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기특한 칼럼] 타사 특허 조사할 땐, '심사포대'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간 특허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문제가 되는 타사의 특허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특허출원 경과가 모두 기록된 '심사포대'를 입수하여 특허출원 경과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포대에는 출원 이후, 자진 보정, 심사관의 거절이유, 출원인의 응답 내용 등 그 출원이 등록되거나 거절 사정 될 때까지의 모든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심사포대를 읽어보게 되면, 출원인과 심사관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다루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등록과정에서 취한 입장과 권리 행사과정에서 취한 입장이 모순될 경우, 이를 반박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심사포대 분석의 핵심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을 파악한 다음, 심사관이 거절한 이유와 선행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대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때, 심사포대에 나타난 거절이유를 포함, 선행기술과 출원인의 답변 및 보정내용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포대는 적어도 자진보정서와 그 이유, 거절이유통지서, 보정서, 답변서, 심사관 면담 기록서, 그리고 선행기술은 매우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원인이 행한 보정서와 그 이유, 답변서는 자구 하나하나를 따져보아야 한다. 타사의 특허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끝났다면 자사 제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침해가 발생 가능한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한 법률적 가치판단에 의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를 해석 해야 한다. 판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선별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특정한 후 자사 제품이 대상 특허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침해 판단은 앞에서 살펴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전부 침해품이 실시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구성 일부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구성이 균등물에 해당되어 균등론에 의해서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구항의 일부만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간접침해 여부도 가려야 한다. 즉,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균등론, 간접침해 등을 검토하여 비침해일 경우 비로소 비침해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전략도 사후약방문이면 무용지물이다.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아예 처음부터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방지하는 전략도 있다. 생산단계 이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해 생산할 제품이 기존의 특허권과 저촉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라이센스 교섭을 하여 기존 특허권자의 특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선행기술조사 없이 미리 상품을 생산하면 후에 특허분쟁에 휘말려 고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자는 선행기술조사 없는 무모한 생산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귀화 외국인, 법무부 장관이 국적증서 직접 준다

귀화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선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귀화 외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시행령에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허가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국민선서와 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한 모호한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했다. 품행단정 요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규칙으로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산 평가 방식도 다양해졌다. 법무부는 귀화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시지가'로만 평가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넓혀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아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케 했다.

삼성바이오 "기업 신용 위기" 對 증선위 "제재는 당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고의 분식회계'를 부인하고 해당 제재 역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는 합당하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는데도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주장을 폈다. 증선위 제재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크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도 집행기관과 의사결정 기관의 공백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는 경제적 자유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미지나 명예, 신용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맞섰다.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에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제재 집행 정지 역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삼성바이오가 입을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으로 입는 손해 역시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 등이 입는 손해는 제3자의 손해이르모 금전적 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야 대통령 탄핵한 국회, 사법농단 판사 파면 가능성 '기대 반 걱정 반'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 경험을 가진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안을 가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명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8명에게 견책~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품의 손상을 인정하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법원이 판사에게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을 주지 못해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최고 수위인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7명이 모인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이하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헌법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 징계인 정직 1년마저 나오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시각이 세상과 괴리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법관 탄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대상이 행정부 최고 권력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을 가진 상황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미 너무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법부 징계의 솜방망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성매매를 하고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재판관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

