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변협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은 여성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여성으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서를 내고, 유일한 여성 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이 지명되면, 헌재 재판관 모두 남성이 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다"며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3-02 11:10:57 이범종 기자

[현장취재] 한날 한시에 외친 '멸공'과 '국민주권'…3·1절 집회 속 갈라진 함성

1일 아침 10시 서울역 앞에는 '3·1절 구국기도회' 무대가 세워지고 있었다.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준비한 행사장 주변 모금함 앞에선 노숙인과 이석인 대한당 총재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신을 "목사이자 선교사"라고 소개한 이 총재는, 행사장 근처에서 노숙인이 술 마시고 드러누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상황은 곧 마무리됐다. 해병대 차림의 행사 참가자와 노숙인이 해병 선후배 사이임을 확인하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총재는 "멸공과 종북 척결을 위해 작년 2월에 창당했다"며 "대한당은 모금에 관여하지 않고 행사를 도우러 왔다"고 설명했다. 주변에는 '종북 척결' 연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행사 관계자는 "단체는 다르지만 (태극기) 집회는 합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기독교 집회와 오후 2시에 시작되는 15차 태극기 집회가 사실상 한 행사라는 설명이다. 이날 시청 주변에서 배포된 '애국일보' 8면에도 11시 기독교 집회가 '1부'로 표기돼 있었다. 10시 30분께 숭례문 근처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시민들이 시청과 서울역을 향하고 있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 "촛불 목적은 적화통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던 김인수(54) 씨는 3·1절에 성조기를 든 이유를 묻자 "나눠주는데 태극기와 똑같이 중요한 국기를 버리느냐"고 되물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촛불 집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국민을 둘로 갈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심판할 수 있어? 못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심판을 못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어머니라는 뜻이냐'고 묻자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모하고 똑같은 거야. 대통령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시민들을 설득해 성조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시민이 보인다. 정은혜(78·여) 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성조기는 3·1절에 맞지 않으니, 오늘은 들지 말고 다음에 들으라' 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대형 성조기를 어깨에 걸친 남성이 광장을 가로질러갔다. 정씨는 "촛불 든 사람들의 목적은 박 대통령 탄핵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적화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조기는 평소보다 판매량이 적었다. 시청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파는 이모(62·여) 씨는 "오늘 성조기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팔린다"며 "태극기는 평소만큼 나간다"고 말했다. ◆박원순 '촛불' 무대 오르자 반대편서 '멸공의 횃불' "주여! 주여! 주여!" 태극기 물결이 향하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선 전광판과 스피커를 통해 격정적인 기도가 쏟아졌다. "이~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이때, 함성이 울리는 인파 속에서 눈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시민이 보인다. 태극기 집회 현장에선 각종 서적도 팔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태극 물결 명령이다 계엄령을 준비하라'는 권당 1만원에 팔렸다. 장문정 한국인문대학 출판부 직원은 "첫 집회 때부터 팔고 있다"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기 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에 50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이 이긴다, 함성 5초간 발사!" 이날 오후 5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도 열렸다. 집회 초반인 5시 25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대에 오르자, 태극기 집회 측이 군가 '멸공의 횃불'을 소리 높여 틀었다. 박 시장이 인삿말을 할 때, '멸공의 횃불아래 목숨을 건다'는 가사가 광장 일대에 울렸다. ◆보수 아버지, 태극기 챙긴 딸에게 "일관성 가져라"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예요? 대통령은 5년 짜리, 국회의원은 4년 짜리 심부름꾼인데." 광명시에서 온 백원호(50) 씨는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부모 자식' 논리에 혀를 찼다. 아내, 아들과 16번째 촛불을 들고 있다는 그는 "대통령이 어머니라면, 여기가 북한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곳은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도 있었다. 대구에 사는 이모(42·여) 씨는 이날 낮 12시에 출발해, 4시간 만에 서울역으로 왔다. 이씨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걱정돼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며 "오늘로 세 번째 촛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 집회 참여에) 가족이 썩 호의적이진 않다"며 "오늘 태극기를 챙기니까, 보수인 아버지께서 '할려면 일관성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며 웃었다. 이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태극기 봉우리에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그의 태극기에도 리본 두 개가 묶여 있었다. 오후 6시를 넘겨 찾은 태극기 집회 측은 '멸공의 횃불'을 재생하며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곡동에서 온 켈로 부대 출신 전병구 씨는 "박 대통령도 억울하지만, 빨갱이를 몰아내야 우리 손자들도 잘 살 것 아니야. 아주 중요햐"라며 "우린 젊은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랄 뿐이니, 젊은이들이 바르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는 오후 7시 30분께 해산했다. 주최측은 이날 참여 인원이 2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던 3·1절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2017-03-02 02:21:35 이범종 기자

