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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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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엔 소 한 마리 팔면 4년 등록금 마련, 지금은?

[2021, 신축년에 듣는 우리 소 이야기(상)] 1980년대엔 소 한 마리 팔면 4년 등록금 마련, 지금은? 한우 /농촌진흥청 2021년은 소의 해다. 농촌진흥청이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를 맞아 우리 소 한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 한우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날까? 예부터 우리나라는 한우 부위를 세밀하게 나눠 다양한 음식 재료로 썼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영국, 프랑스는 소를 35부위로 나눠 먹는데, 한국은 120부위로 즐겨 먹는다"며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쇠고기는 등심, 채끝, 안심, 갈비 등 대분할 10개 부위와 제비추리, 부채살, 설깃살 등 수분할 39개 부위로 나뉜다. 쇠고기 부산물로는 머리, 사골, 소꼬리, 우족, 위(양, 벌집위, 천엽, 막창), 장(곱창, 대창), 혈액 등이 있다. 이렇게 나눈 한우는 스테이크, 구이, 탕, 전골, 볶음, 조림, 육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된다. ◇ 한우가 수입 쇠고기보다 맛있다는 과학적 근거 있나?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지방산 성분과 함량이 다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쇠고기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방산인 올레인산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우가 약 49~52% 수준으로 수입산(39~42%)보다 높다. 또 쇠고기 맛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우고기가 수입 쇠고기보다 단맛(글루코스)과 감칠맛(구아노신일인산염, 이노신일인산염)을 내는 성분이 많았고, 신맛(락테이트)과 쓴맛(하이포크산틸)을 내는 성분은 적었다. ◇ 한우 체중, 35년 만에 두 배 증가 우리나라 한우개량사업은 1969년부터 시작됐다. 1974년 한우 출하 체중은 358kg이었으나, 개량과 가축 사양기술 발달로 2019년에는 694kg으로 체중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소도체 등급판정 제도 시행 초기인 1993년 10.7%에서 2019년 88.8%로 증가해 육질도 크게 개선됐다. ◇ 소 판 돈으로 대학 간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 1978년 한우 1마리 가격은 약 58만원이었고, 국립대학교 연간 등록금은 5만원~11만원 수준으로 소 한 마리를 팔면 자녀 한명의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소 값으로 1년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어렵다. 2020년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은 약 670만원(대학알리미 통계)이며, 한우 산지 가격은 2020년 11월 수소(거세우) 기준 약 542만원이다. ◇ 한 집에서 1마리 키우던 소, 지금은? 1950년부터 1982년까지 한우 사육가구의 평균 마릿수는 2마리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한우 마릿수는 307만8000마리, 가구 수는 9만4000가구로 가구당 약 34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산업의 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13kg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70년 1.2kg, 1980년 2.6kg 수준이었으나, 2010년엔 8.8kg, 2019년엔 13.0kg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한우 소비량도 2010년 3.1kg에서 2019년 4.1kg으로 증가했지만, 국내 쇠고기 총소비량 가운데 한우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인 한우 자급률은 2010년 36.5%에서 2019년 32%로 낮아졌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한우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키워온 자랑스러운 우리 품종이다. 소띠 해를 맞아 한우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고 한우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1:00:18 한용수 기자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 본사 부장 ▲ 건설안전부장 류화열 ▲ 재난안전부장 박기철 ▲ 전략기획부장 이동호 ▲ 미래사업부장 정경훈 ▲ 기획총괄부장 서선희 ▲예산부장 조성협 ▲ 성과관리부장 박성진 ▲ 법무부장 정민순 ▲ IT총괄부장 강철우 ▲ 자산관리부장 박인식 ▲ 재무부장 김태성 ▲ 투자개발부장 박영선 ▲ 보안관리부장 김영 ▲ 사업총괄부장 조현찬 ▲ 기술기준부장 이호형 ▲ 기술심사부장 김정균 ▲ 기후변화대응부장 최인모 ▲ 새만금사업부장 권영준 ▲ 국제협력부장 김정석 ▲ 보상사업부장 박용수 ▲ 수자원기획부장 박진현 ▲ 수자원관리부장 김용재 ▲ 시설개선부장 송영환 ▲ 수자원시스템부장 진병호 ▲ 그린정책부장 심길웅 ▲ 에너지사업부장 정찬조 ▲ 스마트팜사업부장 한재욱 ▲ 미래에너지개발부장 김대성 ▲ 지하수사업부장 김진회 ▲ 환경사업부장 이승헌 ▲ 수질환경부장 김이부 ▲ 지질환경부장 최광준 ▲ 농촌관리부장 손명훈 ▲ 어촌뉴딜부장 김종일 ▲ 수산해양부장 김원장 ▲ 지역개발지원부장 서인국 ▲ 총무부장 김순도 ▲ 인사부장 이양희 ▲ 노사복지부장 윤경식 ▲ 계약부장 조원득 ▲ 농지기획부장 이관우 ▲ 농지사업부장 김윤 ▲ 농지연금부장 이주헌 ▲ 농지관리부장 김영심 ▲ 기금운영부장 김종학 ▲ 기금조성부장 정정화 ▲ 기금농지관리부장 박재우 ▲ 농지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이한석 ▲ 기술감사부장 유인수 ▲ 청렴감사부장 이용규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0:3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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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별할 것 없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기자수첩] 특별할 것 없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타고 내년도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다만,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이 일부 선진국과 비교해 늦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수 경기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대규모 재정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 내수 소비 위축과 고용 충격을 버텨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곁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이 증가해 국내 생산과 고용이 늘고,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2021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153쪽이나 되는 분량에 맞지 않게 무게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다. 이른바 '확장적 거시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나왔던 단골 메뉴로 새로울 것도 없다. 나라살림이 이렇게 사다리게임이나 컴퓨터 사칙 연산의 결과처럼 이미 정해져 있을리도 없겠지만, 변수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 홍남기 부총리는 하방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략) 코로나 위기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물음의 요지를 비켜가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부정 평가가 커지고, 경제보단 남북한 관계에 방점을 뒀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컸으나, 제대로 새겨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비교해 보다 즉각적이고 파괴력도 크다는 측면에서, 경기 하방 시나리오도 포함한 보다 다각적인 경제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2020-12-28 14:4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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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로만 1.4조 벌어… 총수 있는 기업일수록 많아