미룰수 없는 택시-카풀 상생, 관련법·사회적 대화 시급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행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로 예정된 제3차 결의대회를 유보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며 국회대로에서 분신해 숨진 최우기 씨를 기리는 자리인만큼 결의대회를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택시 업계와의 면담으로 결의대회 유보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으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이 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증가로 교통난이 불거진 1995년 시행됐다. 하지만 직업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해진 오늘날 카풀 논란과 맞물려 법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규정을 포함한 카풀 관련 법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2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는 택시업계의 장외투쟁으로 취소됐다.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같은달 6일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영향이다. 해당 서비스를 위법으로 본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규제 장벽에 막힌 풀러스는 지난 6월 직원 감원과 김태호 대표 사퇴로 역풍을 맞았다. 카풀 앱의 시초격인 우버 역시 2014년 12월 서울시가 포상금 100만원 신고제를 도입하자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의 틈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택시업계 역시 명확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 상생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제한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원천 금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풀 사업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포함한 불친절로 이번 택시 파업을 보는 여론이 싸늘한 점, 기존 사업자를 위해 4차산업 신동력을 금지하기만 하는 접근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택시 사납금제를 손대지 않고 카풀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하는 회사에 하루 수입 일부를 내는 제도로, 불법 사납금에 연관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제의 실질적 폐지는 물론, 택시 기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법감정 지표 된 靑 청원게시판 "빠른 해결책, 임금님 상소 현상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법감정의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심신미약 감경 등 주요 의제를 흡수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청와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심화될 경우 삼권분립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한 청원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국민 법감정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두 번째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국 민정수석은 61만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심신장애를 감경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당시 답변을 재차 소개했다.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한 청원도 4번째로 이어져, 현재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했다. ◆법 개정 폭발력 가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10월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은 같은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글에 대한 참여 인원은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상 심신장애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김성수법'이 통과돼 18일 시행됐다. 기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해 같은날 시행된 '윤창호법' 역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휴가중이던 군인 윤창호 씨를 덮쳐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주목받아 법안 통과로 이어진 사례다.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기존과 달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거제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성폭행 피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 등이 소개돼 심신미약 감경과 소년법 논란이 뜨거웠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 처벌과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민갑룡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 수사 현황과 검찰 구형, 법원 판결 경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상기 장관은 10월 21일 답변에서 "앞으로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쏠림에 '시스템 붕괴' 우려도 청와대 게시판이 형법 개정과 가해자 엄벌 요구 등 국민 법감정의 지표가 되고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선 '청와대 쏠림' 현상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기준위원회가 있음에도, 전관예우 등 영향으로 기존 양형이 법관마다 들쭉날쭉해 문제가 돼왔다"며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치면 양형 기준이 더욱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교수는 "청와대로 민원이 쏠리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와 삼권분립 요소 등이 도외시 된 상태에서 '임금님께 상소하면 다 해결된다' 식으로 운영될 경우, 각 부처와 국회의 존재 의의가 점차 약해질 수 있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성대, 지역연계프로젝트 전시회 '마을, Campus로 노닐多' 개최

한성대는 21일 오전 11시 한성대 연구관 A&D갤러리에서 '마을, Campus로 노닐多'를 개최한다.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예술가 레지던시 작가와 지역연계수업에 참여한 한성대·한성여중 재학생 100여명은 올 하반기 한성대 인근 재개발 예정지인 삼선 5구역에서 사라지는 과거를 기록해왔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지역연계 전시회는 이들이 협업해 산출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작품 주제는 ▲사라져갈 삼선5구역 오브제(예술가 레지던시) ▲삼선5구역 아카이빙 프로젝트-모형 및 미니어처(한성대) ▲동교동락(洞校同樂) 활동(한성여중)이다. 전시품은 제작물, 사진, 영상, 책자 등으로 구성된다. 백성준 캠퍼스타운사업단장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참여자들 덕분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지역연계프로젝트 전시회가 여느 졸업 전시회 못지않은 수준 높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전시회가 관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예술 창작활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예술가 레지던시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한성대는 교외 기숙사 공간을 리모델링해 개인 창작활동과 지역연계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문화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교육 지원 프로그램 ▲IoT(사물인터넷) 기반 성곽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성곽길 역사문화 해설사와 예술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공간인 '상상큐브'를 통해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역 문화적 특성을 유·무형 상품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청년작가들의 작품 제작·전시·판매를 지원하는 창업공방 프로그램 ▲대학의 인프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하는 지역협력·도시재생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1월 코엑스서 edm세계유학박람회 개최