[속보] '촛불' 광화문서 청와대 헌재 행진 시작

'촛불' 광화문서 청와대 헌재 행진 시작

2017-03-01 18:49:17 이범종 기자

변론 끝나도 여전한 공방…서면·촛불·태극기 '장외 싸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은 끝났지만, 헌재 밖에서는 여전히 탄핵심판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재앞과 광화문 일대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여론 전쟁'이 한창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을 참고자료로 냈다.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일부와 몇몇 야당 의원들은 1일 태극기와 촛불 집회에 각각 참여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은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헌재는 군 가산점 폐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학 교수들도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과 태극기 집회 역시 헌재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여론 8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서 탄핵심판 '장외 싸움'이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7-03-01 16:43:56 이범종 기자

[현장에서] 아껴둔 '소회' 밝히자 기자들 탄성…이규철 특검보의 마지막 정례브리핑

취재진이 컴퓨터 화면 속 깜박이는 커서를 신호등처럼 바라본다. 이규철 특검보를 따라가는 카메라 셔터음이 멀어지는 동안, 기자는 익숙한 첫줄을 새긴다. '오후 2시 30분 특검 요약 보고 시작.'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마지막날인 28일 대치동 D빌딩 14층 브리핑실. 북적이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 특검보의 생수병이 눈에 띈다. "뭐야, 오늘 엄청 긴가보네." 몇몇 기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듯 손에 깍지 끼고 기지개를 켠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도착한 기자 한 명이 눈 인사를 한 뒤 '남은 바닥'을 찾아 앉는다.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곳은 선 기자, 앉은 기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특검이 발표한 기소예정 인원은 17명이다. 앞서 기소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합치면 30명이다. 특검보가 생수병을 비우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최순실 씨 재산을 동결하면 박 대통령 재산도 추징 보전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에 이화여대 교수들 무더기 기소하는 배경은'…. 뿅망치로 두더지 잡듯 쉴 새 없이 시선을 돌리던 그는 "예, 이걸로 마칠까요" "이제 그만 하죠" "그만하시죠"라며 브리핑을 마무리하려 했다. 못내 아쉬운 기자들은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를 연발하며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질문이 잘 안들립니다!" 신경질적인 목소리는 "진짜로 마치겠다"는 특검보의 말에 마이크 없이 질문한 기자를 향했다. 분위기는 금새 따뜻해졌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 특검보의 '마무리 말씀' 발표에 기자들이 탄성을 뱉으며 다음 줄을 채운다. 변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첫 문장 첫 단어가 늘 '특검은'이라는 사실이다. "특검은 브리핑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잘 보존해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기자들에게 중요하다. 수사 초반인 12월, 특검팀의 브리핑은 하루 두 차례 열렸다. 오전 아홉 시 반과 오후 두 시 반. 간단한 수사 진행 상황과 허전한 답변 뒤에는 늘 '백 브리핑'이 있었다. 특검보의 대답이 시원치 않다고 여긴 기자들이 늘 특검보를 에워싸고 녹음기를 들이댔다. 넓은 브리핑 공간에서 기자들이 서로의 질문을 듣기 힘든 문제도 있었다. 정례 브리핑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마이크를 들고 "메트로 이범종 기자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힌 뒤 질문하는 식으로 자리 잡아 갔다. "브리핑 마지막인데, 그동안 대변인 따라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던 부대변인에게도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홍정석 부대변인도 입을 열자, 기자들이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아적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활영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대변인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이 특검보는 그간 기자들이 물어온 '소회'를 밝히며 마지막 브리핑을 마쳤다. "제가 언론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맡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게 주어진 일을 잘 끝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특검보를 향한 기자들의 기립박수는 무산됐다. 사진기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어, 어, 일어나지 마세요!"를 외쳐서다. 40분간의 브리핑을 마친 특검보는 울었다고 한다. 한 기자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를 보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눈 빨개짐. 이규철 울었음. 수사 결과 발표는 브리핑실에서 할 예정.'

2017-02-28 19:29:33 이범종 기자

특검, 수사 마지막날 17명 기소…수사기간 기소자 총 30명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 비리 ▲뇌물 비리 등 관련자를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기소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합치면 30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13명, 불구속기소가 17명이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와 관련해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류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 전 대통령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오늘 최순실 씨를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사문서 위조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한다.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는 각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한다. 류철균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다. 이 특검보는 뇌물 비리 등과 관련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처벌에 관해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함께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수수,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아울러 추징 보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외에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특경법 배임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사업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한편, 특검은 3월 6일 오후 2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7-02-28 16:29: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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