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페이스북을 삭제했다

최근 페이스북을 삭제했다. 아주 오랜 시간 운영해온 정보와 소통의 창구였지만, 문득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와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컸고, 누군가에게 혹시 모를 오해와 상처, 아픈 기억을 생산할 수도 있는 무대라는 판단에 계정을 없앴다. 특히 그 상처와 오해, 아픈 기억들을 숱하게 내뱉는 타인의 경험들도 내겐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자 경험이었다. 그 경험의 사례들을 감당하기 버거움은 페이스북을 접는데 작지 않은 계기가 됐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자, 이미 주어졌으나 알 수 없던 시간을 되찾았다. 나를 응시하는 기회도 발견했다. 나와 사회 간 인식과 의식의 무게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은 덤이다. 누구나 그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가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징'일 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 진실된 나의 참모습과 사회 속 나와의 사이엔 분명한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선 우리가 일평생 수없이 부르게 되는 이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 인칭명사 A는 '실재의 A'와 깊은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이나 현상 따위에 붙여진 '기호'이지 본질적 인간으로서의 A, 개인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A를 내포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A는 실재 A가 아니라 세상에 기호를 등록시킨 A로서만 존재하고 통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화된 A는 실재 A가 결핍된 A, 상징을 획득하는 대신 실재를 버려야 하는 타자로서의 A이다. 하지만 동일성향의 어떤 집단에서 상징적 존재로써의 나는 엄연히 내가 아님에도 진짜 나의 전부처럼 수용되곤 한다. 즉, 남과 다른 자신을 지정하는 '나'라는 대명사가 비록 상상의 실재, 상징적 실재, 관념적 실재, 인위적 실재를 규정하는 기호에 불과함에도 구성원들은 대개 실체화된 실재, 종극적(終理的)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으나 소통수단의 인위적 효용에서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다수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걸러내길 주저한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지각과 의식이 진짜인냥 적시되는 적절한 포장지로 삼는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곳에서 연기를 하고 대본을 쓴다. 나 또한 그랬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표적인 소통수단인 '글'을 통해 여러 상징을 만들었을 터이다. 이미지로 덧대긴 해도 주된 표상은 글이고, 글은 대개 구체적,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은폐되는 대신 상징으로서의 존재가 형성되는 틀이었다. 타자에게 실재의 전부인 양 각인되는 주요 거푸집이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달리 말해 글이라는 특정 방식이 가끔씩 현존의 나마저 변질시킨다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상징과 기호로서의 나를 꾸미는데 거리낌없이 긍정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많은 이들은 '글'이 생성한 상징으로서의 나를 두고 섣불리 규정하고 지정했다. 세상에 등재시킨 기호 덕분에 단지 특정된 무엇을 확대, 재생산하며 쉽게 논하고 예단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과 흐름은 억울하면서 합당한 측면이 있다. 그건 내가 아닌데 내가 되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나 스스로 그 가공의 나를 진정한 나로 각인시키려 애쓴 면도 없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결국 억울함도 합당함도 모두 내탓이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실재의 나와 기호로서의 내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거세당한 실재가 거름망 없이 수용되는 상황의 연속이 고통이라면, 나아가 그 고통을 완전히 증발시킬 수만 있다면 버리는 것이 훌륭한 메이크업이 가능한 무대를 유지하는 것보단 가치있다. 글과 말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재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의미를 거론하기 힘듦이 자각된다면, 더불어 의미를 의미롭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나로써의 참됨을 나부터 만들어가는 게 순서다.

2018-04-01 14:50: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 옥수역 고가 밑, '도심 숲'으로 변신

