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위안부 피해에 '매춘'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저서를 통해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항소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의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35곳의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학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2017-01-27 11:38:24 이범종 기자

'정유라 특혜' 김경숙·이인성·남궁곤 특검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 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이틀 동안 수사 검사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이날 오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17-01-27 11:05:17 이범종 기자

일본이 가져갔다 도둑이 훔쳐온 불상, "충남 부석사 소유" 판결

법원이 일본의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원 판결 직후 부석사 원우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며 "일본에 약탈당하거나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7만여점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은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주체는 국가인데 이번 환수 과정을 보면서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온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며 "부석사도 앞으로 문화재 환수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50.5㎝, 무게 38.6㎏이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불상은 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을 통해 한국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2017-01-26 15:03:53 이범종 기자

최순실 변호인 "특검이 변호인 배제하고 강압조사" 주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2017-01-26 11:23:57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1월 2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월 26일자 한줄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들이 25일 일자리 창출과 정치개혁을 주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청년기본소득을 최장 4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10년간 50만개 늘리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자구계획 중 올해 4조원 이상이 이행될 전망이다. ▲헌재가 오늘 3월 13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이르면 4월 '봄철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이거 우즈가 27일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복귀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1라운드에서 세계 1위 제이슨 데이(호주), 3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한 조에 편성됐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장기 파업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6년 만에 5조원대로 떨어졌다. ▲위치추적 모듈 전문기업 유블럭스가 중국 기업의 무선통신 장비 부문을 인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블럭스는 중국 심테크그룹의 셀룰러 모뎀 제품, 관련 특허 및 노하우, R&D 및 영업 인력 등을 인수한다. ▲삼성전자가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을 글로벌 출시하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5일 2017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신규 라인업을 출시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에어케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의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산업전망,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도를 설정하는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 37.7%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으로는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해 차익을 획득한 무자본 M&A 유형이 많았다. ▲ 지난해 전국 땅값이 소폭 올랐으나 토지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지가변동률은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가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민족 대명절 '설'을 분기점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각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를 마친 특검은 이제 대통령 수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번 명절에는 귀포족(귀향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 백화점과 교외 아울렛, 쇼핑테마파크 등 복합쇼핑몰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식과 쇼핑, 레저가 원스톱으로 가능하고 설 연휴에도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질없이 영업하기 때문이다. ▲가수 박효신이 오는 3월 11일 오후 7시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리는 '마마스건' 단독 내한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2017-01-26 05:00:00 이범종 기자

