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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롯데하이마트 "음악 무단 재생" 9억4000만원 배상 판결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던 롯데하이마트가 공연료 9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손해배상 청구요건과 매장에 사용한 음반이 판매용인지 여부다. 첫번째 문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 없이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협회는 지난 2012년 롯데하이마트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법 해당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반이 저적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에는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에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며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2016-08-29 18:06:06 이범종 기자
아들 시신 훼손한 남성 항소에 檢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학대해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항소하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모(34)씨가 항소하자 검찰이 이같이 맞섰다. 최씨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부인 한모(34)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부부의 아들은 7살의 나이로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전 거주지 욕실에서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약 16㎏이었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최씨와 한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최씨의 불우한 어린시절을 강조하거나 한씨의 딸 양육 기회를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은 부부가 딸까지 학대한 점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최근에 박탈했다.

2016-08-29 18:05: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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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찾아가는 경제교육 봉사단' 발대식

SC제일은행은 'SC제일은행 찾아가는 경제교육 봉사단' 발대식과 금융교육 강사연수 세션을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제교육 봉사단은 금융·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재능기부 봉사단이다. SC제일은행 임직원 30명과 경제교육 연수를 받은 대학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SC제일은행이 청소년들의 금융 경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든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다. 이 날 금융교육 강사연수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눈높이 맞춤형 강의 스킬 업(skill-up) 과정과 게임형 교구재 활용법 등이다. 게임형 교구재 활용법은 놀이를 통해 금융 경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SC제일은행이 만든 교수법이다. 강사연수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실전 같은 눈높이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에게 유용한 경제상식을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1사 1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32개교 학생 8000여명에게 금융 경제 교육을 했다. 올해는 전국 35 개 초·중학교에 간다. SC는 시각장애 청소년에게도 다가선다. 은행과 경제연구소는 독자적으로 공동 개발한 시각장애청소년 경제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SC는 이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청소년 맹학교에서도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란 SC제일은행 사회공헌담당 팀장은 "청소년기에 바른 경제 관념을 갖도록 돕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올해는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도 신설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6-08-29 10:40: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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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전기차 충전·결제 개발 '지오라인'과 업무협약

