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일반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 등의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시장집중도지수(이하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나내는 수치로 1500보다 작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1500과 2500사이면 다소 집중,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으로 본다.

먼저 보험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즉 화재·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은 HHI지수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로 유지됐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평가위는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계열사 간에는 비경쟁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 손보사로 일반보험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의 경쟁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초과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며, 만기 2년이 넘는 장기손보도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보험시장 역시 HHI지수가 994로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평가위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사업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도 경쟁도가 낮다"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업 역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식탄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다. 이중 차입형 토지신탁 HHI가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가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