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1절 특사 4378명 "사드 찬반 모두 사면…사회갈등 치유"

사드 배치 찬반 시위와 광우병 촛불시위자를 포함한 4378명이 28일 특별사면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을 특별사면한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 역시 사면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42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는 25명을 특별사면·감형했다. 사드 배치 찬반 시위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밖에 국방부 관할 대상자도 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범의 경우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한 1018명,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3224명, 국방부 4명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다. 수형자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밤 형사범(가석방 포함)이 대상이다. 정부는 형기의 2/3 이상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의 1/2 또는 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형기 1년 중 6개월을 복역했을 경우 남은 형기인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식이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대상이다. 집행유예중인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역시 1명은 형 집행 면제, 1명은 형기 절반이 감경됐다. 집행유예자 2명은 다른 사면자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중 중증환자는 10명, 고령자는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는 4명이다. 지속적 가정폭력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범 5명, 생활고로 음식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2명도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인 임모(35)씨는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형기 83.5%를 마쳤다. 정부는 그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초범인데다 범행 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민모(50)씨는 시장에서 6만원 상당의 부침개와 콜라 등을 훔쳐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수행중이다. 정부는 그의 잔형인 4개월 29일의 절반을 감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불리는 ▲광우병 촛불시위(13명) ▲밀양송전탑 공사(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 배치 찬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개 사건 관련자 107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정부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과격시위를 하는 등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면에서 제외했다. 사드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복권 대상이 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대상자를 엄선해 심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드 찬반 모두 포함됐다"며 "밀양과 강정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드물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사면에 실익이 없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2019-02-26 14:45:39 이범종 기자

방송통신대 국문과 전국 수석은 무기수형자

무기수형자 1명이 25일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전국 과 수석으로 졸업했다. 법무부는 이날 방송통신대 포항교도소 분교 졸업자 A씨가 국문과 전국 수석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과 최우수상은 학과별 신·편입생 학업성적 최우수자 2명에게 수여된다. 앞서 2015학년도 학위 취득자 B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방송통신대 개교 이래 수형자 최초로 졸업자 1만6600여명 중 사회과학대학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1명도 이날 방송통신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10명은 학과별 학업성적(평점평균) 상위 15% 이내이면서 학점 3.0 이상자에게 수여되는 '성적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2015학년도 학위 취득자 B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방송통신대 개교 이래 수형자 최초로 졸업자 1만6600여명 중 사회과학대학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방송통신대 교육 과정이 최초 개설된 이래, 현재 여주·전주·포항·청주여자교도소에서 국문학 등 9개 학과, 94명 수형자가 별도 교육실에서 시청각 자료 등으로 교육 받고 있다. 올해 1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66명의 수형자가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2-25 17:10:38 이범종 기자