KB금융그룹은 26일 KB국민은행 세우빌딩에서 핀테크 회사 '지오라인'의 전기자동차 충전·결제서비스 출시 행사를 열고, 계열사 업무협약도 맺었다. 지오라인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B 스타터 밸리(Starter's Valley)' 1호 기업이다. 이날 지오라인은 KB국민카드, KB캐피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오라인은 전기차 모바일 충전·결제 솔루션과 무전력 보안콘센트(SPSS) 개발 관련 특허를 세계 최초로 얻었다. 해당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초청받아 기술력을 과시했다. 전기차 충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물주와 소비자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건물주는 기존 콘센트를 무전력 보안콘센트(SPSS)로 교체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PLUG&PAY)을 구입하면 된다. 최근 전기 누진세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전기차 충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오라인은 한전과 전기차 요금 사용 승인을 통한 비(非)누진세 적용 요금제를 공동 개발했다. 무전력 보안콘텐트는 전기 무단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건물주에게도 좋다는 설명이다. 상시 설치 시에도 대기전력이 없어 고효율의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연구 개발 과정 때문에 지오라인의 제품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지난해 KB 스타터 밸리를 통해 상용화를 앞당겼다. 서버연동과 앱 개발, 결제 접목에 필수적인 실험을 마쳤다. 이동형 충전 결제서비스와 운전자별 월 단위 충전요금 납부도 가능해졌다. 국내 최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도 얻어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오라인은 두 가지를 공동개발키로 했다. KB국민카드와는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자동이체·앱카드 결제)를 개발한다. KB캐피탈과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 앤 페이(PLUG&PAY) 결합 상품을 만든다. 지오라인은 KB금융 고객을 위한 특별할인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날 출시 행사에서는 플러그 앤 페이 서비스 1호 고객에 제품을 전달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오라인과 같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기업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며 "KB금융은 KB 스타터 밸리를 통해 유망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 육성 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6-08-26 13:53:54 이범종 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지시 안했다" 혐의 부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법정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해 지시했다는 범의(범죄 의도)를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 규모에 대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다소간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전제로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혐의는 또 있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지난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변호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됐다"며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계 분식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기대출 부분에 대해선 "편취했다는 내용과 액수에 담보가 제공된 부분이나 만기상환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 측면에서 사기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고재무책임자로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못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회계 분식을 지시한 적이 없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회사 지시나 경영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억울한 점이 없는 판결을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2016-08-25 19:51: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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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핀테크 기업 인프라 지원 'NH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NH농협은행은 핀테크 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한 'NH핀테크 클라우드'를 지난 24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NH는 이로써 국내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기술(ICT) 자원을 통신망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전 세계가 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던 기존 방식에서 클라우드로 ICT자원을 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기업의 40% 이상, 2013년 일본 기업의 33.1%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돼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이 추진됐다. 관련 법령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핀테크 기업 대부분이 금융기관과 협업 할 때 대기업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5월 NH농협은행이 제정한 금융API 이용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중소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부담 돼 충족하기 어려웠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금융API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NH농협은행은 24일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 NH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은 기본료 없이 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안 심사와 IT 관리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핀테크기업은 8퍼센트와 코코아, 소딧, 쿠노소프트 등 12곳에 이른다.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보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NH핀테크 클라우드를 통해 API를 이용하는 핀테크기업은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보안점검 항목이 간소화되어 API 이용 기업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5 17:42: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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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회장 "혁신리더들이 새바람 일으키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24일 NH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제1기 'NH미래혁신리더'와 간담회를 가졌다. NH미래혁신리더(이하 혁신리더)는 농협금융의 미래와 변화·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했다. 제안우수자와 마케팅 대상, 금융연도대상 수상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직원 29명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이들 혁신리더를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혁신리더들이 활동내용을 토대로 김 회장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농협금융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질문부터 농협금융의 중요한 경영현안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김용환 회장은 "최근 금융시장은 핀테크를 앞세운 모바일플랫폼 경쟁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혁신리더로서 유연한 자세와 새롭고 도전적인 사고로 조직에 활력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제1기 혁신리더는 ▲변화와 혁신 마인드를 위한 전문지식 학습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 학습 ▲아이디어 실행계획 도출 과정을 이수했다. 향후 토론회를 통해 농협금융 혁신 과제를 정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회사 경영진과 경영현안에 대한 자유토론, 일반 직원들과의 토크콘서트도 이어간다. 농협금융은 중장기적으로는 범농협 혁신리더 조직 통합운영체계를 만들어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6-08-25 15:46: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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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추석 맞이 할인 행사 "선물세트 최대 40% 할인"

NH농협카드가 추석을 맞아 할인 보따리를 풀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선물세트를 최대 40% 할인해주고, 온라인에서는 쿠폰을 준다. 백화점에 가면 상품권도 증정한다. 행사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할인혜택이 가장 큰 곳은 현장이다. NH농협카드를 들고 매장을 방문해 선물세트를 구입하면 최대 30%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대별로 상품권도 증정한다. 할인해주는 매장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다. 특히 롯데슈퍼마켓에서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추석선물세트를 최대 40%할인받을 수 있다. 킴스클럽에서는 추석선물세트를 최대 30% 깎아준다. 창고형 매장인 롯데 빅(VIC)마켓으로 가면 선물세트가 최대 30% 할인된다. 굳이 집을 나서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로 온라인쇼핑과 홈쇼핑을 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쿠폰발급과 즉시할인, 청구할인 등을 받게 된다. 해당 쇼핑몰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SSG·홈플러스몰·하이마트몰 등이다. 현대홈쇼핑과 신세계티비쇼핑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0%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은 백화점과 복합몰에서도 이어진다. 현대백화점에서 NH농협카드로 20만원과 40만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1만원과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구매금액별로 상품권을 준다.

