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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檢,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4·13 총선 때 지역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9일 열린 서영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다. 그러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된 것이고 기사도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발은 취하됐으나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기소 이유로 "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보다는 실제 발언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상대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라며 "정확히 몇 위에 해당한다는 세부적인 면이 모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겠으나 발언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유세장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인식도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상대 후보 전과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 없으나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2016-11-29 15:54:29 이범종 기자
국가근로장학사업 공모전 "대상 100만원" 19일까지 접수

#고등학교 때 '기능생'이었던 A씨는 매일 12시간동안 기술을 배웠다. 대학까지 합치면 그의 전공 지식은 7년치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려던 A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환경을 접한 뒤, 취업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러다 A씨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전공과 연관된 업체에서 일 하면서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지금껏 쌓은 경험이 재능으로 인정받는 등 자신감을 얻고 취업에 대한 방향도 정하게 됐다. A씨는 모 시스템 개발회사에 채용돼 입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올해로 4회째 이어지고 있다. 재단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장학생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열고 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공모 부문은 우수 수기와 슬로건 두 가지다. 접수대상은 16학년도 사업 참여자 가운데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 근로해 장학금을 수혜받은 국가근로장학생이다. 심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각 부문별 11편씩 22편을 선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총 860만원을 수여한다. 평가 기준은 적합성·사실성·기술력·완성도 등이다. 재단은 2017년 1월에 심사결과와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기 부문 대상 1명은 100만원, 최우수상 2명은 70만원, 우수상 3명은 50만원, 장려상 5명이 30만원을 받는다. 슬로건 부문은 대상 1명이 50만원, 최우수상 2명은 4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5명은 20만원을 받는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장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장학생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11-29 14:05: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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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0% "자녀 유치원 보내기 힘들다"…원서 3군데 접수

학부모들은 자녀 1인당 유치원 3곳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며, 10명 중 7명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과정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육 기업 윤선생이 2017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인 지난 15일∼20일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77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이 접수한 유치원 입학 원서는 자녀 1인당 평균 3.2개였다. 학부모의 69.8%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답했다. 힘든 점(이하 복수 응답)으로는 '유치원 추첨일이 중복되어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이 47.6%로 가장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의 51.2%가 유치원 입학설명회나 접수, 추첨 등을 위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입학 추첨권을 얻기 위한 다수의 입학설명회 참석'(43.4%), '1개 유치원 당 2~3번씩 방문해야 원서접수·추첨·등록이 가능한 시스템'(30.1%), '입학 및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고민'(29.4%), '입학 과열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26.5%), '원서접수 전 정보 부족'(20.7%), '유치원마다 지원서 양식이 다 다른 점'(20.1%)이 힘든 요인으로 꼽혔다. 유치원을 고르는 기준은 '집과의 거리'가 78.5%로 1순위였다. 이어 '교육 커리큘럼'(66.0%), '유치원 시설 환경'(46.4%), '국·공립 여부'(38.3%), '유치원의 교육철학'(37.4%), '교육 비용'(30.3%), '주변인의 추천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입소문'(28.2%), '특별활동 과목이나 브랜드'(26.9%) 순이었다. 자녀가 다니거나 다닐 유치원에 꼭 포함되기 바라는 특별 활동으로는 '영어'가 67.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국어·한글'(53.6%), '블록·가베 등 창의력 놀이'(51.8%), '수학·숫자'(42.8%), '체육·무용'(41.1%), '미술'(30.3%), '독서'(26.7%), '음악'(16.1%), '한자'(12.5%), '사회·과학'(7.1%) 순이었다. 서울과 세종,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는 80.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유치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어서'가 7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치원별로 다른 원서를 쓸 필요 없이 공통 원서로 해결할 수 있어서'(33.8%), '허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31.0%), '추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것 같아서'(24.4%), '유치원 업무는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4.5%) 순이었다. 19.6%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5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추첨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46.0%), '참여율이 낮은 경우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36.3%), '모든 유치원이 참여하지 않아 결국 온·오프라인 둘 다 참여해야 할 것 같아서'(27.4%), '유치원 서열화의 위험성이 있어서'(17.7%), '국·공립 유치원 집중 지원현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8.8%) 라고 대답했다.