학생은 "변시 합격 늘려라" 법무부 "이미 많다" 한숨뿐인 로스쿨 10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은 법조계가 '변시 낭인' 양산과 변호사 포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생들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문제삼고, 변호사 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법조 유사 직군의 직역침탈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불합격자 누적제…떨어지는 합격률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현 입학정원 대비 75%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시험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입학 정원이 아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높여야 암기 위주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해마다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지난해 3240명이 응시한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1599명)에 그쳤다. 2012년도 첫 시험에서 87%였던 합격률은 이후 75·68·61·55%로 줄어들다, 지난해 처음 50%대 밑으로 내려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불합격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다. 법무부는 2010년 12월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했다. 로스쿨 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전제로 무난한 합격률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이 같은 기준은 큰 변화없이 이어져왔다.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1회 시험 합격 점수는 1660점 만점에 720.46점이었다. 이후 2회는 762.03점, 3회 793.70점, 4회 838.50점, 5회 862.37점, 6회 889.91점, 7회 881.9점으로 치솟았다. 법무부는 자체 조정을 거쳤으므로 시험간 난이도나 타회 시험 응시자와의 실력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결국 입학정원 기준 합격률에 합격 점수가 맞춰지다 보니, 수험생으로서는 적정 합격 점수가 몇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올해 8차 시험에 응시한 서울소재 로스쿨생 A씨는 "합격자 발표 때 관련 내용이 정해지다 보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낮은 합격률은 시험과목 강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기초과목이 홀대받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5번 기회로 '끝' 변시낭인 문제 여전 현재 법조인이 되는 길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었다. 당초 법무부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 설명자료를 통해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내세웠다. 하지만 전국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해마다 불합격자 500명이 누적되는 선발시험 구조가 만들어져, 고시낭인의 자리를 변시낭인이 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합격률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네이버 법률판 인터뷰에서 "(2018년 합격자) 49%는 그해 응시자 대비 수치여서, 그 다음해 합격자를 누적하면 80%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도 합격률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실제 누적 응시인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제도와 로스쿨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토론회에서 "누적인원이 포함된 실제 응시인원을 분모로 삼아야 합격률을 알 수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이상인 1500명 이상이 탈락하게 된다. (누적인원 적용시) 정원대비 불합격률 80%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석사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현행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험에 5번 탈락한 결과는 8년 허송세월과 1억 빚의 낭인인데도, 현행법이 임신부나 암 투병 환자, 재해민과 파산자 등에게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한의사·약사시험처럼 일정 능력을 갖추면 모두 자격을 줘 시장에 맏기거나 ▲합격자를 1000명으로 줄이거나 ▲응시 기한이 아닌 횟수만 5회로 제한하거나 ▲현행 3년인 로스쿨의 4년제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험 통과하면 '배고픈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되어도 레드오션인 법률시장에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1906년 3명이던 변호사 수는 102년만인 2008년 1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2012년 본격 배출되면서, 같은해 1만4534명이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2만5882명으로 늘었다. 법무사와 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론권 주장도 부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일자리 확보와 유사직역의 변론권 침탈 저지 등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25일 임기를 시작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당선인 시절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유사직역 업무를 이제는 로스쿨 도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며 "서로 겹치는 업무 영역에서 경쟁해 소비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장 후보로 나섰던 이율 변호사는 자신의 공보물에 쌀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 사진을 넣고 "배고픈 변호사보다 무서운 맹수는 없다"며 업계의 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02-25 16:06:45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재외기관까지 가세한 노동착취

미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미술정보 사이트에는 미술계 동정 외에도 공·사립 문화예술 공간에서 운영하는 공모가 매일 수십 건씩 등재된다. 전시에서부터 레지던시, 창작지원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전시기회가 변변치 않은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단순히 양적 측면만 따지자면 작가들의 창작발표의 기회가 꽤나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구나 싶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작가들을 상업적·행정 편의적 도구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 '기회'를 수단화 하고 있다는 인상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작가 A는 모 갤러리가 운영하는 신진작가 공모전에 지원해 선정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 전시를 포기해야 했다. 막상 선정되자 갤러리 측은 수백만 원 상당의 작품을 기증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모 요강에 없었다. 설치조각을 주로 하는 작가 B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진행한 작가공모에 뽑혀 외국 전시를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심란하다. 80만원도 안 되는 지원금으로 작품 운송은 물론 미국행 항공료와 재료비까지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결은 다르지만 미술관도 작가들을 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곤 한다. 과거 작가 C는 모 미술관으로부터 재능기부 형식으로 작품을 기증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상이라곤 달랑 운송료뿐이었다. 작가비, 재료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작가는 잠시 갈등했으나 미술관 소장품이 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은 채 결국 작품을 미술관으로 보냈다. A의 사례는 '선정 작가'를 빌미로 한 사실상의 대관이다. 말이 좋아 지원이고 선정이지, 실은 대관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작품으로 받는 '꼼수'일 뿐이다. 난방비를 달라거나 도록은 반드시 자신들의 거래처에서 만들어야 한다 는 등의 온갖 소소한 명목으로 예정에 없던 비용을 청구하는 식의 흔한 '잔꾀'와 별 차이 없다. B는 올해 입법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과 상충한다. 해당 계획에는 전시 참여 작가에게 창작에 소요되는 사례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현장설치비 등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미술창작 창작보수제도'가 들어있다. 그런데 정작 문체부 산하기관조차 작가들을 착취하며 헐값에 이용하고 있다. C의 경우는 미술관의 권위를 이용해 소장품 목록을 거저 채우려는 질 나쁜 예다. 차후 합리적 지불에 제동을 거는 좋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다. '미술관 프라이스'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시장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작품을 매입하는 것과 함께 사라져야할 적폐다. 작가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대관 일정마저 거저 채우는 편법에 불과한 일부 갤러리들의 선정 작가 프로그램, 1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전시공간을 채우면서도 국가의 문화예술품격을 논하는 정부기관, 직접 생산자로부터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미술관.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작가들의 기여도만큼 우리 미술계가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한편으론 문화권력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에 속절없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작가들의 처지에 문득문득 씁쓸해진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2-24 15:48:40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35) 자기개발, 자기계발

