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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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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가 손잡은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단 설립을 위해 노측은 올해 임금인상분 2.6% 중 0.6%포인트를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고 사측도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내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2년, 2015년, 지난해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더해 전체 기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단위의 노사공동 재단은 이번 공익재단이 최초라고 금융산업 노사는 전했다.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편, 공익재단 이사는 노측과 사측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대표이사장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선임됐다 공익재단은 앞으로 ▲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장학사업 등을 수행한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귀족으로 매도하며 나쁜 일자리로 대체해온 결과 청년들은 고통의 임계점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함께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연대를 키워내는 단단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공익재단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노조와 함께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대엽 초대 대표이사장은 "공익재단이 타 산업과 우리 사회 전체에 협력의 DNA를 확산해 대한민국이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이사진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18-10-04 13:59:49 유재희 기자
씨티은행, 국내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지원

한국씨티은행은 4일 서울시 중구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소셜벤처 정책연구 후원' 협약식을 갖고, 씨티재단 후원금 1억1000만원(미화 10만달러)을 전달했다.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씨티은행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내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소설벤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는 물론이고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연구에 한국씨티은행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도 "이들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조사나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객관성을 갖춘 논증이 부족했다" 며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하는 이번 연구가 앞으로 소셜벤처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2018-10-04 10:19:1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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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2015년 25만3000건, 1조161억원 ▲2016년 27만6000건, 1조440억원 ▲2017년 12만6000건, 7889억원 ▲2018년3월 기준 11만9000건, 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대보증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같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8-10-03 13:20:5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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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감법 시행 한달 앞··· 김용범 부위원장 "감사인 독립성 높여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하고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 논란을 언급하며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2018-10-02 11:05:2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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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창원지원 인프라 확대하겠다"

"기업은행의 'IBK창공' 등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구로동 기업은행 지점 5층에 개점한 IBK창공 구로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5000만원의 초기 투자, 저금리 대출, 컨설팅, IR,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다. IBK창공 구로는 기업은행 구로동지점 건물에 마련됐으며, 306개 기업이 지원해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최종 선발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IBK창공'의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영업점을 활용해 청년기업에 사무공간 및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IBK창공은 청년창업 생태계가 풍부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이나 IBK창공 등이 단순히 물리적 사무공간을 넘어 혁신창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옛 신보 마포사옥을 국내 최대의 청년 창업타운으로 조성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혁신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허용하고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분야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4년간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3조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해 10월부터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2018-10-01 14:33:0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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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김지완號 1년…'조직정상화'-'실적' 두토끼 잡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성장통을 겪게 마련이다. 은행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을 위해선 모든 이가 수긍 가능한 그룹 경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김 회장이 BNK금융의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1년 간의 BNK금융과 김 회장의 미션은 '조직정상화'와 '수익다변화를 통한 실적 견인'이었다. BNK금융은 채용비리와 주가조작 파문 등으로 떨어진 그룹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칙과 투명경영'를 통한 체질개선에 진력했다. '고인 물'이 아닌 외부출신의 김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의 융합, 자회사 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실적호조를 창출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건강한 조직, 경쟁하는 조직, 공부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 BNK금융은 최고경영자(CEO) 한 사람의 역할과 비전이 얼마 만큼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 혁신과 조직 정상화 BNK금융은 지난해 9월 말 김 회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원칙과 투명경영을 통한 조직의 정상화'에 힘썼다. 엘시티 사건과 자사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경영진이 중도 퇴진하면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회장은 그룹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은행 중심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즉시 부산은행장과 지주 및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또한 전결권 하부이양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백년대계위원회' 출범과 그룹 감찰반과 그룹감사총괄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조직 정비와 인사단행에도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지주는 그룹의 주요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매트릭스체계를 도입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시너지사업을 맡을 시너지추진부와 글로벌사업지원부, 디지털사업지원 등도 신설했다. ◆ 지역경제난에도 호실적 견인 올해 상반기 BNK금융의 순이익은 3576억원으로, 지방금융지주사 중 순익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1년간의 BNK금융 지주의 실적은 안정적인 상승곡선을 그렸다. 순익이 작년보다 8.1%(269억원) 증가했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07%포인트, 0.21%포인트 개선된 0.78%, 9.80%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 경기 부진에도 핵심이자 등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선방했다. 이자이익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9% 확대된 1조1689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26.2% 오른 110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계열사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 융합과, 비금융 및 ICT기업과의 시너지 발현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금융(CIB)와 자산관리(WM) 부문도 확대했다. 또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비은행부문과 비이자부문도 강화했다. 그룹 CIB부문에서는 '부울경 CIB센터와 서울CIB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항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항공 MRO 신설법인에 출자했다. 그룹 WM부문에서는 대체투자상품 라인업 강화, 종합자산관리솔루션 제공, 은퇴금융 경쟁력 강화 등 신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사의 성장도 눈에 띈다. 지난 3월 2000억원 증자를 통해 중형 증권사로 발돋움한 BNK투자증권은 상반기 조정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억원 증가한 352억원을 시현했다. BNK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100% 자회사로 전환, 300억원 자본확충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국내 일반주식형 공모펀드 1년 성과기준 톱 5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디지털역량 부문에선 지난 5월 디지털혁신센터를 개소해 동남권 기반의 그룹 디지털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부문은 은행권을 제외하고도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 3개 현지법인이 현지화 영업 등 기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한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원칙과 명분이 통하고, 상식이 일반화된 건강한 조직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1 14:17:2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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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틀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대. 리틀 헝거(Little Hunger)와 그레이트 헝거(Great Hunger). 리틀 헝거는 물질적으로 굶주린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Burning)'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해미(전종서)'의 대사다. 영화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 자화상를 그리고 있다. 헝거는 해미 처럼 취업난, 청년 부채, 꿈을 향한 도전과 실패 등으로 좌초된 젊은이들의 삶을 담아낸 '메타포(metaphor)'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물질적인 굶주림을 염려하는 리틀헝거가 되고 있다. 그들의 거창한 꿈이 떠안을 가난이 개인부채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취업포털 커리어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8%가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이나 농어촌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한 연체자는 최악의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신용유의자란 딱지가 붙는다. 지난해 기준 2576명이 장기연체자가 돼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몇몇의 청년들은 꿋꿋이 그레이트 헝거를 꿈꾸고 있다.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최정원(27) 씨는 지난달 4학년 2학기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그는 "주위에서 현실과의 타협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000만원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다. 이럴 땐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이 나를 자극한다"고 토로했다. 영화 속에서 그레이트 헝거를 동경하는 해미의 취미는 판토마임(pantomime)이다. 보이지 않는 물질을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밀치고 끄는 행위 예술. 그는 보이지 않는 귤을 손으로 집고, 허공에서 그 귤의 껍질을 벗겨 입에 넣는 묘기를 종수(유아인)에게 자랑스레 보여준다. 연출자는 해미의 판토마임을 통해 청년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고 싶었을까. 혹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청년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보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더 크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2018-10-01 14:16:4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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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뱅커다] <4>우리은행 캄보디아 'WB파이낸스' 김창연 부법인장