2016-08-25 15:43: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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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고객 건강 관리하는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의 치매 발병에 대비해 법률 상담을 해주고, 대학병원과 상품 개발을 위해 협약도 맺고 있다. 병원에는 기업대출 우대금리를 내어주고, 고객 대상 의료서비스도 진행 한다. ◆ 금융·의료 융합상품 개발 나서 KB금융그룹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난 의료서비스 수요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KB골든라이프' 서비스를 넓히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지난 18일 맺었다. 금융과 의료를 융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협약이다.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로 만들어갈 방향 두 가지를 정했다. 첫째는 금융과 의료 자문협력이다. 둘째는 상품 서비스 개발 협조다. KB에 따르면 이미 계열사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협약에는 KB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가 모두 참여했다. KB금융그룹의 계열사별 협력사항은 세 가지다. KB국민은행은 금융 연계 융복합형 헬스케어서비스를 발굴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보험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다. KB국민카드는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객에 치매 대비 법률상담 치매는 고객과 은행 모두를 힘들게 한다. 돈 주인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치매 관련 법률적 필요사항을 상담해 주는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를 지난 17일 시작했다.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는 일종의 대비책이다. 앞으로 발병할 지 모를 치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법률전문가와 성년후견상담을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은 치매와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사전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상담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법률전문가와의 유선 상담이다. 둘째는 명동에 있는 KB자산관리플라자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상담이다. 국민은행은 지금은 건강하지만 치매에 대비하고 싶은 고객, 치매가 우려되는 가족이 있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객 등을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진정한 국민의 은퇴·노후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병원에 우대금리, 고객엔 의료 우대 병원에 각종 혜택을 주는 대신, 고객 의료서비스 협조를 얻기도 한다. KB금융그룹은 대한병원협회와 KB메디칼론 홍보·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협약을 지난 11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체결했다. KB금융그룹은 자사 계열사와 하나의 협약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회원병원에게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KB메디칼론 홍보와 KB 고객·임직원 대상 의료서비스 개발과 자문에 협조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의 지원사항은 계열사별로 다르다. KB국민은행은 KB메디칼론과 기업대출 우대금리,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의료배상책임보험 원스탑 서비스를 한다. KB국민카드는 공동마케팅 제휴 계약시 혜택을 지원한다. 기업카드 포인트를 우대하고 병원 CEO 프리미엄 카드 발급도 한다. KB캐피탈은 의료기 리스 금리할인과 자동차 할부, 리스, 렌터카 우대 금리와 임대료 우대 등을 제공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이 병원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6-08-24 18:30: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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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

기존의 법과 제도가 모바일과 정보기술(IT), 핀테크와 결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국회토론회'에 금융권 대표로 최근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확산은 핀테크 기반의 세정혁신을 넘어 스마트 전자정부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 고지와 핀테크 수납, 문자 상담, 지역홍보를 결합한 미래형 전자고지서를 도입해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융합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승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첨단 IT기술과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 역시 핀테크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 3.0에 걸맞는 국민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에 금융권 대표 사업자로 선정됐다. NH농협은행은 전국 지방세 수납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은 이메일과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스마트폰에서도 의무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매년 고지 비용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사업에 '오픈 플랫폼' 개념을 도입했다. 호환성과 응용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도 증대시킨다는 복안이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올원뱅크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들어 내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2016-08-24 18:30: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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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들 "고액 아니어도 의미있는 공헌합니다"

