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예진
기사사진
[기자수첩] 민주주의라는 햇살 아래서 자란 문화강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한 당의 입장문 마지막 문장이다. 당시에 기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의 뜻을 몰랐다.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문장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나의 소원'이 생각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오스카상을 타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식품뿐 아니라 시위현장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가 인기있거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건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불과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최근 10년 전에 보던 중국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덕을 본 것이라는 걸. 10년 전 쯤, 기자는 '랑야방', '대군사 사마의', '위장자', '후궁견환전', '연희공략' 등 여러 중국 드라마를 봤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보지 않는다. 손이 안 가서다.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라는 부서가 방송과 출판 정책 및 심의를 관장한다. 모든 영상출판물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아예 기획 단계에서 막힌다. 사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맞느냐다. 그래서 역사왜곡도 할 수 없고, 환상도 안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없으니 인간 관계극, 가족 화목극, 직업 정신극 위주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셀프 검열'을 해서다. 셀프 검열은 창의성의 말살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의 결과 아닐까. 우리나라는 가끔 특정 작품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 드라마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조기 종영했으나, 이것은 당국의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품조차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라는 햇살이 계속 비춰지는 한, 우리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1:3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北, APEC 일주일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북한이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가량 앞둔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8시10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다.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다.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자극 요인이 있을 때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대화를 강조했음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APEC 정상회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직전인 29일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도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2 14:59: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6:09:2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5:53:3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정부,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정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앞서 김 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20:37: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날까… 대통령실 "한미, 대북정책 긴밀 소통·공조 지속"

2025 경주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곳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머무는 기간 중 김 총비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유엔사는 이에 대해 "가상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JSA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은 안전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 총비서와 회동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깜짝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비서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로부터 5시간 여 만에 북한이 긍정적 담화를 내면서 이튿날 만남이 전격 성사된 바 있다. 문제는 북미 대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모양새를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보면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대화를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의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16:45: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국방·항공우주 R&D에 2030년까지 대대적 예산 투입"… "자주국방 핵심 기반, 방위산업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ADEX 2025 전시장 관람을 한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도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자주 국방'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R&D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민간 경제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기체계 국산화 및 실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16:30: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견 좁히나… 김용범 정책실장, 미국에서 귀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략 열흘 가량 남으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4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실장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핵심 쟁점인 펀드 운용 방식 조율에 집중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총력전을 벌였다. 또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과도 만나 투자펀드의 재정 구조와 미국 내 운용 절차를 협의했다. OMB는 백악관의 정책·예산 조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펀드 운용이 미국 내 행정 절차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귀국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주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 15%로 인하, 그리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고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3500억달러가 한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극히 적어지며, 이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선불 투자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전액 선불 투자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이며, 투자 방식이 바뀌면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직접투자는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선불 투자'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의 '분할 투자'도 언급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합의한다면, 1년에 350억달러(48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선 실무 장관들은 우리 측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 방향' '조건부 합의' 등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의 방향을 결단하면,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미국산 대두(콩)가 협상의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재로 대두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 일부 확대를 검토해 대미투자 협상의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관련해서 그 (1차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9 16:49: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강훈식 비서실장, 'K-방산' 특사 자격으로 유럽行… "최선 다해 수주량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수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날 낮 12시25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강 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는 현재 총 562억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 치원에서 알리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들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실장이 임명 이틀 만에 서둘러 출국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에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강 실장의 방문은 8조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해 폴란드로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위해 조성됐으며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여기엔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도전하고 있다. 경쟁 상대로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 기업 등이 있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을 이번 방문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강 실장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재차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9 16:26: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캄보디아 구인 광고', 방심위 긴급심의로 삭제 등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신위)의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구인광고를)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인 구급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이 작금 사태에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적 보도해 준 내용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관련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사기) 산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적을 가진 20만여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 유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 공조는 필수"라며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총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만간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불법 자금 유통 대응 및 아시아 치안당국 간 합동수사 공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적으로는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와 같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취업사이트 점검, 현지 피해자 구출, 연루 피해자 사법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이들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의 온라인 스캠 대응 사무총장을 만나 대응·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 간 현지 공조와 한국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 송환, 사망자 운구 등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49: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29~30일 방한한다… 한미·미중회담 열릴 전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언저리(체류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지난 8월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당시에도 1박2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9: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재생E·바이오·문화산업 진흥, 위험요소 제거하며 창의성 발휘"…"경제회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1: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16일 미국 향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美, 우리 수정안에 유의미한 반응"

미국 정부와의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함께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방미 중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 논의할 내용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세부사항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측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비화도 밝혔다. 김 실장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투자는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진다. 당연히 통상적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봤다"며 "일부에서 희망회로라는 말도 하던데, 그 당시로는 합리적인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에서 MOU가 왔고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대출, 보증 등을 구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최근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새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새로 제시했다는 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데드라인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상의 만남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1차적 목표를 APEC 정상회의 주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달러 직접 투자에 대해 "당연히 3500억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면서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15 23:01:4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에 "낮은 건 사실… 세제도 고민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낮은 건 사실"이라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삼프로TV' 녹화방송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세가 아닌)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간에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빠르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빠르게 복원된다"며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건축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에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5-10-15 22:47: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캄보디아로 향한 정부합동대응팀… 위성락 "구금 60명 이번주 중 송환"

정부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스캠)·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15일 파견했다. 현재 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국내로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합동 대응팀은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14일) 구금된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59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주 중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59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며 "항공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냐인데,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에,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해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 안에(스캠 범죄 종사자) 자발적·비자발적 가담자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범죄행위에서)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구출'이 아닌 '송환'에 방점을 뒀다. 위 실장은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조직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되면 피해자 아니냐.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강제출국 당한 이들을 송환해 스캠 조직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 내 '코리안데스크(한국인 관련사건 전담반)'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베트남 등에도 설치돼 있으며, 해당 국가 경찰과 주요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가 줄어든다 해도, 다른 나라로 이동해 비슷한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캄보디아 상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외 동남아 지역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며 "캄보디아 풍선효과를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이뤄지진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5 17:16:0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