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정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앞서 김 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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