작년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로만 1.4조 벌어… 총수 있는 기업일수록 많아 공정위, 2019년 상표권 사용 현황 조사 결과 SK·LG는 2000억 넘게 벌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해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과 LG그룹은 계열사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가장 큰 기업 집단은 SK였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64곳 가운데 SK·LG(2673억원) 2곳만 2000억원 이상 기록했다. SL그룹은 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도 61개로 가장 많았다. LG는 13곳의 계열사에서 사용료를 받았다. SK와 LG에 이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에 속한 곳은 한화(1475억원), 롯데(1024억원) 2곳이었다. 이어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한진(289억원), 코오롱(271억원), 한라(263억원), LS(242억원), DB(202억원), 현대중공업(167억원), 삼성(145억원), 금호아시아나(143억원), HDC(113억원), 동원(109억원), 삼양(104억원), 미래에셋(103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낸 집단은 42곳으로 전년(37곳)보다 5곳 늘었다. 금액은 1조4189억원으로 전년(1조3184억원)보다 1005억원 증가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는 2017년 1조 1531억원에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사용료를 낸 42곳 중 39곳은 기존 매출액을 바탕으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겼다. 상표권 사용료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삼양(0.5%), CJ(0.4%) 순으로 높다. KT, 에쓰-오일(S-Oil), IMM인베스트먼트는 정액 수취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료를 받았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22곳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상표권 무상 사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중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 3곳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수가 있는 집단(70.9%)이 총수가 없는 집단(33.3%)보다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높았고,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도 각각 0.28%와 0.02%로 총수 있는 집단이 14배나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69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단순 평균)은 25.79%이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36곳(52%)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매출액 대비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특히 많았다. 이같은 회사 36곳의 사용료 대비 매출액 비율은 1.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 20% 미만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는 0.05%, 총수 없는 집단 수취 회사는 0.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준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공시는 기업 집단 스스로 상표권 사용 대가를 주고받는 건전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무조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돼 부당 상표권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6:0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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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82.9%에 손잡이 생긴다… '착한 손잡이' 확산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82.9%에 손잡이 생긴다… '착한 손잡이' 확산 지난 24일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착한 손잡이 표시 /고용노동부 내년에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10개 중 8개 이상에 손잡이가 생기는 등 이른바 '착한 손잡이'가 확산돼 노동자들의 상하차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의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제조업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상품(PB상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이 기존 평균 9.0%에서 올해 말 20.6%로 2.3배 확대됐다. 내년에는 자체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평균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주요 생필품·식품 등 제조업체와도 협의를 진행, 포장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설치할 때 벌레 등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제품 손상 가능성이 없는 제품의 포장 상자부터 우선 손잡이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주요 제조업체는 우선 이번 설 선물세트 중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127종에 손잡이를 설치(설치율 18.9%)하고, 내년에도 일반제품의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1.6%에서 7.8%로 4.9배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제조사는 향후 제품 포장을 설계할 때, 단지 문양·색상 등 외관만이 아니라 취급 노동자의 작업 편이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디자인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와 쿠팡, SSG, 마켓컬리 등 온라인유통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내년에 주요 택백사는 67만 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라인유통사는 47만5000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키로 했다. 냉동식품 등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제품의 포장 상자는 별도의 묶는 끈이나 기타 보조도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상자 손잡이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참고해 바람직한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가이드에 따른 상자 손잡이를 '착한 손잡이'로 이름 붙이고 표시를 만들어 상자에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작은 상자 손잡이가 기업들이 경제성만이 아니라 노동의 눈으로 생산과 경영을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착한 손잡이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개선이 확산되도록 업종별 협의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3:25: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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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농한기 농외근로 3개월까지 확대 허용' 등 지원요건 개선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농식품부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늘고, 농한기에 농업외 근로가 확대 허용되는 등 사업 주요 내용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81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신청하면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선발 규모를 기존(1600명)보다 200명 확대해 18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대상자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과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으나,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을 고려해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자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2:57: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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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부·장 R&D 등에 2조5000억원 투자… 올해보다 23% 증액

