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상반기 키워드 '컬리 온리' & '가성비'

메트로신문 김서현 기자 ㅣ2022-07-07 10:04:57

한미 상호관세, 협상 끝에 25→15%로 타결… "車 관세도 15%,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3·4·6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MRO·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이뤄진다. 김용범 실장은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한선을 15%로 잡아서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새로 붙는다. 그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래서 우리측은 '일본·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포함한 것이니, 한국은 12.5%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15%에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범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이런 부분을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면서 "그래서 그쪽(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타결으로 한미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수출 5.9%↑… 반도체 31.6% 급증

對美 수출 철강·자동차부품 부진에도 소폭 증가… 아세안·EU·인도·CIS 뚜렷한 증가세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60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호실적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아세안·EU·인도·CIS 등으로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제품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147억1000만달러(+31.6%)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반도체는 DDR5, HBM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94억7000만달러(+3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철강·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주요 품목 외 수출이 선전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03억3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109.1억달러, +10.1%), EU(60.3억달러, +8.7%), 인도(17.9억달러, +10.7%), CIS(12.2억달러, +21.5%) 등에서 두 자릿수 수준 증가율을 기록하며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확산세가 확인됐다. 특히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배로 확대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 아세안 수출액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 부진으로 3.0% 감소한 11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68.0% 증가한 46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7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1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68.9억달러) 이후 7월 기준 최대 흑자규모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측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조선·자동차·반도체 등 희비 엇갈려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조선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철강과 제약 등 대부분 업종은 당장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무역합의는 ▲15% 관세율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 ▲시장 완전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와 투자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와 유사하다며, 자동차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와 제약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업종에는 부정적 요인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인하에도 수익성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계 7개 브랜드의 판매량은 588만대(점유율 37.1%)를 기록했으며 독일 3사를 포함 유럽계 브랜드는 162만대(10.3%)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는 170만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10.8%를 기록했다. 이번 관세율 하향 조치는 현대차·기아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에서 총 1조 614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4.1% 감소했다. 다만 12.5% 관세를 확정한 일본과 EU 자동차와 경쟁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익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트럼프 관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은 각각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15% 결정은 2.5%포인트의 역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라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8% 수준인데, 15%의 관세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은 15% 관세 부과 시 수출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미국향 제품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조선이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에 따르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특화 펀드로 선박 설계·건조, 기자재, MRO(유지, 보수, 정비) 등 조선의 전 생태계를 현지에 구축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내 조선사와 전후방 관계업체들은 미국향 새로운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철강, 제약, 에너지 등은 중립적 영향이 예상됐다. 철강은 기존 50% 관세가 유지돼 변동이 없고, 제약은 관세 영향으로 수익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에너지는 미국산 LNG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기존의 중동산 도입분을 대체하는 수준이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물류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미국산 LNG의 상대적 낮은 가격에 상계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건설, 화장품 등은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기대된다고 현대차증권은 전망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AI 기술로 전력 생산-저장-소비 최적화"

전남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지역 단위 촘촘한 소규모전력망 구축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 신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 기술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형 자원을 AI 기술로 실시간 제어·관리하는 지능형 배전망을 의미한다. 기존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구현해 전력망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력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 상황에서, 국내 전력망도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며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수출산업화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의 첫 무대는 전남이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통 한계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이다. 또 에너지공대·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돼있고, 철강·화학·조선 등 전력 다소비 산업단지도 많아 기술 실증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선 전남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거래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도 병행한다. 일부 산단에서는 폐열 회수와 태양광 열변환 기술도 시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 단위로 주민참여형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 에너지취약 지역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모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남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한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한다.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과 가상 발전소(VPP)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장주기 ESS, 지능형 전력망 운영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통합기술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 R&D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트랙레코드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 기재부·국토부·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력제어와 접속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전망에 ESS를 분산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저장을 유도하면, 별도의 망 확충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그리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 특례, 다양한 수요처 실증이 동반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단통법이 사라지자, ‘성지’가 다시 웃었다

11년 만에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공시가 전부'였던 획일적인 유통 구조가 무너지면서, 단말기 가격은 매장마다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은 '마이너스폰'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보조금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회이자 함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가 정착됐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으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획일화, 중저가폰 이용자의 역차별, 유통점 간 가격 경쟁 소멸 등 부작용도 불거졌다. '공시가 전부'라는 비효율적 구조와 '폰 성지' 중심의 왜곡된 유통이 고착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자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시세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 A 휴대폰 대리점은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을 29만원, 폴드7을 139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는 '마이너스폰' 대열에 합류해, 번호이동 조건에 따라 현금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5만원, 149만원 수준이다. 고액 요금제 가입과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성수기 도래'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문의가 쏟아졌다"며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흔들린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가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으로 인정되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실구매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 되었고, 소비자는 '조건만 잘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짜폰'의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으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 형태로 바뀌었다. 통상 180일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래그십 모델을 대폭 할인한 일부 매장들은 월 12만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4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 Z 폴드·플립 7이 '공짜 폰'이 됐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12만원대 요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B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처럼 보여도,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