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스캠)·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15일 파견했다. 현재 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국내로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합동 대응팀은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14일) 구금된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59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주 중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59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며 "항공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냐인데,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에,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해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 안에(스캠 범죄 종사자) 자발적·비자발적 가담자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범죄행위에서)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구출'이 아닌 '송환'에 방점을 뒀다. 위 실장은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조직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되면 피해자 아니냐.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강제출국 당한 이들을 송환해 스캠 조직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 내 '코리안데스크(한국인 관련사건 전담반)'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베트남 등에도 설치돼 있으며, 해당 국가 경찰과 주요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가 줄어든다 해도, 다른 나라로 이동해 비슷한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캄보디아 상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외 동남아 지역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며 "캄보디아 풍선효과를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이뤄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