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낮은 건 사실"이라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삼프로TV' 녹화방송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세가 아닌)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간에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빠르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빠르게 복원된다"며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건축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에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