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역위,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조사 개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6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두 곳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주)누베파마는 한 국내기업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워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54:05 한용수 기자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청 계약 제멋대로 해지… 공정위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하청업체에 위탁한 공사를 마음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7년 12월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7월9일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36:57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연료운반선 2척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연료운반선 중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친환경선박인 LNG추진 연료운반선을 도입하는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연료운반선 15척 중 18만톤급 벌크선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LNG 추진선박 2척(선사 H-Line해운)은 2023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24% 증가한 1088만CGT를 기록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LNG·LPG 등 친환경연료 추진선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주량의 약 70%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6월말 기준 수주잔량은 2673만CGT로 과거 3년간 건조량인 2609만CGT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업계에 "수주성과를 넘어 조선산업 경쟁력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더욱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25:24 한용수 기자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31억달러 '역대 2위'…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될 것" 기대

역대 상반기 FDI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도 기대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한 131억400만달러, 도착기준은 57.3% 오른 7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최고실적을 달성한 2018년(신고 157억5000만달러, 도착 102억8000만달러)에 이어 신고·도착기준 모두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성공적 방역 등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 펀더멘틀에 대한 신뢰 상승, K-뉴딜과 소부장 등 대형 국책사업 연계유치 등이 역대급 외투실적 달성에 복합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범정부적 정책 과제인 K-뉴딜 관련 외국인투자는 +163.4%를 기록했고, 신산업(+37.8%), 소부장(+14.7%) 분야가 대폭 증가해 외투와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돼고 공급망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저탄소 사회를 위한 그린 뉴딜 투자도 증가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분야는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다. 또 첨단제조(친환경차, 배터리), 플랫폼(배달앱, 공유경제), K-콘텐츠(영상, 웹툰, 게임) 등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신산업 중 제조업에서는 주로 전기·수소차 부품, 이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도·소매(유통), 게임·영상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됐다. 전통산업의 경우, 화공, 기계장비, 금융·보험 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외투 유형별로는 1분기엔 21억달러에 달하는 독일 기업의 배달의민족 M&A를 중심으로 회복됐다면, 2분기엔 그린필드 외투도 59억달러로 반등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아직 M&A형이 실적을 주도하나, 그린필드형도 큰 폭 상승해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다. 분야별로는 플랫폼 사업 등 서비스 분야(103억7000만달러, +95%) 외투가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도 소부장·자동차 외투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2분기가 3배 이상 증가해 감소폭(1분기 -28% → 상반기 -11.7%)이 완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영국 포함) 등 전통적인 대한 주요 투자국의 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됐고, 중국의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글로벌 외투는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실적은 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국 외투실적을 보면 한국은 +44.7%로 미국(+176.3%) 다음으로 가장 높다. 박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외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외투는 코로나 변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수출 증가 등 우리 경제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돼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K-뉴딜, 신산업, 소부장 등 주요 경제정책과 연계해 외국자본·기술이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과 원부자재에 대한 유치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9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투자지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확충해 외투환경 개선으로 연계한다. 현재 논의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시 이를 외투 유치 확대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02:47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틈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늘어… 전년 대비 17.5% 증가

주요 품목별 적발 및 처분 실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적발 업체는 증가해 원산지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8만1710개소를 조사해 1507건을 적발(적발비율 1.84%)한 반면, 올해는 6만7052개소를 조사해 1771건을 적발(2.64%)했다. 특히,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335개소)로 전년(293개소)보다 14.3%나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많았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3월29일~4월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꽃 소비가 증가한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26일~5월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해 91개소(거짓7, 미표시 84)를 적발했다. 한 꽃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핀란드산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1:38:29 한용수 기자

감사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유아 모집 정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틀로신문DB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학교법은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 100만원 내외만 부과됐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이상 위반 시 1년6개월 간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어유치원 등 실제로는 유아 대상 학원이지만,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상향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쇄인가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유치원 폐쇄에 따른 유아 전원 조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6:56:49 한용수 기자

현 고1 대입부터 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 미반영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고1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6월 현재 대입공종성 강화방안 총 15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과제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입이 이뤄지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 올해 1월 배포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는다. 또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올해 2월 대학에 안내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고,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학생부 기재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고교 전 교과에 대해 필수 기재하도록 했고, 교사의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4월부터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원격연수 등을 실시, 올해 5월까지 약 6000여명이 이수했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목록을 추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기재 유의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이며 학생부를 기재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형운영부터 결과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작년 7월 보급했고, 평가기준 표준안을 대학에 안내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139개교 중 126개교(90.7%)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 서울 소재 16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위주전형 40% 넘어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 쏠림현상을 보였던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기준으로 수능 위주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대학은 한국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울여대,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대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전형 확대를 유도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엔 15.8%로 확대된다. ◇ 사립대 94곳 대상 종합감사 2026년말까지 완료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 대상 종합감사가 2022년부터 2026년말까지 5년 내 완료된다. 종합감사 순서는 대학별로 회계감사나 특정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해 그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생 정원 기준으로 4000명 이상, 4000명 미만~2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종합감사에서는 9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 들여다볼 계획이다. 종합감사를 이미 수감한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해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의 학교가 동일한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서 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혹은 특정감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6:14:13 한용수 기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신청 접수… 금리 1.70%로 동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D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특별승인제도 2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5:32:17 한용수 기자