[김민의 탕탕평평] (135) 자기개발, 자기계발 흔히들 '자기개발'과 '자기계발'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된다. 사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구태여 말하자면 '자기개발'은 물리적 발전을 뜻하는 말이고, '자기계발'은 무형의 발전을 뜻하는 말이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이름이 'XX산업개발'이라면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듯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서나 신앙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거나 수양을 하는 것은 후자인 '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우리들은 보통 시각적인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마련이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좋은 집을 보며 부러워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남에게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 주의 깊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작금의 세상이지만 인문학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사람들이 '자기계발' 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어찌 보면 물리적이거나 유형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인간의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위 '자기개발'이 잘 되어있는 사람들은 일단 몸은 편하지만 마음에 곤고함과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러하다. 반면에 '자기계발' 이 되어있거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콤플렉스나 마음의 곤고함이 덜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현실적 삶의 무게가 더 할 수는 있다. 즉 '자기개발'과 '자기계발' 이 적절히 하모니를 이루는 삶이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 공부가 힘들어서도, 돈벌이가 힘들어서도, 누구 때문에도 아니다. 내 스스로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진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꾸 주위를 곁눈질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정진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대개 부모들은 자녀가 소위 SKY대 같은 명문대를 나오기를 우선으로 원하면서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갈망한다. 이 역시도 부모자체가 중심이 없고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 부모들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학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목표를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목표치에 다달았을 때 그 이상을 계획하는 것도 늦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의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우유'를 먹인다고 한다. 그리고 좀 있다가 '서울우유'를 먹인다. 아이가 좀 더 자라면서 '연세우유'를 먹이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 '건국우유'를 중3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매일우유'를 먹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학교만이라도 잘 다니라'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웃픈 현실이다. 내가 샐러리맨으로 살 것이라면 승진과 조직에서 필요한 '자기계발' 에 힘써야 할 것이고, 샐러리맨이 아닌 사업이나 그 밖의 일에 종사하며 살아가려면 기간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이상은 과대망상이고 현실과의 지나친 타협은 우리의 인생을 소심하고 부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자신만의 독창성이 타인들과의 보편적인 사고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면 우리는 그것을 '융통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휴머니즘이 상실되어 가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는 아무래도 '자기개발'이던 '자기계발'을 무던히도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AI나 급진적인 문명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과 존재이유도 사라질 수 있다.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인간의 유일한 경쟁력이 '감정'과 '정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일한 경쟁력을 꾸준히 지속시키는 것이 결국 인간의 경쟁력이자 개인의 경쟁력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개발', '자기계발'이 될 것이다.