"중장기적으로 은행으로 전환해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이같은 시너지로 캄보디아 1등 은행으로 성장 시키겠다." 김창연 우리은행 캄보디아 WB파이낸스 부법인장의 포부다. 우리은행의 해외 영업망(점포 수)은 지난해 말 301개에서 410개로 늘어나 세계 20위권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선 지난 2014년 마이크로파이낸스(MFI·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소액대출, 보험, 예·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말리스(Malis)를 인수한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와 WB파이낸스를 통해 현지 영업에 나섰다. 캄보디아는 금융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기대가 높은 국가다. 김 부법인장은 "캄보디아는 매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 중 약 18%정도만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저축상품 이용자는 5% 미만으로 향후 금융업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산업의 기대수익률도 높다. 예대금리차만 약 7%포인트다. 5년 평균 대출 증가율은 23%, 5년 평균 예금 증가율도 21%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14년 캄보디아 진출 이후 리테일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인수대상을 물색해 왔다. 특히 올해 6월 전국망을 보유한 현지 금융사인 '비전펀드 캄보디아'를 인수해 WB파이낸스를 추가 설립했다. 현재 현지에서 약 1400여명 직원과 전국 106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를 통한 현지화 전략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WB파이낸스는 인수 전인 2017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억6700만달러에 불과했는데 2018년 6월 기준 우리은행이 인수한 후에는 1억7770만 달러로 잔액이 늘었다. WB파이낸스는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리테일 기반 우량 대출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김 부법인장은 "WB파이낸스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종 특성에 맞게 대부분 리테일 고객이며, 향후 공무원 등 안정적인 급여생활자 전용상품, 동산담보 대출 상품 라인업(Line-up) 추가를 통해 고객층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법인장은 WB파이낸스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간의 시너지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WB파이낸스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는 네트워크, 고객,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트워크와 고객 수도 캄보디아 내 한국계 금융기관 중 1위로, 현지 리테일 영업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부법인장은 현지 근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큰 보람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대출을 통해 고객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루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큰 보람이다"고 말했다. WB파이낸스의 성장전략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상반기 대비 대출 고객수 4000명 이상, 총 대출금 3000만달러 이상 증대로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순이익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서 김 부법인장은 조직안정화, 직원융화, 소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현지 직원에게 WB파이낸스의 비전제시로 목표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우리은행 특유의 소통과 화합문화, 고객중심 서비스 마인드를 전파 중"라고 설명했다.

2018-09-30 11:39:2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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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사모펀드 체계 개편 "긍정적"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업계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27일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학계 등의 패널들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투자기회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외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등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개편방안에 토론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업계 및 학계 패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규제 완화를 모두 추구하는 묘수"라며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해외 사모펀드와 조금 더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아직 PE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고 본다"며 "PEF가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서 전문투자자 등록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를 100인 이하가 아닌 제한없이 받게 하고 등록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투자자 등록을 원하는 투자자가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업자를 통해 재산과 금융잔고, 소득에 대한 간단한 서류만 내면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PEF 투자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과 산업의 주기가 짧아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M&A를 활성화하는 시장 흐름이 열리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 PEF에 기업들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들어가면 벤처캐피털(VC)과 PEF 사이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27 17:29:23 유재희 기자
일반보험·부동산신탁 경쟁도 '저조'…내달 추가인가 방안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일반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 등의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시장집중도지수(이하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나내는 수치로 1500보다 작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1500과 2500사이면 다소 집중,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으로 본다. 먼저 보험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즉 화재·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은 HHI지수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로 유지됐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평가위는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계열사 간에는 비경쟁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 손보사로 일반보험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의 경쟁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초과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며, 만기 2년이 넘는 장기손보도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보험시장 역시 HHI지수가 994로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평가위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사업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도 경쟁도가 낮다"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업 역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식탄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다. 이중 차입형 토지신탁 HHI가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가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26 14:53:01 유재희 기자
기촉법 3개월만에 부활…공포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접수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일몰 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가 기촉법을 되살렸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법 시행 전에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았다가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이후 법 공백기에 경영상황이 나빠져 기촉법 시행을 기다리는 기업들의 빠른 워크아웃 돌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부실기업에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한정된다. 기촉법이 부활하면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는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5 11:18:51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