인사-1월 25일

인사-1월 25일 ◆외교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김형진 △차관보 이정규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 △해운물류국장 엄기두 ◇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오행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종영 △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연안해운과장 강정구 △항만물류기획과장 김혜정 △해사산업기술과장 임현택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보상운영과장 김옥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병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종광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홍성진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박선구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장치구축사업부 부장 권영관 ◆한국철도시설공단 ◇1급 승진 △홍보실장 임연민 △자산개발처장 은찬윤 △호남본부 재산지원처장 한병덕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정백 △비서실장 이계승 △기술본부 궤도처장 이용희 △해외사업본부 인니지사TF장 박창완 △호남본부 건설기술처장 이만수 △강원본부 건설총괄처장 신형하 △강원본부 원주강릉사업단TF장 김태희 △영남본부 기술처장 최태수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신용보증부 김동완 △인천영업본부 주광윤 △자본시장영업본부 조일환 ◇본사 부서장 △대외협력실 장동환 △대외협력실 비서팀 이정윤 △리스크관리실 이성주 △업무지원부 송을호 △자본시장부 박용평 △SOC보증부 이도영 ◇영업점장 △강동 황인덕 △광산 송동근 △광주 전성배 △김포 한영찬 △남양주 유정렬 △동래 손희준 △동대문재기지원단 안재수 △대구재기지원단 송원영 △부산재기지원단 장진석 △성남 길병권 △의정부 김계호 △전주 문윤택 ◇전보 ◇본부장 △서울서부영업본부 채원규 △서울동부영업본부 이상율 ◇본사 부서장 △감사반장 김영수 △감사반장 김형천 △경영기획부 김충배 △고객지원부 이주영 △기업컨설팅부 이인수 △미래전략실 심현구 △신용보험부 경성배 △인사부 윤태준 △채권관리부 이강근 △4.0창업부 김승관 ◇영업점장 △가산디지털 최창석 △강남재기지원단 윤지영 △강북 김성규 △경기창업성장 김태형 △경산 김영호 △경주 정순교 △고양 이재경 △고양재기지원단 한기욱 △광주창업성장 이영석 △광주첨단 이태용 △광진 김대복 △구미 박흥서 △군산 김대연 △김해북 류충원 △남대문 현창익 △달성 이수옥 △당진 최제용 △대구 이동열 △대구창업성장 김현직 △대구혁신 박종범 △대전중앙 유용우 △대전창업성장 최창호 △마포 김형석 △마포재기지원단 이태용 △목포 신응식 △방배 장왕순 △부산창업성장 김상철 △사하 신태진 △서귀포 황경룡 △서산 양현국 △서울동부창업성장 왕성철 △서울서부창업성장 강성천 △성서 염정인 △수원재기지원단 라상화 △안산 배창수 △양재 정만섭 △여수 최강대 △영등포재기지원단 이주승 △울산북 박상규 △유동화보증센터 문영표 △이천 김송환 △익산 심중무 △인천재기지원단 박찬기 △인천창업성장 김성윤 △전문심사센터 임영환 △제주 장기윤 △창원 김태훈 △천안 황석병 △춘천 강래원 △칠곡 최범석 △테헤란로 박성근 △파주 안형순 △평택 차재성 △하남 어순만 △화성 정철화 △화성서 김형성

2017-01-26 01:30:14 이범종 기자

부고-1월 25일

부고-1월 25일 ▲류인현(선)씨 별세. 류형근(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기자)·형환(참메드 호남지사 주임)·형경(현대중공업 군산)·효숙씨 부친상, 신민철(참메드 호남지사 대표)씨 장인상, 정명아·이수미·형은주씨 시부상 = 25일 오전 5시, 조선대학교병원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27일 오전 9시. 062-220-3352 ▲주백중씨 별세. 주재완(WAM코리아 부장)·재현(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 차장)씨 부친상, 강정구(CJ대한통운 광안대리점주)씨 장인상 = 25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영안실, 발인 27일. 051-503-0770 ▲조유복씨 별세. 조영제(사업)씨 부친상, 남차우(부산과학기술협의회 사무처장)씨 장인상 = 25일 오전, 빈소 경남 거제시 거제면 굿뉴스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9시. 010-3562-5290 ▲김안규씨 별세. 김태형(매일신문 뉴미디어 정보관리부장)씨 부친상, 이희자(대구 일마이스터고등학교)씨 시부상 = 25일 오후 12시 15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7일 오전 7시. 010-5517-0999 ▲오병호씨 별세. 오진균(중소기업중앙회 부장)·오선균(도담 팀장)씨 부친상 = 25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30분, 02-3010-2237

2017-01-26 01:29:57 이범종 기자

"대통령 탄핵 3월 13일까지 결론"…차기 대선, 봄이냐 겨울이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해서라도 탄핵심판 결정을 지연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선시계에도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이 탄핵 심판 일정에 날짜를 못박은 이유는 박 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임명한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못박음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차기 대선 일정은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5월 초 '봄철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지게 된다. 대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 헌재의 이번 방침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소장의 '3월 13일' 발언을 듣고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중대 결심'이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멈추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이 다시 대리인단을 구성하더라도 수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6:45:06 이범종 기자

유진룡 "朴, '대한민국 사람 의견 다 들어야하냐'며 역정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가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뜻밖의 전화를 해 장관직을 제의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안고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김기춘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전횡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세력을 응징하거나,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문수석실과 문체부와 계속 갈등이 생겨 2014년 1월 29일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뵌 자리에서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원래대로 하세요'라고 답했다"며 "그 후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소신대로 일을 진행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내려보내는 등 다시 전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자신이 세월호 직후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무위원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그럼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는 역정을 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장관직을 그만두기 전인 2014년 7월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담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차별과 배제를 멈춰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의 반응은 '묵묵무답'이었다고 증언했다.