내년 소·부·장 R&D 등에 2조5000억원 투자… 올해보다 23% 증액 "日수출규제·코로나발 공급망재편·저탄소사회전환에 대응"… '소부장 2.0 전략' 본격 추진 2021년 범부처 소부장R&D 투자계획/산업부 새해 소재·부품·장비 R&D 등에 올해보다 23% 증액된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소부장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가 신설돼 2조745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전략'에 따라 2조 5541억원으로 확대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R&D에 1조7339억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에 4368억원, 금융지원 등 3814억원이 지원된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R&D에는 '158+∝'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특히 산업부는 2021년 소부장 R&D에 올해보다 약 2500억원 늘어난 1조30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GVC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투자 대상 분야는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해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원, 32.5%↑)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500억원 규모가 투입되고, 특히 이 중 약 3000억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32%) 분야 투자가 가장 많고, 전기전자와 기계금속에 각 17%, 기초화학(15%), 자동차(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해 조정투자한다. 특히, 3700억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바텀업(bottom-up)으로 수렴해 투자할 예정이다.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과제를 대형화해 R&D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들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한다. 현재 6대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내년 초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 저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 현재 '내연차→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화석연료 엔진→구동 모터, 인버터' 등 미래 신산업분야 70여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쳐 R&D사업을 조속히 공고하고 1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저탄소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 선제적 확보를 추진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처간 협력과 진행상황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2:2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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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배달앱으로 배달·포장 2만원씩 4회 하면 1만원 할인

