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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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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기 내각 청문회 코앞…초반 순항 '시험대'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이 24일부터 '국회 검증'이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이어지는 내각 구성에 차질이 일어날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초반 동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29일 열린다. 이밖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도 6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 김종필 총리 후보자 인준이 6개월간 통과되지 못한 기억이 있는 여당은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각에 지명된 후보자들의 자질 확인을 내세우면서도, 공격적인 검증과 전반적인 협조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 인사'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각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들 군 면제 의혹과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 부인 그림 고가 매각 의혹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1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6년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정확한 소명과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낙연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점을 들어, 경제 실패 재현을 우려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 전입 사실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 지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정책 방향 검증을 내세우면서도, 하루 속히 정부개편을 해야 하는 새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이 후보자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한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증 과제를 내놨다. 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혁 악습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21일 김철근 대변인이 그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관여 사실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바른정당 역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판매와 자녀 병역 문제가 지명에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치명적 하자가 없다면 총리 지명에 동의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2017-05-21 16:5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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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외교, '정체' 공백 메우며 '순항'

문재인 정부의 '특사 외교'가 순항하고 있다. 홍석현·문희상 특사가 미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가운데,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밖 특사 파견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재협상 등 반년 가까이 이어진 외교 공백을 메우며 외치 안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홍석현 대미특사는 20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며 현지 특파원들에게 "워싱턴 조야의 생각을 상당히 비교적 정확하게 듣고 보고 가니까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번 일정을 평가했다. 이번 방문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며, 한미 간 주요 현안은 여러 방책으로 차이점을 좁힐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갔다. 대북 정책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내용을 채우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간 문제이면서도 중국을 설득할 사안인 만큼 중국을 설득하면서 체면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홍 특사는 방미 일정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관과 한미 동맹 의지 등을 설명했다. 21일 귀국한 이해찬 대중특사는 1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며 '중국의 중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긴밀한 소통을 원한다는 새 정부의 뜻을 밝혔다. 시 주석 역시 양국의 교류 관계를 짚으며 현 상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의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로 갈등을 잘 처리하자는 뜻을 새 정부에 전했다. 이 특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핵과 사드 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일 일본에서 귀국한 문희상 대일특사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안고 돌아왔다. 문 특사는 '위안부' 재협상보다는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슬기로운 극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합의 파기를 앞세우지 않은 대신, 현재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일본 측도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는 설명이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2일 출국한다. 이번 방문에서 송 특사는 러시아와의 대화 복원과 북핵 문제 공조, 양국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출국해 22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방을 이어간다. 특사 파견은 유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 등이 18일 출국해 유럽연합·독일 특사단 자격으로 북핵 문제 해결 등 유럽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교황청 특사 자격으로 도착해 교황청 외교사절 한국 파견 70주년 기념과 양국 관계 증진, 북핵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일정을 이어간다.

2017-05-21 16:5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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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정 협의체·공통공약 추진 제안…5당 모두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겸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가 동의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상시 소통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를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도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정례적 협의체를 제안하며,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 협의체를 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과 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18년 6월 개헌도 약속대로 한다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도 각 당 원내대표가 동의해,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식 메뉴로 진행된 이날 오찬은 상석 없이 원형 식탁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오찬인 만큼 위아래 구분이 없는 배석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찬 뒤 후식으로는 김정숙 여사가 손수 만든 인삼정과가 제공됐다. 이날 열린 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빨리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만인 2013년 4월 12일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 결과 설명 차원에서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와 만났다. 취임 두 달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보름만에 여야 영수회담을 했다.

