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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산기업, AI·드론 무장… 韓과 수출시장서 ‘직접 경쟁’

산업연 '중국 방위산업 보고서'… "中 무기체계 급부상에, 韓 방산 전략 재점검 필요" 中 국방비 연평균 7% 증액, 국방비 50% 방위력개선에 투입 중국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무인 전력 중심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벗어나 글로벌 상산시장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 역시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의 정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유기적으로 이식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무인 전투로봇 '로봇 늑대(机器狼)', AI 기반의 '벌떼 드론(蜂群无人机)',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虎??)' 등을 개발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간 첨단기업의 기술을 방산기업에 직접 투입하는 구조적 전략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선 민간 산업 육성 - 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방산 기업 통합도 속도를 내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변화는 방산 수출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워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역시 J-10C 전투기와 윙룽 드론 등을 앞세워 같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수로 기반을 닦은 뒤, 파키스탄·태국·미얀마·알제리 등으로 재래식 무기 수출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도 무기 수출선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서방국 의존도가 낮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무기체계를 수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박혜지 연구원은 "한국도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전략을 넘어, AI·드론·전자전 무기 등 첨단전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민간기술을 방산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7847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국방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5:2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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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건설 14개월·제조 12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지속됐다. 또 29세 이하 고용률은 14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8만3000명(0.6%)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작았다. 올해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19만 명대에서 5월(+24만5000명)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으나 6월에 +18만 명대로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14만1000명), 건설업(-9만7000명), 제조업(-8만3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건설업은 14개월째, 제조업은 12개월째 감소했다. 농림어업도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제조업(5월 -6만7000명→6월 -8만3000명)은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어업(5월 -13만5000명, 6월 -14만1000명)은 강수 등 기상 영향으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다만 건설업은 취업자 감소폭(5월 -10만6000명→6월 -9만7000명)이 축소됐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농림어업은 구조적인 감소가 기본적으로 있고 날씨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며 "4월 이상 기온으로 생육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고 6월에는 강수가 많아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4만8000명), 30대(11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5만2000명), 40대(-5만5000명), 50대(-5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취업자는 3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3000명 감소했고, 감소폭도 5월(15만명)에 비해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5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명(1.4%)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1만3000명으로 13만명(2.0%)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년동월 대비로 1.0%포인트(p )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6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0.4%)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명(2.5%)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6 15:2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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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거, 민생 경제 회복책 두고 鄭 "필요 입법 파악" VS 朴 "확장 재정"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자신만의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은 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첫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이 대통령께서 축화 전화를 하실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짠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해서 돈이 돌기 위해 이를 먼저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원이 뛰는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맞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부분은 먼저 당이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하게 조율한 상태로 당이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순한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진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예산,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6 15: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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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현장 점검 나선 민주당…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 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 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물류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시설을 잘 설치해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2025-07-16 15:1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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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통해 포용금융 강화

하나은행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16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하나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신용위기에 처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청년이며,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특별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 회생 가능성 및 자기부담금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0만원의 기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최장 20년간 장기분할상환, 신용유의정보 해제 및 지연배상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기부 지원금을 통해 하루 빨리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중인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기대한다"며,"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6 14:59: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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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출범 "선한 언어문화 확산으로 사회통합"

국회선플위원회가 16일 "선한 언어문화 확산으로 사회통합을 이끌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이학영·민홍철·이헌승·민홍철·진선미·윤재옥·이인선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상임고문을 포함한 22명의 국회의원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이날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 서울에서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AI 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 '지구촌 평화위원회', '지자체 위원회'의 3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악성댓글,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에 대응하며, 국내외 갈등 완화와 지역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실천형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국회선플 AI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는 AI 기반 악성 댓글의 지능화, 딥페이크 허위영상,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 윤리 확립과 관련입법을 통해 AI 시대의 아름다운 디지털 언어문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회선플 지구촌 평화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선플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외교, 외국인 존중, 청소년 교류,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회선플 지자체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플 ESG 문화 정착, 학교폭력 예방, 공공기관 언어혁신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선플위원회 상임고문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국회가 모범적인 언어문화와 상생의 정치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AI 디지털시대에 패러다임의 선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선플위원회 상임고문은 "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혐오표현과 가짜뉴스 같은 문제에 국회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며, 여야가 함께 국민 통합과 미래세대의 언어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주도해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AI 시대의 선플운동은 디지털 윤리와 인권을 지키는 글로벌 가치로 진화하고 있다. 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품격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긍정의 물결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유재건, 이경재 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정파를 초월해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전원(299명)이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아름다운 정치문화의 실현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2025-07-16 14:5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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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도 버티는 내각 후보자들, 야당의 낮은 신뢰도가 한몫?

'갑질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신뢰도가 추락한 제1야당이 펼치는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6일 열렸지만, 학계는 이 후보자가 입각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의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을 했다며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의 논문인 것처럼 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의혹에도 정권 초 지지율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도 후보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2%로 전주보다 2.4%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4.3%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던 지난 2020년 5월 3주차(24.8%)보다 낮은 최저치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의혹을 들춰내며 낙마를 목표로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역검증'을 당하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자체의 메시지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대야 관계 속에서 최대한 작은 걸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 7개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기준도 없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는 건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는 사고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60% 이상이 날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07-16 14:4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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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기술·혁신 기반 농식품창업 생태계 조성할 것"

정부가 기술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FPRO 2025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업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기술과 창업이 맞닿은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다가오는 2025 APEC 제10차 식량안보 장관회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를 참관한 뒤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제언 등을 수렴했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 농협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유통사 등이 참여한다. 기술전시를 비롯해 상담회, 토크콘서트, IR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7-16 14:0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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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의사 묻자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다.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로 기소돼 징역 9년을 받은 것 알고 있나"라며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내란 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개별적 형사 처벌만으로 정당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해소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 8조4항에 정당 활동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예비 음모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논의했고 이를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헌법 기관 탈취를 시도했다"며 "불법 계엄 후에 계엄 요건인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자, 사후에 문서를 조작하기로 한 것까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내란 당일에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며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의결에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참해서 탄핵이 불성립된 적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자 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서 집행을 방해하려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입하라고 선동했다. 어떤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내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보면 소속 회원의 회합을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전체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언젠가 재판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처벌만으로 부족하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무슨 내란 정당인가"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우리가 밖에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7-16 13:59: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