2016-11-29 13:39: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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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ACE사업 성과확산 심포지엄' 연다

숭실대학교는 12월 1일 한경직기념관에서 대학에서의 융합교육 확산을 주제로 '2016 에이스(ACE)사업 성과 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숭실대의 융합교육과 특성화 분야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사업단별 실적과 성과를 공유해 특성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다. 한헌수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1 '20세기 과학기술에서 융합의 부침' ▲주제발표2 '융합 인재양성의 현실과 과제' ▲본교 현황발표 '융합 인재양성의 현실과 과제' ▲토론 '융합 교육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개선' 등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20세기 과학기술 융합을 설명한다. 박상욱 교수는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필 예정이다. 숭실대 학문분야 융합특성화 사업단은 각 사업단별로 목표와 주요성과, 융합형 교과목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학문분야 융합특성화 사업단은 학제 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교내 경쟁을 통해 선정됐다. 사업단별로 매년 1억여원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교과와 비교과, 교수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2016-11-28 17:32: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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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내세워 새 학기 준비하는 교육업계

교육기업들이 풍성한 장학금을 내세워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신규 회원을 모으고 있다. 한국 학생 수십 명이 장학금 11억원을 받고 대학에 다닐 기회를 주거나 수능 만점자를 위한 32억원 상당의 장학금 행사를 열기도 한다. 학점은행 교육기관인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은 기존 수강생에게 추천 장학금을 준다. 수강자가 추천한 신규 학습자가 5과목 이상 등록하면 개강 8주 뒤 추천자에게 장학금을 최대 10만원 제공한다. 단계는 일반·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 등급으로 나뉜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도 매 학기 각 차 시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을 2~3명씩 선발해 과제와 출석, 중간·기말고사 등 전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유학전문기업 edm유학센터는 대학교 한 학기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edm 장학생 2기'를 선발한다. 대상은 이달 말까지 열리는 edm세계어학연수박람회에 참가한 학생이다. 한 학기 학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꿈을 이루기 위한 성실성과 추진력, 준비성,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3명을 선발한다. 장학생은 2017년 3월에 발표한다. 네덜란드교육진흥원은 내년에 '2017-2018 오렌지튤립장학금(Orange Tulip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대학에서 공부할 한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해마다 운영하는 장학제도다. 올해는 프로그램 도입 이후 역대 최고인 77명이 장학금으로 약 11억원을 받는다. 후원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학비를 전액 또는 부분 면제 받는다. 학사 과정이나 석사 2년 과정은 대부분의 학비가 연간 제공된다. 2017년 4월 1일 오후 6시까지 네덜란드교육진흥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입시 전문 업체 스카이에듀는 2017학년도 수능 만점자와 우수 성적자 등을 위한 장학금 행사를 연다. 장학금 규모는 32억원이다. 스카이에듀 회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수능 만점자와 과목 만점자, 목표대학 합격자 전형 등으로 나눠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수능 만점자는 인원 제한 없이 1000만원씩 제공한다. 과목 만점자 100명에게는 각 2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목표대학 합격 전형 장학금은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다. 이 밖에도 전과목 0원 프리패스를 수강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수강료를 환급한다. 이 가운데 우수 장학생을 별도 선발해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과 성적 등록은 2017년 2월 22일까지 스카이에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에 대해 노용숙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원장은 "장학금으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베풀어 교육기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며 "2017년을 위한 신규 수강생 유치와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6-11-28 17:3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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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 교과서 검토본 공개…광복회 "친일 서술 약화" 비판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다. 지난해 11월 확정고시 이후 1년만이다. 지금까지 국정 교과서를 두고 "유신과 신군부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기존 검정 교과서는 좌편향돼왔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검·인정이던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뒤 국정으로 바뀐다. 1974년 도입된 국정 국사 교과서는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1982년 교과서는 신군부의 5공화국 출범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우리 민족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세계사에 펼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교과서 검정제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완전검정제로 정착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며 국정 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다. 정부가 하나의 역사를 보급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대한민국 학생이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정통성에 의문을 품으면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소"와 "국민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역사해석에 따른 다원주의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를 가르치며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가 민주주의에 훨씬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터키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근·현대사 집필에 '식민지 근대화론' 학자 참여 정부가 보안을 유지했던 집필진 명단도 이날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됐다.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31명이다. 고교 한국사에 27명,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이 참여했다. 대부분이 두 교과서 집필에 동시에 참여했다. 선사와 고대는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현대사에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 정통 역사학자가 없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주로 연구한 정치학자다.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어 '관변'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동국대에서 한국경제사를 연구해온 김낙년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심에 있던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었다. 일제 강점기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성장을 각종 데이터로 실증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광복회 "'임시정부 계승' 헌법정신 위배" 비판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누리집에 전자책으로 나온 현장검토본을 읽고 의견을 남기면 이를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이 검토해 반영한다. 현장검토본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남기려면 공공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역사 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EPKI)으로 인증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교육부 관계자들만 볼 수 있어 의견 수렴 방식도 '깜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중 '대한민국 수립' 표현 등에 대한 학술 토론회도 연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내년 1월말께 공개된다. 교육부는 여론을 살펴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 적용 방안으로는 일부 시범학교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과 검정교과서 혼용 등이 거론된다. 