은행들의 사회공헌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외국계은행은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지난 6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5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총액은 당기순이익 대비 13.7%인데 반해 씨티은행은 1.87%에 그쳤다. 하지만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액수가 아닌 내용을 봐 달라"고 호소한다. 이들 은행은 각각 청소년 금융교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에 집중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에 '착한 목소리' 전달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 발성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방송국 성우 시험장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니다. 이들은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에 참여한 목소리 기부자들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착한도서관 프로젝트'를 펴고 있다. 일반인 재능기부자의 목소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캠페인이다. 지금까지 목소리 기부에 참가한 사람은 27만 명이다. 여행 책과 영화 등을 주제로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는 1050종에 이른다.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한 오디오북과 점자책은 2만1400부가 넘는다. 시각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유관 단체가 보유한 금융 관련 오디오 콘텐츠는 1%도 안 된다. SC제일은행은 올해 시각장애 초·중학생을 위한 경제교육 키워드 150개를 추렸다. 135개는 동화형 콘텐츠로 채웠다. 나머지 15개는 ATM과 화폐 같은 사물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번 콘텐츠 제작에는 1만7000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285명이 시각장애인 심사위원에게 '착한 목소리'로 선발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 콘텐츠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를 통해 전국 시각장애인 유관기관과 맹학교에 전달됐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든 앱도 무료로 배포됐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순손실(-2845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사회공헌활동에는 58억원을 썼다. ◆ 금융 가르치고 집도 짓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42만5160명에게 금융교육을 이어왔다.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운영하는 '씽크머니(Think Money)'를 통해서다. 지난해 교육 받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모두 3만5877명이다. 학부모와 다문화 이주여성, 교사와 강사도 교육에 참여한다. 지난해부터는 도서 산간 소외지역 금융교육을 열고 있다. 씨티은행은 금융지식과 기부에 대한 인식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도 체계적이다. 지속적으로 학년별 수준과 교과 과정에 맞추어 자체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금융교육의 공교육화'다. 배울 곳이 있으면 살 곳도 있어야 한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씨티가족 희망의 집짓기' 1회차 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과 가족들도 지붕을 올렸다. 박 행장은 행사 첫 날인 지난 8일 전라북도 군산시 해비타트 건축현장에서 희망의 집짓기 후원금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2회차 활동은 다음달 5일부터 강원도 춘천시에서 2박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998년 한국에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18년 동안 1300여명의 임직원 자원봉사들이 광양·삼척·대구·군산·태백·춘천·대전·인제 등지에 희망의 집 30세대를 지었다. 그동안 씨티재단과 한국씨티은행은 해비타트에 2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후원금은 1억 원을 냈다. 한국씨티은행은 매년 여름휴가 때 집을 짓는다. 직원들도 개인 휴가를 사용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집짓기 활동은 임직원이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봉사 프로그램으로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 이어 고등학생 자녀와 집짓기에 참여한 최호성 중동 지점장은 "무더위에 땀 흘리며 아들과 함께 하는 해비타트 봉사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6-08-23 16:59:30 이범종 기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 "서울시 공무원 권유로 지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가 23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권유를 받고 지원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시 교통 관련 고위 공무원에게 (지원하라는 권유의) 말을 듣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민도 많이 했다"며 "오죽했으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었다. 그는 현직 사장 신분으로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에 지원해 뒷말이 무성했다. 김 후보자는 "나도 황당하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 '고민할 시간을 달라,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며 "아는 지인이나 간부에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상의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도시철공사는 내 마음에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상태가 됐는데,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며 "(지원) 서류를 한 번 내고, 나보다 나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되고, 내게 기회가 온다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응모 마지막 날 서류를 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답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교통 공무원이 사장 공모에 응하라고까지 했겠느냐. 마치 그런 언질을 받고 공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적임자가 자신밖에 없으니까 나보고 응모하라고 해서 한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던 김 후보자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자리 바꾸기'를 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세운 원칙이 특혜의 퇴출인데, 이 자리에서 특혜와 특권이 자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장 후보자 20여명은 철도전문가였는데, 김 후보자는 '누군가 응모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고 쏘아붙였다. 박호근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그때 자연스럽게 서울메트로 사장 자리가 났다면 됐을 텐데,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자리를 옮겼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민간에서는 A 공장에 문제가 있다면 B 공장장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내가 응모하면 다른 기관이 비게 돼 또 다른 공모를 해야 하는 데 왜 고민이 없었겠느냐"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해, 지하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내가 야단을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대답했다.

2016-08-23 15:46: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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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고등학생 취업 캠프 'KB 굿잡 취업학교' 열어

KB금융그룹과 KB금융공익재단이 KB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KB굿잡 취업학교' 제2기 취업캠프를 22~23일 연다. 입학생은 전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학년 취업준비생 130명이다. KB굿잡 취업학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KB금융그룹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슬로건은 '칠전팔기.' 취업이 절실하지만, 탈락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졸업생 78명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 슬로건은 '하이파이브'를 내세웠다. 참가 대상은 교육부에서 추천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특화했다. 참가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캠프에서 입사지원서 컨설팅과 실전 모의면접 등 집중교육을 받는다. 캠프가 끝나도 그냥 헤어지지 않는다. 매월 정기적인 취업교육과 전담 컨설턴트를 통한 1대 1 맞춤형 취업컨설팅 등을 2017년 2월 졸업때까지 누린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지주사를 비롯한 KB금융공익재단과 KB국민은행 등 계열사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참가 학생들의 100% 취업을 목표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과 MOU를 맺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6-08-22 21:49:1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