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여성으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서를 내고, 유일한 여성 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이 지명되면, 헌재 재판관 모두 남성이 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다"며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