서울시 성동구 옥수역 고가하부가 녹지가 어우러진 시민 공공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 1호 시범사업인 '다락(樂) 옥수'를 3일 개방한다. 시는 옥수역 고가 밑에 지붕과 같은 슬로프를 설치하고 그 상부를 조경과 녹색공간으로 채웠다. 하부는 실내면적 196㎡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북카페, 문화강좌 등으로 활용한다. 외부엔 공연·관람석도 새롭게 만들어 기존 방치돼온 광장과 연계해 기능을 유지시킨다. 전체 건축면적은 446㎡다. 공간 설계와 예산은 시가 지원했다. 공사와 시설 운영은 성동구가 맡았다. 지붕 형태의 슬로프 하부에는 다목적 문화 공간 내에 '프리가든'이 생긴다. 프리가든은 태양광 집광시스템 설치를 통해 태양광 빛을 내부로 끌어 모아 식물을 생육하는 태양광 신기술이다. 뉴욕시 로우라인에서 선보였다. 외부 기상여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집광시스템은 반사거울시스템을 통해 태양광을 고밀도로 집광하고 태양광을 목표지점까지 전송해 식물을 생육한다. 성동구는 향후 지역주민, 조경전문가, 생활문화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다락 거버넌스'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어린이 대상 태양광 기술 원리체험, 식물 생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맞춤형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목적 문화공간은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교육 ▲생활문화 동아리 행사 ▲구민이 함께 하는 소통·휴식 공간 ▲워크샵·커뮤니티 모임을 위한 대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이문고가 하부공간도 공공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수에 이어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 향후 서울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관리·운영의 모니터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고가차도와 철도 하부 유휴공간을 지역 밀착형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는 여의도 면적의 55%에 해당되는 180여개의 고가하부 공간이 있다. 이 가운데 10%만이 주차장,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시설물 관리 등의 이유로 단편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돼 왔던 옥수역 교량·고가 하부공간이 '다락(樂)'을 통해 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고가하부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유휴부지 등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재생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01 14:49:5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 시내 도로 빨라졌다…소통상태 ‘원활’ 도로 5%p 증가

지난해 서울시내 차량 통행이 전년보다 5% 이상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7년 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소통 상태가 '원활'인 도로가 전년대비 시내도로가 5.1%포인트 늘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고속도로는 0.4%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395억건에 이르는 차량 통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7만2000여대 택시단말기에 장착된 GPS 운행기록을 활용해 시내 484개 도로상의 4794개 구간 통행속도를 산출했다. 지난해 도로 소통정보에서 '원활' 표출빈도는 시내, 도시고속도로에서 모두 증가했다. 시내도로의 경우 '서행'은 6.1%포인트 감소, '지체'는 1.0%포인트 증가했고, 도시고속도로도는 변동폭은 작지만 '서행'과 '지체' 모두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줄어들었다. 도시고속도로 원활 표출 빈도는 주중에 65.2%, 주말 72.8%이었고, 시내도로는 주중에 41.4%, 주말에 49.1%로 모두 주중보단 주말이 더 시원하게 뚫렸다. 도로 유형별로는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가 53.2㎞/h로 주 간선도로(24.5㎞/h), 보조간선도로(22.3㎞/h)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모두 전년 대비 속도가 0.1~0.2㎞/h 감소했다. 지점별로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7.2㎞/h)가 가장 혼잡한 도로였다. 강남구 역삼로(17.9㎞/h), 서초구 방배로(17.9㎞/h), 남대문로(18.2㎞/h), 중로구 우정국로(18.3㎞/h)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로가 가장 혼잡했던 날 순위(1위~10위)를 보면, 설 연휴 전주와 추석 연휴 전주가 속도가 가장 낮았고, 안개가 발생한 8월 25일(금)과 한해 중 최다 강수량(144.5mm)을 기록한 7월 10일(월)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날씨 좋은 3월, 5월이 24.8㎞/h로 가장 빨랐고, 집회, 행사 많았던(37건) 9월이 23.3㎞/h로 가장 답답했다. 서울시는 매년 시내도로 전 구간에 대한 통행속도를 분석해 과학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로·교차로 등 도로소통 개선을 위한 지점 선정 등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 소통 개선사업을 비롯해 신호운영 효율화, 각 자치구의 주요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에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도록 분석의 정확도와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1 14:49:4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8개 스타트업과 개별여행객 맞춤 관광상품 만든다

