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은 끝났지만, 헌재 밖에서는 여전히 탄핵심판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재앞과 광화문 일대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여론 전쟁'이 한창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을 참고자료로 냈다.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일부와 몇몇 야당 의원들은 1일 태극기와 촛불 집회에 각각 참여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은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헌재는 군 가산점 폐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학 교수들도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과 태극기 집회 역시 헌재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여론 8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서 탄핵심판 '장외 싸움'이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