2019-02-24 15:48:32 이범종 기자

[법으로 보는 북한] 日 독도 망언 규탄하는 北, 헌법엔 영토조항 없어

남북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대신 북한은 헌법전문과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을 수차례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이어지는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영토 개념의 정당성을 보충한다. 제66조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해야 한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은 72조에 따라 국민 투표에 부칠수도 있다. 통일은 이렇게 헌법에서 6차례 등장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다만 서문에서 '조국통일' 6차례, '나라의 통일'을 한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을 영토로 인식하는 단초를 보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문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헌법 9조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으로 발전시켜 이 위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 전문에 이어진다. 북한의 통일 위업은 조선노동당규약 서문에도 나타난다.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지 않았을 뿐, 북한 역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헌법상 영토 개념이 아닌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넘겨다보지 말라'는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엄중한 침략행위"라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영토가 통일 대상이다보니, 남북한은 1991년 '남북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을 국가 관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해 놓은 상태다. 남북한은 헌법상 외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교류에서 기존 저작권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분쟁에서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북한에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물 소지 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활발한 교류는 저작물 이용과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019-02-24 15:48:23 이범종 기자

"공수처 신설, 국회가 나서라" 국민청원 힘입은 청와대의 압박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재점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에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조 수석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6일까지 30만2856명이 참여한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다. 청원인은 지난달 7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청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달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움직인 사건으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한 남용은 없지만, 공수처를 도입해야 이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공수처 도입은 검찰 외에 청와대를 포함한 '힘 있는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 기관으로, 문 대통령도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이미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가 제한된다"며 "상설특검제도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2019-02-22 16:44:53 이범종 기자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관리 부실로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해당 과실이 신생아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도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역시 무죄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돼 패혈증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2019-02-21 18:30:49 이범종 기자

"종이 한장으로 20억 예산 요구" 징역 5년 전병헌, 불구속 2심 준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어서 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때 재판부의 판결을 잘 다퉈보라"고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비서관 출신 윤모 씨는 이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장짜리 종이로 협회예산 20억 요구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중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2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여행 경비 2800만원 사용, 인턴 임금 1300만원 지급 등으로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위해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전 전 수석 측에 국민은행 기프트카드 50만원권 10장을 제공한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의 가족은 기프트카드를 10매 가까이 썼고, 사용액도 CJ One 포인트에 적립됐다. 다만 롯데가 전 전 의원 가족의 호텔 숙박비로 사용한 600여만원은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을 뿐, 전 전 의원이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간부를 통해 협회 예산 20억원을 마련하려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미 예산 검토를 마친 기재부에 2017년 7월 협회 측의 한 장짜리 문건을 근거로 예산 지원을 요구하며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입법·선거보조원 급여로 쓰인 1300만원도 협회 자금 횡령이 맞다고 봤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2014년 아제르바이잔 출장 경비로 쓰인 협회 자금 2800만원에 대해 무죄로 봤다. 그가 협회장 자격으로 국제e스포츠 연맹 업무 관련 출장을 간 부분은 임의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쓰인 아내의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전 전 수석이 부담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GS홈쇼핑 제3자뇌물 수수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KT의 1억원 후원 역시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전 전 수석의 의정활동에 대한 대가성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가 미방위 활동 당시 IPTV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KT 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후 전 전 수석이 법안 수정을 반대하지 않은데다 KT 역시 그의 태도 변화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주장한 전 전 수석의 e스포츠협회 사유화 여부는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가 윤씨와 협회 운영에 깊이 개입한 점을 공소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판단으로 언급할 뿐, 전체적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이 한 장으로 20억' 대답 안해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며 "방송 재승인과 감시, 통제 의무가 있음에도 윤씨와 공모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이던 e스포츠협회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기프트카드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액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e스포츠협회가 원하는 신규사업 예산은 검토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협회의 단 한 장짜리 문건만으로 20억원을 얻도록 하려 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의원실 선거보조원과 입법보조원 임금을 지급했고, 외유성 해외 연수와 보좌관 견학이 잦은 지적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된 변론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의원실 최고 책임자가 보고 등으로 제대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검찰이 어거지로 수사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죄로 인정된 기재부 예산 20억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확연히 180도 달라진 상황에서 기재부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관심 가져보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지, 지시하거나 강조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협회의 '한 장짜리 문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2019-02-21 18:20:25 이범종 기자