서울시가 8개 스타트업과 손잡고 '스마트폰 기반 개별여행' 사업을 하반기 개시 목표로 본격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폰 기반 개별여행은 정보기술(ICT),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체험 관광 상품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최근 관광 트렌드가 패키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75%)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6년) 결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 10명 중 8명 이상이 여행 중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인크레랩스 ▲모아스토리 ▲팬텀글로벌 ▲코리아트래블이지 ▲모던.한 ▲알케이디 엔터테인먼트 ▲오미 ▲한복남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업비 총 2억6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최대 5000만원에서 최소 25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향후 2년 동안 시의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 홍보,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도 계속한다. 8개 스타트업(사업)은 지난 2개월 간 공개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31건의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가운데 전문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경쟁률은 4대 1이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주)는 프로젝트를 완수한 스타트업을 심사한 후 2년 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관광 대표 홈페이지(VisitSeoul.net)에 홍보 페이지 구축 ▲명동관광정보센터·홍대 여행자편의시설 등 서울 관광 안내소에 서비스 체험존 운영 ▲서울에서 열리는 MICE 등 국제행사 참가자 대상 사전 홍보 ▲국제트래블 마트, 교역전 등을 통해 통합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총 지원금 2억6500만원의 주인공을 가리는 현장오디션을 개최한다. 오디션은 윤준병 행정1부시장의 환영사 후 각 스타트업의 프리젠테이션 발표로 진행된다. 전문가·청중평가단이 리모컨으로 입력한 점수를 합산해 8개 스타트업의 순위가 정해진다. 전문가심사단은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청중심사단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광학과 학생 등 20명이 참여한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서울관광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관광 스타트업의 참여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하도록 돕고 서울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에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청년 스타트업들의 안정적 시장 진입부터 서비스 고도화, 투자유치까지 지원하고 관광 분야의 새로운 수익모델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01 14:49:4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페북發 개인정보 불안…"주인의식·블록체인 맞물려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모바일 앱 설정과 약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학계에선 사용자의 경각심과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정원(33)씨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터 분석회사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캠프로 유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자신이 사용중인 앱의 설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나씨는 "평소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해 활용한다고 느껴왔지만, 이번 일이 드러나니 '괜한 우려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까지 가입한 서비스들의 약관을 다시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긴 문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위기에 몰린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마트폰용 앱에서 20여개 화면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설정 화면을 한 곳에 통합하는 조치를 내놨다. 사생활과 보안, 광고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바로 가기'도 신설했다. 기업이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습관 역시 중요하다. 컴퓨터 판매·수리업을 하는 김대휘(32)씨는 "컴퓨터가 고장났다며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무조건 '동의' 버튼만 눌러 애드웨어(인터넷 광고창이 마구 뜨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상당수"라며 "고객 중에 새 제품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이런 문제로 연락 오는 비율은 10%, 1년 이내에 찾아오는 경우는 6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크톱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 쉽게 동의 버튼을 누르던 습관이 스마트폰 앱 설치와 회원 가입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PC에 설치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지우면 그만이었지만, 모바일 앱 설치는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와 연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터치 압력센서와 조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이용습관을 쉽게 수집한다. 이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고 각종 접근권한에 동의하는 순간,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음악 재생 기록, 특정 기능 활용 빈도 등을 회사에 넘기게 된다. 이처럼 직접적인 정보만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던 시대가 저물고, 성과 통화내역, 자주가는 위치 정보가 빅데이터와 결합돼 개인정보화 되고 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앱을 지우는 행위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가 가진 개인정보 삭제와 동시에 진행되는지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앱 삭제가 곧 서비스 탈퇴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개인정보 이동이나 삭제 과정이 PC보다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쉬워야 한다"며 "최근 앱들이 카메라·위치·연락처 접근 동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삭제할 때에도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역시 지울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도 삭제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의식'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필요하다. 강 교수는 "개인정보는 자기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역시 경각심을 가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간 동의가 있을 때에만 통화기록을 복원케 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4-01 13:12:1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검찰 구형 30년' 박근혜 1심 선고 4월 6일…생중계 여부 곧 결정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그의 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22부는 최씨 재판을 심리하면서 그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도 형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다. 그의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가중처벌 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인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일본 전국시대가 배경인 소설 '대망'에 이어 대하소설 '객주',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을 읽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TV 중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 할지 여부를 이번주 초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그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처음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요지를 듣고 심리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04-01 13:11:5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나정원 "김정은 정권 안정화로 통일 원칙 유연성 생겨"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 되면서, 통일 원칙에 유연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북한학과 나정원(33·박사수료) 씨는 30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에서 열린 '한반도발(發) 평화전략과 비핵화 프로세스' 학술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북한 도서에서 드러난 통일 인식 변화를 발표했다. 나씨는 북한에서 발간된 ▲민족통일의 바른길(2012년) ▲문답으로 보는 통일 이야기(2016년) ▲통일의 리정표로 빛나다(2017년)을 비교하고, 통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변화를 파악했다. 이날 나씨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제시하는 민족 대단결 원칙의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한반도 통일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면서도 "정권이 안정되 되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통일 원칙에 다소 유연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이다. 김정은 정권 안정화 이후 민족 대단결 원칙 내용이 줄거나 그 의미가 희석된 반면 민족주의에 의한 애국애족 사상의 비중이 커지고, 통일의 당위성과 대화의 전제,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나씨는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세계인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1탄'인 평화 올림픽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평화 한반도의 상징 역할을 해간다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통일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학술대회는 북한연구학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가 공동으로 열었다. 대회는 김병로 북한연구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1·2회에 걸쳐 기획 패널 ▲평창올림픽 이후 정책 환경과 남북·북미관계 개선 전략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전략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가?-비교연구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등으로 진행됐다.

