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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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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대학생 학업 전념하는 환경 만들겠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에서 '국가장학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초·중·고등학생에게 멘토링 형태로 나누는 사업이다. 사업은 대학생 지식봉사(캠프)와 다문화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학생 멘토 11만8321명과 청소년 멘티 29만3524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국가장학정책의 필요성과 재단의 계획을 설명하고, 재능멘토링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안 이사장은 특강에서 "재단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의 국가장학정책 시행으로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학생, 학부모가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생과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 자산"이라며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11-07 16:20:37 이범종 기자
베트남서 들여온 '국산 주방용품' 납품업자 징역형

법원이 원산지가 베트남인 주방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납품한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용품 업체 S사 김모(59)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S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컵걸이와 식기건조대, 수저통 등 시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총 11만9000여개를 들여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뒤 제거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원산지가 바뀐 제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 등에 납품됐다. S사와 김씨는 애초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넘겨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아울러 매길 수 있다. 김 판사는 "S사와 김씨의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S사가 제품을 상당 기간 대형 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 질서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S사와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과된 과징금 1390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11-07 14:36: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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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초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용산구가 이태원에서 경리단길로 넘어가는 이태원초교 주변 언덕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든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녹사평대로40길 350m 구간에 생긴다. 구는 지난 8월부터 3달 동안 도로 재포장과 디자인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했다. 사업비는 2억원이다. 녹사평대로40길은 이태원관광특구와 경리단길을 연계하는 골목길이다. 이곳은 최근 상권이 활성화돼 방문객이 늘고 있다. 구는 이곳이 관광코스이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차량 혼잡을 줄이고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하고 있다. 주변 노상주차장은 8면 모두 없앴다. 대신 주정차 금지선을 곳곳에 그었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바닥 매립형 표지병을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視認性)도 높였다. 구는 이번 공사에 대해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주요 관광지 간 보행동선이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스탬프 방식의 포장 디자인과 조망포인트로 미관이 향상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는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일대인 보광로와 녹사평대로26길 900m 구간 도로를 줄이고 보도를 대폭 늘렸다.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 전신주와 통신주 등 지장물도 옮기거나 철거했다.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노란발자국 설치공사도 최근 마쳤다. 학생들의 신호대기를 유도하고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7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20개 지점에 어린이 안전표시를 설치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으로 차량의 주의 운전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확보하겠다"며 "누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용산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행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6-11-07 13:51: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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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치매 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연다

서울시 도봉구는 9일 오후 2시 도봉구치매지원센터에서 기억키움학교 개소식을 한다. 치매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요양 등급에 속한다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급외자로 구분된 치매어르신은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기억키움학교는 이처럼 요양등급에 속하지 못한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주간보호프로그램이다. 생명보험공헌재단으로부터 예산 4000만원을 지원받아 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주 5일 3시간씩 오전과 오후 2개반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건강관리(혈압·혈당 측정)과 상담 ▲인지재활프로그램(작업·미술·원예·음악 등) ▲운동치료 프로그램 ▲정서지원과 여가활동 등으로 치매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 훈련으로 상태 개선을 돕는다. 치매 어르신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도 만든다. 환자 상태에 따른 대처방법, 환자를 돌보며 생기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가족모임과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억키움학교 운영으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덜고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6-11-07 13:51: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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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원격평생교육 학술교류 진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7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대학본부에서 '2016 KNOU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해외 원격평생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학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가 주관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학습 분야 전문가인 릭 시어러 펜실베니아 주립대 월드캠퍼스 소장이 참여한다. 릭 소장은 세미나에서 '원격교육에서의 딥 러닝과 인지적 몰입'에 대한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등 선진 원격평생교육 기술과 노하우를 방송대 관계자들과 나눈다. 김외숙 방송대 총장 직무대리는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는 KNOU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전문가와 학술교류를 진행하며 국내 원격평생교육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대는 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 원격평생교육 확대와 발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방송대가 지난 2005년 시작해 올해 12회째 진행하고 있는 'KNOU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독일 하겐대학교, 스페인 국립원격교육대학교, 영국개방대학교, 네덜란드개방대학교 등 세계 각국의 원격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16-11-07 09:55:04 이범종 기자
7년 넘게 야간근무 하다 돌연사 "업무 재해" 법원 판결

법원이 야간 근무 하다 돌연사한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 차트 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돼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은 약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11-06 15:39:02 이범종 기자
서울시, 광화문 새문안로·남태령 고갯길에 중앙버스차로 만든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대문역까지 이어지는 새문안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중앙버스차로 연장은 사당역과 과천 초입을 잇는 동작대로에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까지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사는 세종대로 사거리∼서대문역 1.2㎞ 구간에 중앙 버스정류소 4개를 만드는 공사다. 서대문역·정동사거리·구세군회관·세종로사거리 등에 정류소가 생길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16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개통이 목표다. 시는 버스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4년 철거된 아현고가와 지난해 철거된 서대문 고가 등 도로와 중앙버스차로를 연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하는 충정로 중앙버스차로와 연계해 서울 서남부 지역의 도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당역부터 남태령고개를 잇는 동작대로 2.2㎞ 구간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일까지 입찰서를 받는다. 현재 구반포삼거리∼방배경찰서 2.7㎞ 구간에서 운영하는 중앙버스차로를 사당역을 거쳐 서울시-과천시 경계까지 늘리는 공사다. 사당역·방배래미안·수방사북문·전원마을입구·정각사입구 등 중앙정류소 5개를 만들어 운영한다. 시는 앞으로 9개월간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2016-11-06 15:3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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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어느 기업의 착한 지원