2017-01-25 16:11:35 이범종 기자

유진룡 "靑 지원배제 명단받아 '건전콘텐츠TF' 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지시로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고 (문체부 소속) 1급 공무원들로 구성한 기구가 태스크포스팀(TFT) 성격이 맞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1급 공무원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콘텐츠나 문화예술 쪽 사람들이 중심이 돼 형식적 기구를 만들었다. 나중에 보니 '건전콘텐츠TF'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자료를 봤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TF 구성이 청와대의 지시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이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의 문서를 받고 성의 표시 차원에서 기구를 구성한 것이 맞느냐"는 이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 내에서는) TF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합의에 따라 문체부가 원만하게 거절하는 모양을 갖추기로 하고 TF를 만든 것이다"고 답변했다. TF의 소극적인 활동이 유 전 장관 본인의 면직과 신용원 콘텐츠 실장 등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 사태를 불러왔다는 증언도 했다. 유 전 장관은 "TF가 구성될 때 (장관직을) 그만두기로 생각했고, 영화 변호인에 대한 지원으로 김기춘 전 실장이 질책하자 신 실장이 그에 책임지고 강제퇴직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4:55:50 이범종 기자

법원 "구두회사와 도급계약한 제화공은 근로자 아니다"

구두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구두를 만들어 온 '구두 저부공'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구두 저부공은 틀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건조하는 작업을 하는 제화공을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구두 저부공 고모씨 외 15명이 구두 회사 ㈜소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다는 피혁제품을 롯데·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업체다. 고씨 등은 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했으나, 2010년께 노무제공형태를 바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씨 등은 자신들이 ▲㈜소다와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제작·공급하기는 했지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종래 자신들이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다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다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 문기주 변호사는 노무제공형태의 변화 경위, 구두의 제조와 생산 공정의 특수성 등을 들어 변호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가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이뤄진 대등한 계약주체간의 약정된 업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증거 즉,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제화공 9명이 탠디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탠디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라며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이 판결은 소다의 구두 저부공의 법적 지위를 탠디의 구두 저부공과 다르게 본 판결"이라며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구두 저부공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중 있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3:57:15 이범종 기자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20년 걸렸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더 존 패터슨이 범행을 저지른지 20년만에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패터슨 측은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그는 이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그해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7-01-25 11:56:26 이범종 기자

[속보]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2017-01-25 10:21:29 이범종 기자

[속보] 헌재, 3월 13일 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헌재, 3월 13일 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2017-01-25 10:13:45 이범종 기자

노승일 "최순실 지시로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창단 시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지시로 포스코 등 기업에 찾아가 배드민턴팀을 창단케 하고 더블루K 선수단 매니지먼트 사업을 계획했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포스코 미팅 보고서 내용대로) 포스코 서울 본사에서 황은연 사장 등을 만났고, 이 회사 임원을 상대로 배드민턴 창단을 소주제로 미팅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 부장은 '영업 실적 없는 조성민 대표가 찾아가 황 사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에 "최씨가 조 대표에게 고영태 씨와 노승일 부장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더블루K가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창단 비용으로 46억원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가 난처한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포스코가) 딱 잘라 거절은 못하고 세아창원특수강 배드민턴팀에 넘겨준 상황이라 다시 만들려면 입장이 난처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은연 사장이 '위에서 진행하라고 하니….'라고 했는데, '위'는 누구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미팅 보고서 만들고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그때 청와대라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노 부장은 검찰 측이 미팅 결과를 보고받은 최씨가 격앙된 이유를 묻자 "간단하다"며 "감히 누가 지시하는데 이것을 못한다고 말하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펜싱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블루K에 인재 양성 연구 용역을 준 데 대해 "더블루K는 연구 기관도 능력도 없었다"며 "자본금 5000만원인 더블루K에서 1억원 연구용역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내부 으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측이 '그런 연구 용역 제안 방법으로 더블루K 자금을 빼먹기 위한 수단이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2017-01-24 22:02: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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