2018-03-30 17:31:4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문무일 검찰총장 "檢 영장심사 유지해야…공수처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자치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맡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도 촉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고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 경찰 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국 뿐이고,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가 주민의'민주통제' 아래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일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경찰이 구속영장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도 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를 위해, 검사의 영장 기각에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필요성을 시사하고, 이 전 대통령 수사 이후 민생 사건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 10여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복귀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총장의 공수처 도입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018-03-29 17:51:3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오변의 기특한 칼럼] 경쟁사가 해외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면?

경쟁업체가 타사의 특허를 모방해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고 수출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방품의 전량을 수출해 한국에서는 특허침해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도 특허침해는 성립한다. 법적으로 보면 생산도 특허발명 실시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경쟁업체가 타사의 특허를 모방한 제품을 해외에서만 생산하고 판매 중인 경우, 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나라에 진출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된다. 특허제도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각각의 나라에서 부여된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 "세계 특허는 없다"는 것으로,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야만 그 나라에서 특허권에 의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특허출원 절차에 의해 별도로 미국 특허권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한국의 특허권만으로는 미국에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쟁업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 등 외국에서 한국 특허를 모방해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하고 있더라도 미국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특허권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회사라면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특허출원 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파리 조약 제4조)을 할 수 있고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사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판단시점을 소급 받아 미국 특허를 등록 받고, 이후 미국 특허권을 행사해 미국 내 경쟁업체의 특허 실시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한편,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해야만 국내 출원일로 판단시점을 소급 받을 수 있고(우선권제도), 국내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자나가면 국내출원이 공개돼 해외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다. 이처럼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으므로, 외국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적기에 출원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03-29 14:35:2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출근길 전철역에서 신문을 살 때, 영수증에 찍히는 신문 이름은 박카스 아니면 제주삼다수다. 어제도 800원짜리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문을 샀는데 왜 삼다수가 찍히나요. "아, 신문에 바코드도 없고 어차피 가격은 똑같잖아요!" 또 시작이냐는 표정과 함께, 가게 주인의 억울함 섞인 고성이 돌아온다. 값싼 의문이 해소된 이후에도, 나의 영수증 한켠에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이 스며있다. 이날도 두 서민은 고작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원칙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법원과 검찰이 모인 서초동에 도착하면, 의혹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난다. 800원짜리 이름값 앞에서 항변하던 가게 주인의 억울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정에 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대선 경선 합동연설에서 도곡동 땅과 BBK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8억원 비자금 조성관여. 그의 혐의는 적은 돈 앞에서도 '그러한 삶' 소리를 들을까봐 경계하는 서민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처음엔 같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그는 이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굳이 조사 자체를 거부해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학계에서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강제조사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겠는가. 한때 이 나라의 국가원수였다면, 일반인은 꿈도 못 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응해야 한다. 묵비권 행사는 그 때 가서 하면 된다. 국민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여준 당당함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

