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타결 목표… 당연히 3500억달러 일시에 나갈 수 없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함께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방미 중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 논의할 내용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세부사항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측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비화도 밝혔다. 김 실장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투자는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진다. 당연히 통상적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봤다"며 "일부에서 희망회로라는 말도 하던데, 그 당시로는 합리적인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에서 MOU가 왔고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대출, 보증 등을 구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최근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새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새로 제시했다는 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데드라인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상의 만남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1차적 목표를 APEC 정상회의 주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달러 직접 투자에 대해 "당연히 3500억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면서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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