2017-05-19 16:46: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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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실장 '朴의 차관들'에 "체계적 공약추진" 강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부처별로 새 정부 공약검토를 지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차관 정치'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 국무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사항과 부처 과제에 대한 검토를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는 공약검토를 포함한 부처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공약추진과 정책 발표, 일자리 창출, 회의와 행사, 현장 행보와 통합 조치 등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도 세웠다. 홍 국무실장은 여야가 바뀌고 주요 정당 원내 지도부가 재편된 환경에 발맞춰,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에 충분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초기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사이버사고 등이 국정운영 동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분야별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차관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차관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차관들이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안건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초반 열리는 차관회의는 어느 정권 초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참석해 안건 처리에 집중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차관회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알려져 '사전 국무회의'로 불리기도 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참여정부 때 정책실 보좌관 등으로 일하고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내며 각 정부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아온만큼, 정책 조정과 부처 장악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차관회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 초반 정책 동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주께 차관 인선을 두 차례 나눠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관 인사로 국정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읽힌다. 북핵과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재협상 등 급박한 외교 상황을 고려해 외교부 장관 인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7-05-18 18:29: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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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둥이' 안아준 文 "광주정신 계승 민주공화국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희생자 유족을 안아주는 등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5·18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기억을 떠올리며,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민주화 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고 오늘의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회상했다. 또한 새 정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서 있고,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다고 선언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추가도 재차 약속하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진도 팽목항에서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보낸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펼침막을 상기한 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 뒤에 이어진 1막 공연에서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던 유족이 오열하자, 무대 위로 올라가 끌어안았다. 5·18에 태어난 김소형 씨가 읽은 편지에는, 당시 29살이던 아버지가 자신의 출생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연이 담겼다. 김씨는 편지에서 "철 없었을 때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라고 생각했다)"며 "당신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했다. 눈물을 닦던 문 대통령은 편지 낭독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가려는 김씨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8년만에 제창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노래는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2008년까지 제창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창'으로 불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약했다. 지난 12일에는 보훈처에 이 노래의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라며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임을 강조했다.

2017-05-18 16:02: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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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감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각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 관계로,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휘하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수사팀 간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금일봉을 건넸다. 검찰은 앞서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특검에서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안태근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격려금으로 70만~100만원씩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만찬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윤영찬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또 "법무부 감찰 위원회와 대검 감찰 간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단 하나의 진실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나 '감찰 시늉'으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7 16:32: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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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임 위한' 다시 제창…1만명 참석 역대 최대

올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민주화 운동 정신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은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보훈처는 예년과 달리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외에도 5·18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1만 명 이상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참석자 모두 힘차게 부르는 '제창곡' 지위를 회복했다. 이 노래는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2008년까지 제창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창'으로 불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약했다. 지난 12일에는 보훈처에 이 노래의 제창을 지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 기념식의 의미를 담으면서 이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문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침을 두고 환영과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노래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창 업무지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역사적 진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 것"이라며 "이제 제창을 넘어 공식 기념곡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루속히 기념곡 지정을 통해 5월 영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회의에서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늘 전야제부터 내일 본행사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체제 변혁을 꿈꾼 일부 세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제창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2017-05-17 15:29: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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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野 돌며 "야당이 갑" 협치 행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선출 다음날인 17일 야당 지도부를 방문하며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에 모두 서 본 점을 들어 야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고, 야당 역시 여당의 소통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협치를 당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갑'으로 표현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여당이 을이고 야당이 갑 아닌가"라며 "제가 17대 들어올 때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었고, 그 때 을도 해봤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야당하면서 갑도 했는데 갑도 해보고 을도 해보니까 갑의 횡포도 을의 눈물도 제가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역지사지해서 서로 처지를 잘 살펴보고 고민도 살펴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라의 발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잘 문제를 풀어나가는 파트너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께서도 여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우 원내대표께서 취임하고 방문해주신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난마같이 얽힌 국가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며 "대신 정책 결정 완성도를 위해 의견을 내면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우 원내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무거운 책무를 짊어진 데 대해 격려를 표하는 한편, 국회에 산적한 입법과제를 지적하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활동한) 을지로 위원회가 확대 발전한 모습이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만큼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가 크다"고 덕담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회가 탄핵소추안만 가결시켰을 뿐, 지난 3개월 동안 어떠한 개혁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은 달라졌지만 원내 상황은 변치 않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같은 방향에서는 협력의 지혜를 훨씬 더 많이 구해야 한다는 다짐도 해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합의 못 할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당의 협조를 약속했다.

