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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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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개최

공모전 포스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앞두고 우수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찾아 상품화하기 위해 3월15일~4월13일까지 '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생태?어촌체험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기간 안에 해양관광 플랫폼 누리집(www.oceantri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응모작들에 대해 상품운영계획, 고용 및 매출 증대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8개 내외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상품당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5일 한국해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공모전 설명회가 진행되며, 한국해양재단 인스타그램에서 3월15일~4월9일까지 공모전 홍보를 위한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전준철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해양관광을 통해 다시금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관광콘텐츠 #공모전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4 12:4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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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이달 말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비디오측정기를 이용한 배출가스 단속 모습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좋음·양호·나쁨으로 전광판에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단속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4 12:4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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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사업 시행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이 사업 외에도 3월말 '직종별 건강진단'을, 올해 상반기에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2021-03-14 12:2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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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쿠팡과 대규모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이커머스 대표 기업인 쿠팡(주)과 협력해 대규모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쿠팡과 함께 회사 내 직무분석을 통해 여성, 중증, 장년 장애인 등 장애 유형과 특성별로 채용 가능한 직무를 발굴했다. 발굴된 직무는 배송원 통근 차량 운전, 무인 자판기 관리, 배송 및 불법 상품 모니터링 등 7개다. 공단과 쿠팡은 이렇게 개발된 직무를 '이커머스 쇼핑파트너'로 명명하고 공단으로부터 적합 구직자 추천과 맞춤 훈련 서비스를 받아 200여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했다. 이런 노력으로 쿠팡의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0.54%에서 2020년 1.84%로 수직 상승했다.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별도 팀을 꾸려 이커머스 쇼핑파트너 채용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올해도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공단과 함께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장애인고용에 애정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희망이 보인다"며 "직무개발 컨설팅을 확대하고 좀 더 촘촘한 지원정책을 개발해 장애인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장애인근로자

2021-03-14 12:2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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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미 FTA 9년차 교역량 2.7% 감소… 투자유치도 3년만에 감소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9년차였던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라 양국 교역량이 2.7% 감소하고 투자유치도 3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1.1% 증가하는 등 미국과의 교역 증감률은 기타 나라와의 교역 증감률을 상회하는 추세는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한·미 교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 감소, 저유가로 양국 교역은 1316억불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양국 FTA 발효 후 대미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고, 지난해에도 대세계 교역 증감률(-6.3%)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은 5.5%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741억불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컴퓨터(104.2%)와 반도체(25.3%) 등의 수출 호조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는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서버 투자 확대와 SSD 전환 가속화에 따른 SSD 수출 증가, 재택근무 등을 위한 노트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석유제품(-46.5%), 무선통신기기(-26.4%), 자동차부품(-11.5%) 등은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급락(-33.6%)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이동제한 조치로 항공유와 수송유 중심의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했다. 무선통신기기는 길어지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수요 부진의 연쇄 작용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했다.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3.3%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18.6%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멕시코(13.9%), 캐나다(11.6%) 순으로 높다. 작년 대미 수입은 575억불로 전년대비 7.1% 급감했다. 대미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반도체(제조용장비)·항공기및부품 등으로 반도체제조용장비(44.6%)·자동차(36.0%)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원유(-40.0%)와 반도체(-7.0%) 등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전년과 동일한 12.3%로 중국(23.3%)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해 대미 무역수지는 166억불로 전년대비 흑자폭이 증가했다. 양국 투자 유치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다. 2020년 3분기 누적 한국의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95억6000만불로 전년동기(103.5억불) 대비 7.6% 감소했다. 양국 FTA 발효 후 9년간 대미 투자는 892억6000만불로 발효 전(289.9억불) 대비 약 3.1배 증가했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3억불로 전년(68억5000만불) 대비 22.6% 급감했다. 대미 투자유치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양국 FTA 발효 후 9년간 투자유치액은 429억불로, 발효 전(198.3억불) 대비 2.2배 증가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운송용기계 등 전통산업에서 반도체·클라우드·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미FTA

2021-03-14 11:5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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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이하 전동 킥보드 운행하면 부모 처벌 두 달 앞으로

두 달 뒤부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전통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 시행된다.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과 연령이 상향된다. 또 ▲ 동승자 탑승 금지 ▲ 안전모 착용 ▲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또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처럼 강화된 법규에 따른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수칙을 담았다.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른 전동킥보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13세전동킥보드

2021-03-14 11:2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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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곳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수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000여 명이 총 3차례의 해기사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난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000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00여 명의 소규모 상시시험 30여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기사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2 15: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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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업계 "정부가 전자담배 유해 연구용역 발주… 황당한 처사" 발끈