한편,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의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한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교과서가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로 기술한 데 대해선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키고, 매국행위를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케 함으로써 친일세력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016-11-28 17:00: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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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올바른' 역사로 국민적 '통합' 이뤄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올바른 역사 교과서'와 집필진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학생이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정통성에 의문을 품으면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소"와 "국민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권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교원과 열과 성을 다했다"며 "교과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자책 형태로 공개된 교과서 검토본에 대해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과서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역사교과서에 사용된 대한민국 수립을 '건국절'을 가리킨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본 웹 검토본으로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검토본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총리가 밝힌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특징은 4가지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며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쓰여 온 것을 대한민국 국가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3대 독재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자유가 억압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정 교과서의 두 번째 특징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며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무장독립운동과 여성 독립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빠짐없이 서술함은 물론 친일파의 행위를 밝혀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려 했다"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된 내용과 4·19, 5·18, 6월 민주항쟁의 의미 있는 성과도 자세히 다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발전과 노동자, 빈민의 삶을 조명해 경제 성장 이면의 어두운 점도 다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소홀했던 동해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알리고, 일본측 자료에 근거해 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과서가 "최신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새 디자인을 도입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교과서를 바로 잡는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며 "검토본은 완성본이 아닌 개발중인 교과서"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 남은 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8 15:28: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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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서울에 이런 명소 있었냐' 놀라게 하겠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노량진. 노량진입니다." 전철역 도착 안내가 아니다. "노량진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했다. 1899년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처음으로 달린 물류 중심지인 노량진은 지금껏 도시구조에 변화가 없었다. 동작구 상업 가능지역의 절반인 47%가 노량진에 집중돼 있다. 그중 절반이 수산시장과 구청, 경찰서 등이 차지한다. "어린 시절 동네 모습이 3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잠 자는 도시 동작의 구조를 바꿔보이겠다"는 이 구청장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다. ◆"장승배기는 행정, 노량은 경제 중심지로" "청사가 자리를 차지하기엔 노량진 부지가 너무 좋습니다." 동작구의 체질 개선을 고민하던 이 구청장은 청사 이전으로 도시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하철이 코앞이고, 수산시장과 여의도 63빌딩이 보이잖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땅값이 강남구보다 비쌉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사 공시지가 중 동작구가 ㎡당 143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685만3000원으로 9위다. 이 구청장은 비싼 땅을 깔고 앉는 대신 민간개발로 지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동작구는 장승배기 일대는 행정 중심지로, 노량진은 경제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행정타운에는 구청사와 경찰서, 의회 등 주요 행정기관이 들어선다. "시장 공실률이 70%를 넘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영업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고요." 큰 사업에는 재정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구청장은 "오히려 400억원 정도가 잉여재원으로 남는다"고 말한다. 노량진과 장승배기의 지가 차이만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비는 185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청사매각대금 등으로 1940억원과 함께 시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81억원이 나온다. "사람들이 시드니에 가면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요. 오페라하우스 아닙니까. 하지만 건물 전체를 담으려고 그곳과 조금 떨어진 '맥쿼리 포인트'에 가서 찍죠." 이 구청장은 용봉정 전망대를 '서울의 맥쿼리 포인트'로 만들 생각이다. 한강철교 남단에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 전망대에서는 63빌딩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그는 "누구든지 '서울에 이런 명소가 있었느냐'고 놀랄 것"이라며 "용봉정 일대를 젊은이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대를 넘어서는 '핫 플레이스'로 꾸민다는 선언이다.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율 28% ↓ "우리 주민이 다친다면 범죄자를 검거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범죄 예방 전담팀을 만든 동작구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공포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범죄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기법이다. 벤치 중간에 팔걸이를 하나 더 만들어 취객이 눕지 못하게 하거나, 24시간 편의점 유리벽에 광고물 부착을 막는 일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서울대 김경민 교수팀이 만든 '서울범죄지도'를 보니, 우리 구가 생각보다 범죄발생률이 높더군요." 이에 동작구는 동작경찰서의 도움으로 동별 범죄현장과 취약지역을 파악해 위험지수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마을을 도입했다. 지난해 노량진 수험가 등 4곳에 조성한 안전마을은 2018년까지 15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결과 올해 범죄 발생률이 28% 떨어졌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힘이 컸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안전 봉사단을 꾸렸다"고 자랑했다. 동작구 주민들은 지역 순찰에서 한 발 나아가, 동별로 범죄안전지도를 만들어 지역 유해 요소를 공유·개선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원장 승진 "언젠가 한 어르신께서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 삶의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동작구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문을 연 배경이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어르신 직원 72명과 사무원 5명이 일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청소용역과 벽보 수거를 한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관에서 주도한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인 시혜성 정책이었다"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지속가능한데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7185원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동작구는 2017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정했다. 동작구의 실험은 '보육청'으로 이어진다.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향 제시다. 이 구청장은 보육청에 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수사(修辭)"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전보와 승진체계를 도입했다. "보육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원장으로 승진할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보육교사가 승진해 원장으로 신규 임용됐다. 이 구청장은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다"며 "해외 연수와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인성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절반을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약속했다. "자립적인 도시기반을 만들어 튼튼한 미래 동작의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2016-11-28 15:14: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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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으로 신설한 이화여대 '엘텍 공과대학'