유학전문기업 edm유학센터가 내년 1월 12일~13일 코엑스에서 'edm세계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edm세계유학박람회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해외에서 이루다!'를 주제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필리핀·싱가포르 등 해외유학 최신 정보를 총망라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박람회는 유학 전문가, 학교 담당자와의 1대 1 맞춤 유학 상담을 비롯한 최신 유학 정보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된다. 어학연수와 학·석사 유학, 인턴십, 아트유학, 초중고 유학 등 전 분야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대학 7441건의 합격 노하우를 가진 edm유학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와 해외대학, 어학연수기관 현지 담당자들과 심층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박람회에서 어학연수를 등록한 학생에게는 등록 기간에 따라 최대 170만원 장학금, 항공권, LG그램 노트북 등 선물을 제공한다. 대학·대학원 유학, 초중고유학, 아트전공 유학생에게는 수속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dm포트폴리오학원과 edm아이엘츠어학원을 현장 등록하는 신규 수강생은 수강료를 할인해준다. 수속자 전원에게는 학비당일송금서비스와 공항 픽업 예약, 홈스테이 서치 등 현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박람회 현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주 어학연수 학비, 숙박비, 왕복항공권 일체를 제공하는 '골든티켓' 이벤트도 마련된다. edm유학센터 서동성 대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개최하는 edm세계유학박람회는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꿈꿔온 학생들에게 최신 유학 정보와 맞춤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막연하게 유학, 어학연수를 생각해왔다면 edm세계유학박람회에서 유학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혜택도 받아갈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edm세계유학박람회 누리집에서 무료 참가신청을 마치고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원·학생·학부모 토크콘서트 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19일 오후 2시 섬유센터에서 '토크콘서트-경쟁을 넘어 강남서초미래교육을 디자인하다'를 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관내 중·고교 교원·학생·학부모와 소통과 협력, 배움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경쟁과 평가를 넘어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주제 강연과 토크콘서트 '강남서초교육을 말한다'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강남서초미래교육을 제안하다'를 주제로 교원·학생·학부모가 강남서초미래교육을 상상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윤복 교육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교육의 3주체가 함께 현재의 강남서초교육을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9월부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진행하고 있는 '강남서초 교실혁명 프로젝트 樂(배움이 즐거운, 가르침이 즐거운)'과 더불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즐거운 배움 중심의 학교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러닝 더 쉽고 빠르게" 서울공대서 'JANUS' 시스템 개발

서울대 공대는 컴퓨터공학부 전병곤 교수팀이 딥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인 'JANUS'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딥러닝 시스템은 개발자가 원하는 모델을 표현하고 학습·추론해준다. 기존 딥러닝 시스템은 모델을 쉽게 표현하는 일 또는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키는 일 중 한 쪽에만 더 특화되어 있었다. 텐서플로우(TensorFlow)로 대표되는 심볼릭 그래프(symbolic graph) 기반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구조의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킬 수는 있었지만, 다양한 구조의 모델을 쉽게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반대로 파이토치(PyTorch)로 대표되는 명령형(imperative)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학습시키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연구팀은 기존 시스템들의 한계를 극복해 새로운 모델을 쉽게 표현하고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JANUS 시스템을 제안했다. JANUS는 기존 명령형 시스템에서와 같이 쉬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내부에서 명령형 프로그램을 심볼릭 그래프로 자동 변환하고 최적화를 수행한다. 그 결과 다양한 모델을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명령형 시스템 대비 최대 48배까지 빨라지고 심볼릭 그래프 기반 시스템의 성능에 근접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보다 앞선 결과라고 서울대는 밝혔다. 연구팀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 기반한 기존의 딥러닝 시스템의 장점만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했다"며 "딥러닝 기술을 더욱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JANUS를 통해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2019년 2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될 시스템 분야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NSDI(USENIX·Symposium on Networked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서울시와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 체결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에 황필규 변호사·공익모임 나우 선정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개인부분에 황필규 변호사(연수원 34기), 단체부문에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년 1월 3일 오후 6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상자의 업적을 치하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옹호 활동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으로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와 단체에 시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아태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 의장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난민법제, 아동구금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등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황 변호사는 또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 간사로서 재난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14년간 공익변호사단체에 근무하면서, 전업으로 국제인권, 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헌신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경험 또는 재정 부족으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공익전담 변호사들에게 멘토링, 재정 지원 등을 함으로써 공익전담 변호사들의 안정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공익관련 연구활동지원,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공익입법지원 등을 펴왔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공익법 활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2018년이 남긴 과제] 특례와 양심 사이, 반복되는 '병역' 갈등