2018-03-29 14:33:4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근혜 세월호 보고·지시 시간 전부 조작…"최순실과 회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시각은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20여분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세월호 보고와 대통령 지시 시각 조작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실장의 범행에 가담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상황보고서 1보'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20분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탑승자 구조의 '골든아워'를 10시 17분까지로 봤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사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인명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당초 청와대 발표와 달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 김 전 실장에게 전화해 인명구조를 지시하고 10시 22분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골든아워 이후인 10시 22분께 처음으로 김 전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20~30분 간격을 두고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일괄 출력해 각 한 차례씩 박 전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누리집에 실린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아워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재난 컨트롤타워의 소재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의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규정을 볼펜으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손글씨를 적었다는 수사결과도 내놨다. 국가안보실이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둘러 지침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해당 지침을 이 같은 '손글씨'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저에 모여 회의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행하는 업무용 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최씨의 방문 사실을 알고 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네 사람과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열었고, 이때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참사 당일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18-03-28 16:26:3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구속연장 의미없는 이명박 옥중전략…"소송규칙 세부조항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서, 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소송규칙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6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조사에 응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사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용사 묘역 방명록 사진이 게시됐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를 대신해 적은 방명록에는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들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결정 이후 검찰 조사는 일체 거부하면서, 자기 할 말은 계속 하는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조사 협조가 공소장 완성도에 기여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고, 이후 재판과 추가 혐의 조사 거부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옥중전략'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형사소송법 205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된 피의자의 검찰 조사 거부는 구속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동안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구속이 연장되면 4월 10일까지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다만 지난해 다섯 차례 옥중조사에 모두 응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헌법 제12조에도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를 다루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는 구속영장 기재 항목과 영장 서류 처리 방법 등을 다룬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부터 전직 대통령 수사의 선례를 참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인멸의 염려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해도 된다면 구속수감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하되 건강 등 사유로 불출석하면 검찰이 구치소장, 변호인 등과 상의해 특정 장소에서 조사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된 피의자가 3회 이상 보강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공소장 완성을 위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는 완벽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 등에 세부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3-28 14:52:3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힘 쪼개도 대통령 손아귀…국정원에 필요한 건 "하수인 방지법"

국가정보원 개혁의 조건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아닌 '대통령의 자의적 통제 방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지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권력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자, 지난 1월에 나온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낸 개혁안 조직도를 보면, 국정원 후신인 대외안보정보원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다. 같은 달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지위)에 따르면, 국정원 후신인 안보정보원과 대외정보원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보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보기관에 '정권 입맛' 요구부터 말아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출신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장과 간부직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유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대통령과 참모들의 입맛에 부응하는 정보활동을 펴는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7년간 국정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온 송봉선 양지회 회장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이 자신의 심복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혀 온 폐단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이 대북·해외 활동에 전념하고,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는 손을 뗀다는 방향 역시 '눈·귀와 팔다리를 분리하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간첩수사의 특성 상 대공정보와 수사 분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대공수사는 간첩정보를 탐지하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 역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 운영된다. 송 회장은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수사 정보를 다 알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역시 수사 기능을 갖고 있다"며 "정보기관은 자꾸 건드릴수록 망가진다. 현장에서는 공작관이 임무 중 사망하거나 새 인물로 교체되기만 해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같은 국정원 부서 내에서도 '차단의 원칙'과 '경쟁 심리' 때문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며 "잠재적 경쟁 대상인 국정원이 수집·분석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친절히 공유한다는 발상은 초보적"이라고 말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FBI와 CIA(중앙정보국) 간 정보와 분석자료 공유가 안돼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9·11 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이후 미국은 2004년 11월 16개 정보기관을 조정·통합하는 DNI(국가정보국)를 세워 정보와 분석자료, 수사를 공유·융합해 국가안보 위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법적 독립 보장하고 민주주의 성숙해야"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16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같은 해 경찰 정원은 11만4658명으로 수사 인력은 2만427명, 보안 인력은 2518명에 이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맨 등으로 조직 비대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경찰의 권한 강화 여부가 아닌 대공수사역량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7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통계를 보면, 총 739명 중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 31명(4%)은 군검찰과 기무사 등이 처리한 것으로 나온다"면서도 "북한 간첩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북한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사건과 반국가단체 사건 등은 주로 국정원이 검거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정보와 공작·신문 기법 등에 비해 경찰이 미진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 역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여지껏 잘 잡아왔지만,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공작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비대한 조직에서 보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정원 후신 기관 역시 대통령 소속이므로, '정보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열 원장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정보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숙한 민주주의'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남았다. 투표를 통한 형식적 민주주의 외에도, 어려서부터 성숙한 민주주의 소양을 쌓아 당선된 대통령과 관료의 '소명의식'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정부의 외교 부문 관계자는 "대북 정보 수집과 수사는 어렵고 오래걸리며 그 방법도 오랜 시간 집적되어왔다"며 "정보·수사기관 모두 대통령 아래 있는만큼 정의와 상식, 소명의식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의 높은 성숙도가 최고 권력자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8-03-27 11:17:1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