이화여대가 기존 공과대학을 '엘텍공과대학'으로 바꾸고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엘텍공과대학은 이화여대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뜻하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돼 만들었다. 엘텍(ELTEC)은 수월성(Excellence)·리더십(Leadership)·과학기술(Technology)·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융합(Convergence)을 뜻한다. 엘텍공과대학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와 소프트웨어공학부(컴퓨터공학·사이버보안), 차세대기술공학부(전자전기공학·화학신소재공학·식품공학), 미래사회공학부(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환경공학, 건축도시시스템공학, 건축학) 등 4개 학부 9개 전공을 갖추었다. 엘텍은 디자인과 콘텐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프라임 큐브(PRIME CUBE) 교과영역을 운영한다. ICT 디자인과 인문테크놀로지, 바이오신소재융합 등의 전공 간 융합전공은 물론 산업계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산업수요 맞춤 특화교육, 창업·특허·시작품 가운데 하나를 졸업 성과물로 제출하는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장학금 혜택도 있다. 엘텍공과대학 신입생에만 적용되는 장학금으로는 'H엘텍공학인재 장학금'이 있다. 이화여대의 신입생 장학 제도인 'E·W·H·A' 가운데 하나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정시와 수시 합격자 모두에게 기숙사 입사 시 1년 동안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기숙사 입사는 지방 학생에 우선 적용한다. 이 기준은 다른 전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모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기숙사비 지원도 받는다. 사이버보안전공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도 수시 합격자 전원에게 기숙사비를 제공한다. 수시 최초합격자 전원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입학 당해 1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준다. 한편, 이화여대는 2017학년도 모집인원 3008명 가운데 정시 가군에서 916명을 선발한다. 엘텍공과대학은 515명 가운데 105명을 정시로 모집한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정시 모집 최종 인원은 수시 합격자 선발과 최종 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라며 "다음달 30일 이화여대 입학처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28 15:09:08 이범종 기자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장학금 예측으로 불필요한 대출 줄인다