병역문제는 2018년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예체능 병역특례로 형평성 논란에 불을 당긴 한국사회는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기존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기준, 대체복무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축구선수 장현수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일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그는 2017년 12월부터 2달간 모교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내용으로 총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이 내렸음에도, 제출된 사진에는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기는 등 의심스런 정황들이 발견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 경연 1~3위에 입상하거나 올림픽 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는 프로 선수로 계속 활동하면 된다. 대신 해당 특기를 활용해, 취약계층이나 미취학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등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을 받고, 이때마다 복무기간은 5일씩 늘어난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같은달 2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85명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각종 협회와 연맹이 선수들의 허위 서류 작성을 독려하고,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병무청은 감시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다.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병무청은 제도 존폐안과 복무관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형평성이 핵심인 군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한층 달아올랐다. 헌법재판소는 6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넣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입대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말까지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식으로 교정·소방시설 내 36개월 복무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며, 국제 기준인 1.5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 시행된다. 한국보다 앞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독일과 그리스, 대만 등은 국민보건과 수해현장 복구, 각종 행정 등 복지 서비스에 대체복무 인력을 투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측정 방법 역시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고에서 '검사가 병역거부 사유를 판단해 탄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면밀히 살피는 기간으로 일각에서는 1년이 제시된다. 대만은 내무부가 3달 안에 소집된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와 소속 종교 책임자, 증인 등을 면담한다. 면담 뒤에도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낼 수 없다면, 1년 이내에 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다.

[김민의 탕탕평평] (126) 광주형 일자리

정치에서 이념과 정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당의 정치행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념과 정책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유연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차도 이념과 정책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정책이라면 충분히 유연하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논할까 한다. 최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경제통합을 논할 때는 노·사·정이었는데 여기 지방정부가 하나 더 포함되는 개념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기반한 상향식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이른 바 '광주형 일자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광주를 방문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과거 정권들은 주로 하향식 일자리 창출을 형태였다. 이는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명확한 경제정책에 의해 민간기업 등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였다. 이에 반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전과는 반대로 상향식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쟁점은 한마디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간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이는 과거 독일의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독일의 개혁정책으로 독일의 경제를 되살린 '아젠다2010' 을 모토로 한 'AUTO5000'을 표방한 것이다. 당시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던 독일은 비용절감을 통해 국외로 나가던 자동차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고 자국 내 고용기회증대를 위해 기존 노동자 대비 20% 낮은 임금(5000마르크), 노조도 실업률 낮추기 위해 책임을 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에 합의함으로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즉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이를 표방한 것이다. 정부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단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물론 사회통합에 기반한 상향식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염려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현대차는 이미 공급과잉의 설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구태여 1,000 여명의 일자리와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합치더라도 10,000명 안팎의 일자리를 위해 그런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익을 따져 생산시스템과 고용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이런 불경기에 광주시민만 고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게다가 현재 자동차 시장은 공급과잉과 최근 공유경제로 인해 그것이 과연 말 그대로 노·사·민·정에 고르게 이익이 되고 전반적인 국가경제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지에 대해서는 역시 적잖은 의구심이 든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다가 본인이 단장을 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그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자신의 지역만을 챙기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적용해 볼 만 하다. 한 지역의 경제적 모험이 실패를 하더라도 타 지역에 파생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반면에 성공할 경우 점차적으로 국가 전체에 도입시킨다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처럼 경제적·지리적 측면에서 구태여 특정 지역만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최종목적은 손익에 의한 이윤창출의 극대화이고, 요즘 대부분 국가의 최종목적은 경제정책의 성공 즉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정책을 혼동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