 스마트농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농업인도 쉽게 배우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챗GPT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민간 기업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정밀농업을 실현하고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 자원"이라며 "연찬회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 영농이 나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3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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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이 총 7명이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임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2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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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지주체제 확산… CVC 벤처투자 활발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CVC 현황 공개 92개 대기업집단 중 50개(54.3%) 지주회사 보유 CVC 14개사 지난해 2451억원 벤처투자… 39%↑ 대기업 집단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를 보유, 안정적 지배구조로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혁신기업 투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92개 중 50개(54.3%)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기업집단의 주요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 1곳당 평균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와 85.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충분히 상회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보유는 2022년 법 개정으로 허용된 이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했다.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으로, 일반지주회사들이 CVC제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CVC 투자도 활발하다. 2024년 중 CVC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2451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건당 평균금액도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5.8% 상승했다. 투자대상 기업은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대한 투자금액이 전년 172억원에서 271억원으로 증가해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많고, 바이오 ·의료 분야가 17.0%로 뒤를 이었다. CVC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이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원에 달한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CVC 제도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6 15:1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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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기·세종 등 광역지자체 10곳 '경기후퇴'

올해 1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이 1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2년간 지속돼 온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의 도합 GRDP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경기,인천, 세종, 대구, 제주 등 10곳에선 관련 수치가 감소(역성장)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국 GRDP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분기(-0.4%) 이후 최근 17개 분기 사이 최저다. 전국 GR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3.5%에 달했다가 2분기 1.8%, 3분기 1.3%, 4분기 1.1% 등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지역내총생산은 건설업의 감소와 광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지역경제 성장 둔화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지난해 1분기가 높은 수준을 기록해 기저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GRDP는 지역 GDP(국내총생산) 통계로 지역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그간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계청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GRDP'을 개발해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시도별로 경북(+1.6%)과 울산(+1.4%), 서울(+1.0%) 등지에선 기타(전기·가스),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반면 대구(-3.9%), 세종(-1.5%), 인천(-1.4%), 경기(-0.2%) 등은 광업·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했다. GRDP가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지역의 경우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은 대구에서 24.3%, 세종에서 19.4%, 인천에서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건설업 감소 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대유 국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건설업 부진이고 지역별로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은 보통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금융·보험 쪽의 증가가 있어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했다. 그는 "2023년에 건설수주가 굉장히 감소가 큰 폭으로 있었다"며 "이 감소의 영향이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0.5%), 호남권(0.3%), 수도권(0.2%) 등 3개 권역의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대경권(대구·경북, -0.4%)은 감소했다. 충청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11: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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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횡령·배임 이어지자 주식 거래정지…투자자 분통

올들어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공시가 급증하고 일부 종목은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공시된 상장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일부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회부한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심각한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최근에도 다수 기업이 이같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약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0.6%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재 경영진이 고소당한 상태이며 동성제약 주식은 거래정지된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캠프도 지난 23일 재무 담당 직원의 9억원대 횡령 혐의로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원자력 테마주로 주가가 오르던 일진파워 역시 이달 13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한 직후 거래가 중단됐다. 이 밖에도 대구의 중견기업 삼익THK는 지난달 관련 혐의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횡령·배임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데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치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는 공시 전까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조치는 사전 대응 여지가 없어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계적인 거래정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 금액과 회사 순자산을 비교해 회사 존속에 문제가 없다면 거래정지가 아닌 구두 경고조치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크지만, 제도 운영과의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도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6 14:19:0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