2017-05-17 15:26: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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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부위원장 이용섭 전 의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 제1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위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과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제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는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이 임명됐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호 부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한다. 18~19대 의원을 지낸 이 단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거친 세제 전문가다. 올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을 이끌었다. 위원회 간사는 일자리수석이 겸임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해,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가온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16일 현재 일자리수석비서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계는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만큼 실무에 능한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촉직에는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이 들어간다. 의견 소통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과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위원회는 광역 시도별로 설치해,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 설치 준비 작업을 주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과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과 대통령 주재 일자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6 19:58: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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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사령탑에 우원식·김동철…'협치' 기대 한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을 맞아 여야 원내대표가 정해지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갈 주요 정당의 협치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우원식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9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새 정부의 개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중책을 맡게 됐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협조와 견제를 선언해 '끌려가지 않는 야당'으로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선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으로, 재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근태계 또는 범주류로 불리는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탕평인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본부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뒤 정견발표에서 "질서있는 개혁을 위해 당정청간 깊이있는 대화, 신뢰있는 소통,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한 덩어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라며 "야당과 협조하면서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의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공통 공약을 통해 개혁 입법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 원내 사령탑에 올라선 김동철 원내대표는 4선 중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과 인연이 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정부 주도 4차산업혁명 정책에 반대하며 여당과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그는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1980년대 말 우 원내대표와 함께 정계에 입문한 인연을 강조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좋은 파트너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 박근혜정부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야당과 협치하며 정국을 이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 방향을 제시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굴러가므로, 우리는 앞장서서 이것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7-05-16 19:5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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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 "가지 않은 길" 與野에 '국청관계' 소통 약속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5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국청관계(국회-청와대)'의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다. 여당 의석수 107석으로 전체의 40.13%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합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강한 협치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 평가된다. 전병헌 비서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일심동체' 당청관계를 다짐했다.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 비서관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초대 정무수석으로서 적임자라며 치켜세웠다. 민주당에 이어 방문한 야당에서도 전 비서관과의 소통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비서관은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실험적인 정치환경"이라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국회와 정당도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화의 통로를 늘 열겠다는 다짐도 했다. 주 원내대표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전 비서관이 3선 국회의원 경험과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이 있어 잘 해낼 것이라고 덕담했다. 정의당을 찾은 전 비서관은 '국청관계'를 강조하며 청와대와 국회의 밀접한 관계를 약속했다. 전 비서관은 심상정 대표를 만나 "그동안 당청관계라는 말은 있었지만 국청관계라는 말은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신기하다"며 "당청관계를 넘어서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국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비서관 임명이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화답했다. 심 대표는 "요즘 문재인 정부 출발이 아주 좋다"면서도 "이번 대선은 촛불이 만들어낸 선거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비서관은 국민의당에서 '한 식구'를 내세워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주승용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주 대표나 장병완 의원 모두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대표 역시 청와대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협치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 비서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무수석 임명 전에 몇 가지 사안을 소통해줬으면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7-05-15 16:56: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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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문회' 24일…6월 국회는 29일 시작

국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25일 열기로 15일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는 이날 오전 대선 후 처음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정하고 협치를 다짐했다.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총 13명이 맡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6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로 정했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국회에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합의가 '협치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발판임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면서 "두 분(우상호·주승용)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협치가 잘 이뤄지고 생산적인 20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모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다음에 원내대표를 맡으실 분들에게도 노하우를 잘 전수해 20대 국회의 여러 정당이 함께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큰 차질이 없는 국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임기 중 원내대표 간 협조가 순조로워 안정적으로 국회가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조하며, 협조와 견제를 충실히하는 야당의 모습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도 국민이 협치를 지켜본다는 점을 상기하며 합의에 나섰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진영대결에서 벗어나 다당제 아래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위원장직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맡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순서 문제' 수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번에는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였다"며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한 대로, 그 분이 1년 임기를 마치고 가시니 합의하자고 해서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찾은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새 정부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같은날 브리핑에서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를 부인했다.

2017-05-15 16:06:49 이범종 기자
北 미사일에 야당 文 견제…한국·바른 "사드 입장 정하라"

북한이 14일 새벽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해 청와대가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야당이 대북 경고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견제에 나섰다. 임기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북한의 도발이 문 대통령의 첫 '안보 시험대'가 된 만큼, 청와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야당의 검증 무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27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2분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서고, 정부의 대응방침을 분(分) 단위로 공개했다. 같은 날 야당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각 당의 대북관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외교적인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권교체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미간 대화의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NSC 긴급회의를 열어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분 단위로 경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가 출범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내부의 갈등과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 분열과 안보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7-05-14 16:17: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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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회 앞두고 첫 출근…野 "철저히 검증"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첫 출근한 가운데, 야당이 도덕성과 안보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국회에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새 국무총리는 대내외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소임이 있다"며 "이 후보자는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열릴 전망이다. 각 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방침을 당의 색깔에 따라 강조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대북관을, 국민의당은 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을 비롯해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이 후보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 후보자가 현직 광역지자체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도정 공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의도적인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인사에 대한 초대 총리 지명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면제 등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협력하면서도 '봐 주기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흠결이 드러난다면 결코 덮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14 15:07:0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