대기업 신입공채 1지망은 CJ제일제당

상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준비생이 가장 가고싶어하는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 116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74.0%가 '상반기 대기업 신입공채에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답변은 남학생(78.9%)이 여학생(70.5%)보다 높았다. 조사는 지난 15일~19일 진행됐다. 상반기 취업 준비 신입공채 지원 1위는 CJ제일제당(15.6%)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삼성전자(11.4%)였다. 이어 KT(10.0%), SK하이닉스(9.7%), LG전자(9.5%), 한국전력공사(8.8%), 현대자동차(8.5%) 순으로 답했다. 입사 지원 대기업은 성별과 전공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망하는 취준생이 각각 1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제일제당(12.9%), LG전자(12.1%), 한국전력공사(10.8%) 순이었다. 반면 여학생은 CJ제일제당을 지원한다는 응답률이 1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쇼핑(10.7%), 국민은행(10.5%), KT(9.8%), 아시아나항공(9.8%) 순이었다. 이공계열 전공자는 삼성전자(17.7%)와 SK하이닉스(17.1%) 지망자가 많았다. 이어 CJ제일제당(14.5%), LG전자(14.2), LG화학(14.2%) 순으로 응답했다.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사회과학계열 전공자 중에는 CJ제일제당(각 16.6%, 19.5%, 20.0%)을 지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문계열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12.8%)와 이마트(12.3%), 아시아나항공(12.3%) 순으로 지원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경상계열은 CJ제일제당(19.5%)과 한국전력공사(14.9%), 국민은행(14.9%), 신한은행(13.8%) 순이었다. 사회과학계열도 CJ제일제당(20.0%)을 가장 많이 지망했다. 이어 국민은행(13.9%), KT(13.0%) 현대자동차(12.2%) 순으로 입사 지원 의사를 밝혔다. 취준생들은 이들 기업의 공채를 준비하는 이유로 '잘 갖춰진 복지제도'를 꼽았다. 잡코리아가 대기업 신입공채 준비 이유를 복수응답 조사한 결과, '복지가 좋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77.2%로 가장 높았다. 해당 답변은 여학생이(82.4%) 남학생(70.6%) 보다 많았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62.4%) 대기업 신입공채를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일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61.6%)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51.0%)라는 응답도 나왔다.

2019-02-20 16:25:52 이범종 기자

대학생들 "취업하려 휴학한다" 최소 2학기 이상 쉬어

대학생 휴학 이유 1·2위는 '취업준비'와 '사회경험'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아르바이트 O2O 서비스 알바콜과 회원 131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휴학생 3명 중 1명이 최소 1년 이상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일~15일 진행된 설문에서 대학을 휴학해 본 대학생,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회원은 514명에 달했다. 이들은 휴학한 이유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턴십 등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24%)도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기업은 신입사원 모집 시 통상 졸업 여부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구직자가 가급적 졸업 내 구직을 마치기를 원한다는 분석이다. 휴학 이유 3위는 '학자금 마련'(13%)이었다. 이어 '어학연수'(10%) '해외여행'(9%) '군복무'(7%)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고시 준비' '진로탐색' '삶의 방향성 모색' '자기계발' '자격증취득' '지쳐서' '휴식기'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4년제 휴학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휴학생 3명 중 1명꼴로 최소 2학기 이상을 휴학한다는 의미다. 이어 '2년 이상~3년 미만'이 10.0%, '3년 및 그 이상'도 3.3%였다. 졸업까지 평균 '4년 이상~5년 미만'이 소요된다는 응답 비율은 56.2%로 가장 높았다. '5년 이상~6년 미만'은 21.1%, '6년 이상~7년 미만'은 9.7%였다. '7년 이상'을 꼽은 비율도 1.4%였다.

