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포함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LH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입물량을 확정·발표했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선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별개사항이다.
LH관계자는 "가격체계 개편으로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 인하 효과, 고가매입 방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 감안,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61.74%를 기록해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정 의원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취임 3개월 내에 완수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치권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알렸다. 정청래 의원은 최종 득표율 61.74%,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득표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 최고위원을 지낸 정 의원과,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박 의원의 친명(친이재명)계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투표에선 정청래 의원이 66.48%, 박찬대 의원이 33.52%를 득표했다. 전국대의원 선거는 정청래 의원 46.91%, 박찬대 의원 53.09%를 득표했다. 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정청래 의원 60.46%, 박찬대 의원이 39.54%를 득표했다. 당대표 선거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투표 55%, 전국대의원 투표 15%, 국민선거인단 투표 30%가 반영된다. 황명선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정청래 의원은 당선 후 연설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으로 말씀드렸다"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어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언론개혁TF,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킬 것"이라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며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다.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 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신 되풀이 돼선 안 된다"며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세력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를 철저하게 처벌해 민족 정기를 세워야 한다"며 "당이 앞장 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법제사법위원장 때처럼 속시원하게 헌재 국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예전엔 당원들이 의원 눈치를 봤지만, 이젠 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그 깃발을 높이든 전당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 총을 들려 국회로 쳐들어왔다. 헌법을 공격하려했고 파괴했다. 실제로 사람을 주깅려했다.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협력자가 있다고 밝혀지만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경우 대처법을 묻는 질문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이 일치한다"며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그 저항은 제가 온 몸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원주권이 보장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을 평당원에서 지명하겠다고 했고, 당장 내일부터 수해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하락세다. 지난달 30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 붙었고, 이달 초 발표된 미 고용지수와 인플레이션율이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중순 경신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1만 달러 가깝게 내렸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1주일 전과 비교해 최대 14% 하락했다. 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일보다 0.42% 내린 1BTC당 11만3110.04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1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12만3091.61달러 대비 약 1만달러 가량 낮은 수준으로, 주간 하락률은 4.24%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하락세다. 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ETH)의 주간 가격 하락률은 약 9.05%를 기록했고, 3위인 리플(XR)은 12.18% 내렸다. 4위인 바이낸스와 5위 솔라나는 각각 7.09%와 14.31%의 하락을 기록했다. 대표적 밈 코인인 도지코인은 18.03%나 급락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약세인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이어,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국채나 금융권 상품의 이자가 상승하고,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는 만큼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의무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확고히 하고, 단발적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관세 인상으로 일부 상품 가격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연이어 발표된 미 개인소비지출(PCE)과 미 고용지표도 자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근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을 기록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크게 웃돈다. 반면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해 당초 전망치인 10만명을 하회했고,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늘었다. 통상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린다. 반면에 고용시장이 악화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영향으로 상반된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은 오는 9월 17일 차기 FOM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가상자산 3법' 통과를 비롯해 가상자산이 점진적으로 제도화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금리 등 거시경제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거래 중계사이트인 에프엑스프로(FxPro)의 알렉스 쿠프시케비치 시장분석가는 "산업적인 주요 발전이 부재한 상황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고 있고, 전통 금융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라면서 "이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투자펀드 3500억달러, 에너지구매 1000억달러 -우리 기업들 추가되는 직접 투자 압박 -미국에선 한미 정상회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 발표 기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는 한미 협상 초기 우리 협상팀이 검토하던 '1000억달러+α' 대비 3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일본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약 4조7100억달러로 한국(약 1조8700억달러)의 2.6배인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펀드는 한국의 1.57배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번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민간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21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45조 4431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370억달러(51조 4189억원) 이상,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5조 3781억원) 규모의 반도체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맞춰 또다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우리 기업의 부담 요소 중 하나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미국이 약속했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달 중순께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는 마무리 됐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고 반도체 산업 등도 남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최모씨, 만기 수령후 1년간 4대 보험료 46% 증가 '황당' 기업기여금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기업·근로자, 인지 못해 인터넷서도 '세금폭탄' 사례 수두룩…"돈주고 세금으로 뺐나" "장기 재직 유도 효과등 장점 많아…재도입시 현장 의견 반영" 중소기업은 인재를 잡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 내일채움공제'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기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매칭해 낸 기업기여금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공제금 만기 수령후 이듬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다. 이때문에 "돈으로 나눠주고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 매달 34만원 이상을 납입해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납입 금액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이상이어야한다. 한 예로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기업은 월 최소 납입금액(34만원)을 채우기위해 24만원씩 부어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국가가 매칭해 내는 돈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S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에 공제금을 수령했다가 4대 보험이 크게 늘어 황당해하고 있는 사례다. 최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최씨는 총 600만원, 최씨 회사는 18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했다. 그 사이 이자는 161만4323원이 쌓였다. 최씨는 만기가 된 작년 7월 이자소득세(22만6000원)와 주민세(2만2600원)를 제외하고 총 2536만5728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년도에 받았던 공제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46%나 늘었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최씨가 매달 냈던 4대 보험 총액은 21만6680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월 31만518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 회사의 부담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S사 대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매달 9만8500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1년 동안 근로자(118만2000원)와 회사(118만2000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236만4000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간 118만2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납부금 가운데 회사가 내는 기여금이 연봉 증가분으로 잡혀 세금(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세금 폭탄이 됐다'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가입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4800만원 정도가 기존 연봉이었지만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기업기여금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엔 약 6000만원으로 (연봉이)늘게 됐다"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4월부터 4대보험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모두 인력이 수령한 돈 가운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공제금 수령 다음해에 4대 보험료가 1년간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가 내는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과 달리)보조금으로 간주해 4대 보혐료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는 사람이 늘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가 많이 축소됐었다. 지자체들도 당시 정부의 방향에 편승해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새 정부에선 기업이나 재직자들에게 장점이 많았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아울러 향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좀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의 경우 만기 수령 숫자는 2022년 당시 11만690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5906명(2023년)→4만6804명(2024년)으로 줄더니 올해엔 6월 말 현재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해 5년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있다. 매달 근로자가 5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5년(60개월)간 내면 이자를 포함해 약 39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11년 만에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공시가 전부'였던 획일적인 유통 구조가 무너지면서, 단말기 가격은 매장마다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은 '마이너스폰'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보조금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회이자 함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가 정착됐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으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획일화, 중저가폰 이용자의 역차별, 유통점 간 가격 경쟁 소멸 등 부작용도 불거졌다. '공시가 전부'라는 비효율적 구조와 '폰 성지' 중심의 왜곡된 유통이 고착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자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시세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 A 휴대폰 대리점은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을 29만원, 폴드7을 139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는 '마이너스폰' 대열에 합류해, 번호이동 조건에 따라 현금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5만원, 149만원 수준이다. 고액 요금제 가입과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성수기 도래'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문의가 쏟아졌다"며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흔들린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가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으로 인정되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실구매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 되었고, 소비자는 '조건만 잘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짜폰'의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으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 형태로 바뀌었다. 통상 180일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래그십 모델을 대폭 할인한 일부 매장들은 월 12만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4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 Z 폴드·플립 7이 '공짜 폰'이 됐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12만원대 요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B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처럼 보여도,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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