전자담배업계 "정부가 전자담배 유해 연구용역 발주… 황당한 처사" 발끈 나라장터에 게시된 위해감축 주장 분석 연구용역 발주 현황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가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0일 나라장터에 '담배업계 위해 감축 주장 분석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도에 이어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황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올해 2월 영국 공중보건국의 '전자담배가 가장 효과적인 금연 보조제'라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 금연 성공 횟수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를 주도한 영국 킹스칼리지 앤 맥닐 교수는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들의 수가 정체되는 현상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면서 "선진국 영국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자담배의 금연 유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아울러 식약처가 지난 2017년 4월11일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발표하면서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훨씬 덜 유해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일반 담배와 대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561분의 1, 아세톤은 458분의 1에 불과하다고 공표했다. 또 2019년 11월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365분의 1, 아세트알데히드는 301분의 1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밝힌 바 있고, 이런 수치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2016 알데히드류 위해평가 자료와 비교할 경우 자연식품보다도 적은 양이다. 총연합회는 "이렇게 정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를 봐도 전자담배의 유해 물질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극히 적은데, 이제 와서 정부는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겠다고 혈세를 써가며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기존 연구가 엉터리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율배반적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규명한 뒤 이를 이유로 세금 인상과 규제를 강화를 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희승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회장은 "전 세계 최고 세율을 부담하고 있어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해봤는가"라고 반문하며 "전자담배 업계는 사실에 입각한 조치에는 적극 동참할 것이지만, 이번 연구용역과 같이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비과학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협회 #전자담배유해성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2 14:4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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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탄소중립 어렵지만 동참… 정부 지원 필요"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시설(RUC) /에쓰오일 탄소 다배출업종 중 하나인 정유업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동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유업계가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한 민관 소통창구인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발족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친환경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발족식과 제1차 회의에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대한석유협회장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기업 임원, 학계·전문가가 참석했다. 국내 정유산업은 세계 5위 정제능력을 갖추고 우리나라 제6위 수출산업이지만,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기존의 감축수단 외에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정유산업 탄소배출은 연간 약 3200만톤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 이어 4번째 탄소 다배출업종이다.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6%를 차지한다. 연소배출이 49%로 가장 많고, 공정배출 33%, 간접배출 17% 등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업계가 그간 정유공장과 산업단지 내의 열통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 고탄소연료(B-C유)에서 저탄소 연료(LNG)로의 전환, 제조공정상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해왔으나, 향후 추가적인 탄소저감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Blue 수소 생산,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개발 및 적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사업으로 다각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석유협회 정동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국내외 석유 수요가 감소해 업계가 국내 정유산업 태동 이후 최대의 영업손실(약 4.6조원)을 기록했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 특성상 탄소중립은 당장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면서도 "지속가능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업계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분야에서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에너지분야에서는 현재 마련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올해 중 정유업종에 특화된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가 건의한 차세대 바이오연료 도입, 정유공정상 친환경 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업계·전문가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수준, 품질, 안전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유업계탄소중립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1 14:1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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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조현병 새 원인 규명… 진단·치료법 개발 추진

KAIST 의과학대학원 김명희 박사 /KAIST KAIST(총장 이광형)는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연구팀이 미국 스탠리 의학연구원 김상현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후천적으로 발생한 뇌 특이적 체성 유전변이가 조현병(정신분열증) 발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100명당 1명의 높은 비율로 발병하는 질환이지만, 근본 원인은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조현병의 유전적 원인 규명을 위해 주로 환자의 말초조직인 혈액이나 침에서 돌연변이 연구를 진행했으나, 혈액이나 침에서는 조현병의 분자 유전학적 원인을 완벽히 밝혀내진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혈액이나 침에서 검출되지 않는, 환자 뇌에서만 존재하는 뇌 특이 체성 유전변이(Somatic mutation)가 조현병의 병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했다. 연구팀은 27명의 조현병 환자에게서 얻은 사후 뇌 조직에 '전장 엑솜 유전체 서열(Whole-exome sequencing) 기법'을 적용해 조현병 환자의 뇌에 존재하는 뇌 특이 체성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고심도 전장 엑솜 유전체 서열 분석기법을 통해 저빈도의 체성 유전변이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독자적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또 조현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발견된 뇌 특이적 체성 유전변이가 뇌 신경 정보 교환 및 신경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상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발견, 환자의 뇌 체성 유전변이가 뇌 신경회로를 망가뜨려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논문의 주저자인 KAIST 의과학대학원 김명희 박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배척돼 온 조현병의 원인 규명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더 분명해져 환자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이번 발견은 조현병의 발병에 체성 유전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 조현병의 새로운 발병 원리를 규명함과 동시에, 조현병 연구에 새로운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신경정신질환의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KAIST 교원 창업 기업인 소바젠(대표 김병태)과 협력해 뇌 체성 돌연변이 연관 조현병 환자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서경배 과학재단 및 한국연구재단 리더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신속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KISTI의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시스템이 활용됐다. 연구 내용은 정신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생물 정신의학회지(Biological Psychiatry)' 3월9일자에 게재됐다. #조현병원인 #정신분열증원인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1 13:36: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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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산업부 '제1차 통상법포럼'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 세계적 석학인 펠리시티 딘(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펠리시티 딘 교수는 탄소국경제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했다. 산업부 김정일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과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 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법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국경세 #통상법포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1 13:2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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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여직원 폭행' 제일약품 특별감독했더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연장수당과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일약품 등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을 예외없이 특별감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제일약품 한 임원이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려다 거부당하자 길거리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가해 임원은 지난 1월 해고됐다.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 대상 피해 경험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복지관장이 해고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 직원 대상 실태조사에선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선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담하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일약품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1 13:11: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