11개 배달앱으로 배달·포장 2만원씩 4회 하면 1만원 할인 농식품부, 외식할인 비대면으로 재개… 29일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작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뉴시스 11개 배달앱을 이용해 회당 2만원 이상 총 4회 배달·포장 주문을 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12월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8월14일 개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틀 뒤인 16일 0시를 기해 1차 중단됐다. 이후 10월 30일 재개됐으나,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11월24일 재차 중단됐다. 중단 전까지 총 324만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해 이중 목표실적(4회) 달성은 29만건으로 12월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이번 외식 할인 지원 재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말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의 외식 할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식분야 매출은 11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해 12월 3째주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도 시행 중이어서 외식분야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이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과 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우선 재개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주중 결제의 경우도 할인 지원에 포함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일~16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1개 배달앱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달 29일 10시부터 개시하고,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하게 된다. 외식 지원 할인은 중단 전까지의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이번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 후 참여하면 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배달앱의 간편결제의 경우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만 외식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과 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또는 매장방문해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외식 할인 일부 재개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660억원 규모)은 외식할인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 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1:4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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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책상·의자 크기 커진다… 키 195cm 용 신규 도입

학생용 책상·의자 크기 커진다… 키 195cm 용 신규 도입 국표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 개정 국표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 개정 청소년들의 체격이 커짐에 따라 기존보다 크기가 커지고 안전성도 강화된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내년부터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학생용 책·걸상의 신규 치수를 도입하고 의자의 좌판(엉덩이가 닿는 부분)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강도와 내구성 시험기준 등을 개정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했으나, 이후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2014~2018년) 평균 키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2㎝, 0.73㎝, 0.25㎝씩 커졌으며, 평균 몸무게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65㎏, 1.49㎏, 1.52㎏씩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키 180cm 이상인 남학생이 조사 대상의 11.8%로 나타났다. 기존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 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큰 경우는 51.5%로 거의 과반수(48.5%)의 학생은 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에서 공부한 셈이다. 이에 국표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책·걸상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키 180cm 기준)보다 큰 치수인 7호(키 195cm 기준)를 신규 도입하고,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도 호수별로 2~4cm 확대했다. 또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 강도와 내구성 시험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했다. 아울러,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 상판의 각도조절, 캐스터 부착 책상, 발받침대 부착 의자 등 기능성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도 추가했다. 국표원은 이번 KS 개정과 함께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표준 개정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속의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표준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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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축산물 매장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3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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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비·보육료 정부지원금 2만원씩 인상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비·보육료 정부지원금 2만원씩 인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 정부지원금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누리과정 부담 비용'을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지원되는 학비·보육료는 월 26만원,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명당 학비 지원금은 월 8만원이 된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월 2만원씩 인상한데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까지 포함하면 국공립 유치원이 유아 1인당 받는 정부 지원비는 월 13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33만원이 된다. 학부모들은 내년 유치원들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원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유치원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지원금이 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서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0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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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aT, 업무협약 "임산물 수출 촉진에 협력"

산림청-aT, 업무협약 "임산물 수출 촉진에 협력"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왼쪽3번째)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현곤 식품수출이사(왼쪽1번째)가 임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인식)와 비대면 마케팅 사업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영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산물 비대면 마케팅 사업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지사를 통한 협업 ▲농축수산 제품과 연계 마케팅 ▲해외정보 제공 및 자문 ▲임산물 수출 성과제고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 해외 구매자(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협약식을 계기로 보다 확대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등)지원 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모했다. 이 밖에도 aT 해외지사와 인기있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현지 판촉·홍보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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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군화 만들때 장병 신체 빅데이터 활용한다

군복·군화 만들때 장병 신체 빅데이터 활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군,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유토이미지 군복과 군화 등 군 보급품 제작시 장병들의 3차원(3D) 신체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이성용)과 이 같은 내용의 '군수품 발전을 위한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국표원이 1979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2003년~ 사이즈코리아)으로 축적한 3차원 인체정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군에 맞춤형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육군과의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 사업의 범위를 공군으로 확대했다"며 "구축된 장병 체형 빅데이터는 군용 사무용 가구 등 군용물자 외에도 항공 장비 헬멧, 전투기 조종석(cockpit)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표원은 공군 장병 체형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격 조건에 맞는 맞춤형 군수품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적한 장병들의 인체정보 빅데이터는 향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섬유, 의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숙래 과장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3차원 인체정보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시작으로 군 장병들의 인체 정보를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인에 대한 신체치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매년 약 3만 명의 신체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미래 데이터기반 한국형 군 장비 현대화에 필수적인 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 물자과장 김세연 대령은 "우리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에 3차원 인체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적용되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표원과 협력해 군수품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5:0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