'전기차 표준화 포럼' 발족… 통합 표준화 논의

국가기술표준원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전기차 분야 표준 개발을 지원할 '전기차 표준화 포럼'이 발족했다. 전기차 통합 표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차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대차, 르노삼성, 한국지엠과 차량부품업체, 충전기 업체,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전기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충전기,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차량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운영사무국을 맡는다. 차량, 충전 인프라, 전력망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복합시스템 차원의 표준화 논의에 나선다. 포럼은 우선 향후 본격 보급될 출력 400kW급 이상 초급속충전기가 기존 공랭식 냉각이 아닌 수냉식 냉각 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표준과 안전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을 신속히 제정·보급하고, 표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장비 적기 구축 등에 나선다. 또 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해 온 충전기 통신규약을 표준화해 충전 인프라의 호환성을 제고한다. 충전기 통신규약이 표준화되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와 전력망을 양방향으로 연결해 전기차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에너지저장시스템(ESS)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차세대 충전방식인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는 무선충전 핵심기술 3종의 국제표준안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했고 국내 전문가 공동 대응을 통해 20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독일 등이 주도하는 이륜차 시장에서 국내 이륜차 업계는 전기이륜차로의 변화에 맞춰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제품경쟁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와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이륜차 배터리의 전압, 형상, 충전 커넥터 등을 조속히 표준화해 호환성을 갖추고 성능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성능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그간 표준화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편의·안전장치 등 틈새분야에 대한 표준 수요를 적극 발굴해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표준이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핵심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5:18:35 한용수 기자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우측 두 번째)이 6일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대회의실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했다. 두 부처는 우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과 산단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데이터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기업,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하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해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다지기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물류난과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도 논의했다. 뿌리산업, 반도체, 소부장, 유통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협의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분야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4:53:56 한용수 기자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수출비중 20~30%로 낮춰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기준 수출은 3195배 성장했고, 외투는 464배, 고용은 24배 늘었다. 현재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1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34.7㎢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 규모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과 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총 1025개사로 이 가운데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업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비제조업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 입주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14:10:06 한용수 기자

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 제품 중 8개 '거리 인식 센서' 없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의료진이 참가자 문진표 점검 후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가 급증한 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주요 기능인 측정 온도 정확도는 최대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체온계는 매우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 환경에 노출된 이후 일정 시간 온도 측정이 불가능했다. 또 8개 제품은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측정 거리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고, 측정 시간은 대부분 1~2초 이내였으나, 1개 제품은 측정 시간이 5초 이내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험 평가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과 제품특성을 대상으로 했다.. 시험 결과를 보면, 피부적외선체온계의 주요 기능인 온도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인 ±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또 제조사별 권장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5회 연속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다만, (주)인트인(YT-1) 제품은 인증번호 등 일부 항목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체온계를 -20℃의 저온환경과 50℃의 고온환경에 각각 2시간씩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부가능했고,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이넥스(BNT400), (주)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체온 측정 시간은 1초 이내~5초 이내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 체온계 무게는 9g~126g으로 차이가 컸고, 분유나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기능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최저 4만6000원~9만8000원으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보면, (주)사이넥스(BNT400) 체온계는 시험대상 제품 중 유일하게 '연령 선택' 기능이 있었으나 가격은 9만2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주)이지템(DT-060)은 부가기능으로 사물온도, 발열알림 등이 있었고 가격은 6만원으로 세 번째로 저렴했다. (주)파트론(PTD-100)은 휴대폰 이어잭에 꼽아 휴대폰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물온도, 발열알림 등의 기능이 있었고 가격도 4만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측정 시간이 5초 이내로 가장 길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기계금속팀 서정남 팀장은 "모든 제품이 온도 정확도와 측정 일관성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사용 편의성,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2:00:28 한용수 기자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41억5400만달러… 전년대비 15.4% 증가,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맞춤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5400만달러다. 이는 6월 누계 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다. 수출 증가율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7억2000만달러로 11.4%, 가공식품이 34억4000만달러로 16.2% 증가했으며, 시장별로는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유럽연합)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다. 신선 농산물 중에는 인삼류(120.9백만 불, 25.2%↑), 김치(86.8, 20.1%), 딸기(48.9, 24.9%), 유자차(25.2, 21.7%) 등이, 가공식품 중에선 면류(432.3, 9.5%), 과자류(282.5, 15.3%), 음료(255.2, 30.3%), 소스류(183.4, 26.2%), 쌀 가공식품(78.3, 25.5%) 증가가 컸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경제활동 재개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료, 과자류, 커피류,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과 신남방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 인삼류, 김치, 면류, 쌀 가공식품 등 수출이 늘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미국의 경우 물동량 증가와 입항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물류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 시장에서는 K-푸드 페스티벌 등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와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반면,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 유럽연합 지역은 가정용 식품과 간편식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분야 수출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6 11:00:03 한용수 기자

한-이스라엘 기업 '원격의료'·'바이오의약' 시장 겨냥 공동 연구개발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이 양국 지원을 받아 원격의료 시장과 바이오의약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5일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2건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1999년 양국 산업기술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 올해 상반기 접수된 양국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신규 협력 활동을 논의했다. 공동 연구개발 과제 승인에 따라, 한국 의료기기 기업 (주)힐세리온과 이스라에 AI(인공지능) 시스템 기업 온사이트 메디칼(Onsight Medical)은 미래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해 현장진단을 위한 'AI 가이드 기반 초음파 자가 진단기' 공동 개발에 나선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연구개발도 시작된다. 한국 (주)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NanaGhost)는 항암바이러스에 캡슐화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세포 융합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앞서 개정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기금출자액을 각국 400만달러로 2배 확대하고 공동R&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을 50%→70%로 상향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국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상대국 파트너 발굴 프로세스 강화(Active Match-Making)와 양국 공동 R&D 지원금 상향 등 4대전략을 확정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협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신규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서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5 19:00:00 한용수 기자

제3기 인문진흥심의회 위원장에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 위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인문진흥심의회)'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인문진흥심의회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제3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공동 지명한 서경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 인문학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9월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그 중심에 인문학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인문학 분야의 교육·학술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문체부와 협업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간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14:1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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