2019-02-20 16:11:08 이범종 기자

구속기한 코앞인데 갈길 삼만리…이명박 재판, 불구속 전환되나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듭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고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19일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옮겨지고 주심판사가 25일 교체됨에 따라, 재판부가 쟁점정리를 위해 기일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2심은 그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그의 보석 허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의 건강 악화와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만기일에 재판 일정이 쫓겨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했다. 19일에는 보석 신청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며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9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데, 이후 구치소 내 진료만 받을 뿐 외부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대한 증거와 공소사실도 쟁점이다. 정 부장판사가 처음 진행한 지난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만쪽에 달하는 증거와 20여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새 재판부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5~6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원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구치소에서 충분한 치료 체계를 갖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이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염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거나 ▲주거가 분명치 않거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쟁점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과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임의적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로 연장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심급당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은 마지막 갱신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월 16일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02-20 15:51:23 이범종 기자

[부고] 인천대 조동성 총장 장인상

[부고] 인천대 조동성 총장 장인상 인천대 조동성 총장 장인상=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둔촌동) 2층 5호, 발인 22일(금) 오전 7시 대전현충원. 02-2225-1004

2019-02-20 15:50:58 이범종 기자

올해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최대 24% 인하

올해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이 6~24% 내려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2019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 결정으로 올해 검정교과서 신간본 평균가격은 초등학교 5~6학년은 지난해보다 6%, 중학교 2학년은 24%, 고등학교 전 교과는 4% 인하된다. 초등 5~6학년 평균가격(음악·미술·체육·영어·실과 10책)은 2018년 4987원에서 올해 4670원으로 인하된다. 중2 평균가격(국어·영어·수학·과학 5책)은 2018년 9028원에서 올해 6856원으로 대폭 줄었다. 고교 전 교과 평균가격은 지난해 7940원에서 올해 7625원으로 소폭 인하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3% 줄었고, 특히 중학 교과의 경우 출판사 희망가격으로 인하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교과서 평균 쪽수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27%, 고등학교는 22% 감소했다. 심의회에서는 출판사의 공정이윤 보장과 교과서 품질 제고를 위해 교과서 기획연구비와 심의본 제작비 증액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인쇄·제조 공정별 단가를 적용해 도서별 권고가격을 산출하고,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출판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신간본 총 주문부수는 교과서 895만4592부, 교사용 지도서는 24만6291부다. 협상 결과, 2018학년도에 이어 2019학년도에도 18개 검정출판사 모두 권고가격에 합의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물가 안정화를 유지하면서도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출판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출판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19-02-20 10:35:05 이범종 기자

경희대 201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4723명 배출

경희대 201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날 경희대는 박사 181명(서울 135명·국제 46명), 석사 529명(서울 304·국제 225), 석박사 통합 21명(서울 5·국제16) 학사 3992명(서울 2182·국제 1810) 등 총 472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남다른 성취로 새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이 주목받았다. 정경대학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를 졸업한 유보영(15학번·26)씨는 2015년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했다. LG 상사에 다니던 유씨는 지식에 갈증을 느껴 대학 입학을 결정했다. 그는 "무역 회사이다보니 학교에서 배운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무역을 좋아해서인지 전공 수업이 항상 흥미로웠고, 최근에는 '관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꿈을 밝혔다.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한 정백(15학번·32)씨는 지난해 탁월한 성취와 실천 활동을 인정받아 '경희 웃는 사자상'을 수상했다. 이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의 최종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멘사(MENSA)의 회원인 정씨는 '멘사 KOREA 교육위원장'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여름방학교실'을 총괄 운영해 지역 아동들에게 체험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레인메이커(RAINMAKER)'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 '동치미(동생들과 함께하는 치명적인 미소가득)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정씨는 "'회기'라는 '기회'의 땅에서 경희를 만나 큰 배움과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며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선후배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경희대 일반대학원에서 가족학 전공으로 입학해 학업을 이어간다. 목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지도자다. 예술·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의 최정희(14학번, 25)씨는 재학 중 '피트니즈(Fitneeds)'를 창업했다. 피트니즈는 홀로그램을 활용해 운동을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다. 경희대 미래혁신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으로 회사를 세웠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 5000만원도 받았다. 최씨는 "김은정 교수님을 비롯한 학과 교수님들이 창업 초기 브랜딩과 이미지에 관련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며 "졸업 후 사업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0 10:18:44 이범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