#서울대학교 3학년 이모씨는 등록금을 낼 때마다 고민이 깊다.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어서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끝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구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대출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자신이 어느 소득분위(구간)에 포함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2017학년도를 앞두고 달라진 장학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 핵심은 장학금 신청자가 자신의 수혜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C 학점 경고 횟수도 늘린다. 학자금 대출제도를 고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학금액 예측으로 불필요한 대출 줄여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액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한다. 소득분위(구간)는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눈 경곗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뒤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해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학기별로 소득분위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었다. 영남대학교 2학년 강모씨는 소득인정액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 2분위였던 소득분위가 올해 1학기에는 3분위로 바뀌었다. 재단이 매 학기 신청자를 기반으로 사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변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바뀐 경곗값은 학기별로 달라지는 소득분위를 낳는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표한다. 이로써 수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학기별 소득분위 변동이 최소화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 대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개인 부담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사전에 효율적으로 학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신청 이력으로 장학금 예측 그렇다면 학생들은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있는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측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전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새 학기 예상 소득분위와 수혜 가능 학자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측 정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화면에는 최근 4개 학기의 소득인정액 정보가 나온다. 재단은 이 가운데 가장 최근 학기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예상한 소득분위를 알려준다. 같은 화면에는 해당 국가장학금 유형의 최대 수혜 예상금액이 나타난다.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제도는 무엇인지도 가르쳐준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설정 방식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정책 만족도와 수용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6-11-28 15:08:39 이범종 기자
엇갈리는 평가 속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에 관심

쿠바 공산 혁명의 아버지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타계했다. 애도와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정치적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황과 우방국은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미국은 혹평을 쏟아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보낸 조전에서 "카스트로의 영면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와 미국의 역사적인 화해 과정에서 막후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카스트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조전을 보내 "이 위대한 국가 지도자의 이름은 진실로 현대 세계사에서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카스트로와 대립해온 미국에선 혹평이 주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를 "야만적인 독재자"라며 비난했다. 트럼프는 "피델 카스트로의 유산은 총살형과 절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난, 그리고 기본권의 부정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카스트로의 타계에 따라 쿠바의 정치·경제·외교적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좌를 물려줬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영향력이 배후에서 작용해왔다. 따라서 그의 타계는 쿠바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할 계기일 수 있다. 형의 그림자를 벗어난 라울은 이전보다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델은 권력을 물려준 뒤에도 국영미디어에 정기적으로 나와 발언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가 가장 힘있게 변화시킬 분야는 '경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라울이 2011년 이후 군사와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 왔다고 본다. 텍사스대의 쿠바 전문가 아르투로 로페스 레비는 "피델의 카리스마가 없는 상황에서 공산당의 위치는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다"면서 "실용적이지 않은 공산주의 정책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시장중심의 개혁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카스트로 정권이 정치·종교적 자유, 정치범 석방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한) 행정명령을 뒤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11-27 17:34: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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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송성각 기소, '직권남용·강요' 등...이번에도 대통령 공범

검찰이 27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47)씨를 구속기소했다.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공동강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6월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원장은 당시 한 대표에게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회사를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없어지고 당신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 외에도 차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과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차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적시해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을 발표했었다. 박 대통령은 KT 광고 담당 임원을 차씨가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고 최씨 등과 세운 업체가 KT 광고를 수주하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차씨의 구속기소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2014년 6∼7월께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씨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6)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이화여대 교수와 기흥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사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차씨의 변호인은 '인사를 하는 자리' 정도라며 특별한 청탁 등은 없다고 전했다.

2016-11-27 17:07: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