[홍경한의 시시일각] 어느 기업의 착한 지원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고작 600만 원대에 불과하다. 믿기지 않겠지만 월급이 아니라 연간 소득이다. 원로 작가들의 처지도 나을 게 없다. 60대 이상 예술인 및 40년 이상 그림만 그린 이들조차 한해 벌이라봐야 각각 300만원과 500만 원대에 그친다. 이는 그림을 그린 경력과 수입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술인들의 실상은 그리 나아진 게 없다는 데 있다. 아니, 지표로만 보면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2007년 6천억 원을 넘던 시장규모는 현재 3천억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2006년 약 70% 가량의 미술인들이 월 평균 129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니 작가들의 입에서 "생계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할리 없다. '혹한기'에 가깝다는 비명을 엄살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부 개인과 기업을 주축으로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국내 중견작가 중 몇몇은 후원자들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미술 강의, 전시 투어, 작품 기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가는 안정적인 창작을, 후원자들은 예술 공헌과 국가문화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상생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중에도 예술을 사회적 공공재로 보고 미술인들을 지원하는 예가 있다. 국내 첫 '아티스트 프로모션사'인 '아트와(ARTWA)'는 생활고에 억눌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있다. 이제 갓 반년 남짓한 역사를 지녔지만 전시기획, 아카데미, 출판사업 등의 여러 사업 분야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벌써부터 많은 미술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작가들이 민생고에 대한 고민 없이 그림만 그릴 수 있도록 작품을 구입해주는가 하면,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미술인들을 발굴해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아카이브 및 화집 출판, 국내 외 아트포럼 참여 및 개최, 국내 및 해외 저명한 비평가들과의 만남을 통한 실질적인 크리틱의 기회도 제공 중이다. 지방 거주자처럼 특별한 경우 작업실까지 마련해주고 있다. 최근엔 내부검토와 미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사진의 이갑철, 회화의 김명규, 회화와 설치를 넘나드는 디황, 조각의 전경선 등, 모두 4명의 작가를 주력작가로 선택해 국내 및 해외 개인전 지원은 물론, 해외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무대제공, 컬렉터와의 연결과 미디어 홍보까지 도맡고 있다. 그야말로 작가는 작품제작에만 매진하면 되는 구조다. 흥미로운 건 예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미술인들의 삶을 존중하고 수익창출 수단이 아닌 한국의 이머징 아티스트(emerging artist)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아트와(ARTWA)'라는 설립 개념이다. 단지 말뿐이 아니라 해외전시개최 등의 다양한 실행을 겸하고 있는 이 개념은 작가들과의 평등한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중요한 텃밭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인들로부터의 인정과 진정성을 획득하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직은 소수지만 예술을 매개로 호흡하고 지원에 대한 최대의 수확을 이타적 만족감이라 여기는 개인과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있다. 또한 굳이 미술이어야 할 까닭이 없음에도 미술인들과 장기적, 전략적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들의 관심과 노력은 자발적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격려 받을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홍경한(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2016-11-06 14:13: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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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27) 가장 기본적인 것

(27) 가장 기본적인 것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운영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三權分立)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대법원이 각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표면상 삼권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분립(分立)되어 있는 것인지, 형식상의 분리인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입법부 즉 의회의 국회의원 공천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고, 사법부 역시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평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것은 강력한 대통령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중앙집권체제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인데, 미국이나 여타 국가처럼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은 맡겨진 5년 안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권력을 쏟아내고 평가받기에 급급하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삼권분립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번 국가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다수결의 원칙 즉 국민의 선출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과 그로인해 탄생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이 염원하고 바라는 국정수행을 가시화 시켜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권창출의 주역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오랜 세월 억압받았던 한풀이를 하듯이 권력을 남용하고 절차와 법치를 무시한 권력을 행사한다. 현실적으로 정경유착(政經癒着)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정당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도 결국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한 정당과 후보가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정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치자금 즉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모금된 합법적인 자금이야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그 이상의 자금을 권력층에서 기업을 상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협박이며, 악의적인 정경유착을 지속화 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단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힐러리 후보가 수년 간 거액의 강연료를 받으며 대선 행보를 벌여왔고, 급기야 이메일스캔들도 국가기밀을 월가나 재벌들에게 팔아넘겼다는 신빙성 있는 의심을 사고 있고 때문이다. 결국 같은 원리이다. 권력이 처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편법을 쓰고 권력을 남용할 때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덩어리가 커지다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행정부의 일괄 통제시스템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최순실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세 개의 막강한 권력 기관이 서로를 원칙적으로 견제하고 각 기관 고유의 권력만을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면, 어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법 이외의 힘이 작용하는 대통령중심 중앙집권체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행정과 법과 의회의 의견은 상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가장 무시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원칙과 법은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각자의 잣대로 응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고, 진중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방대한 조직인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혼란과 분열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모든 일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데서 비롯된다.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6-11-06 11:13:2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