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달 수출 554.4억달러, 역대 1위… 수출품목 단가 인상 등 하반기 전망도 밝아

코로나19 이후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산업부 지난달 수출이 554억400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와 교역의 뚜렷한 회복세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상승했다. 수입은 536억7000만달러(+38.2%), 무역수지는 17억6000만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1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20% 이상 고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무역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 역시 3587억달러로 역대 1위로, 이는 2010년 1월~7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만 세 번(3월, 6월, 7월)이나 역대 월 수출액 톱5에 진입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통적으로 7월은 공휴일이 없어 연중 조업일수가 가장 많은 반면, 하계 여름휴가 영향으로 실질 조업일과 수출액은 높지 않아 일평균 수출액이 다른 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사상 최초로 22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품목별로 15대 품목 모두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 가운데 13개 품목은 두 자리수 증가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컴퓨터 등 전통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 화장품 등 신성장품목들이 나란히 7월 역대 수출액 1~3위를 차지했다. 반도체는 신규 CUP 출시,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수출 호조세를 이끌며, 바도체 슈퍼사이클로 알려진 2018년 7월(104억달러)을 앞질렀다. 석유화학은 포장재·방역용품 등의 수요 급증으로 역대 2위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최근 5개월의 월수출액이 역대 1~5위를 차지했다.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되고, 친환경차·SUV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2위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최근 7개월 연속 수출이 두 자리수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컴퓨터 수출액은 재택근무 등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다른 IT 품목들도 오랜 기간 지속 성장하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로의 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전년대비 38.0%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 지역 9곳 모두 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등 4대 시장 수출은 모두 역대 7월 중 1~2위다. 특히 6월과 7월은 두 달 연속 모든 지역이 두 자리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추세는 2004년 6~7월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또 신남방(아세안+인도)과 미국 수출은 과거 7월과의 비교를 넘어 역대 모든 월과 비교해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와 교역의 뚜렷한 회복세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수출도 상승세가 기대된다. IMF,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올해 글로벌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8% 이상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수출 6000만달러,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분기 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3분기 수출경기가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13.5로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지수가 110을 상회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모두 고르게 성장하며 수출 포트폴리오가 더욱 단단해진 것은 값진 성과"라며 "그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운임비용 상승, 부품수급 차질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품목의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견조해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수출입물류 애로, 부품 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협요인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과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1 10:31:18 한용수 기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많은 시간대는 오후 4~6시 '주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꽉차 있다. /뉴시스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 /도로교통공단 평상시 교통사고는 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8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여름 휴가철엔 이보다 빠른 오후 4~6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7월16일~8월31일)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공단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엔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대(오후6시~8시, 13.8%)에 교통사고가 집중됐으나, 여름 휴가철은 한 낮의 더위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4~6시(12.6%)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사고건수는 602건,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908명이었는데, 여름 휴가철엔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사고가 약 4건 더 많이 발생했다. 휴가철 특성상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8건으로 평상시(7.1건)보다 10.7% 증가했고, 전체 렌터카 사고의 31.2%를 차지했다. 이어 30대(20.4%), 40대(20.2%) 순으로 많았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8.0%를 차지했고, 하루 평균 48건 발생했다. 음주사고 운전자 연량대는 30대(23.5%)가 가장 많았고, 40대(21.7%), 50대(20.6%) 순이었다. 여름철 인기 여행지인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폭이 컸다. 강원도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23.8건으로 평상시(21.2건)보다 12.5% 증가했고, 제주도는 12.7건으로 평상시(11.6건)보다 9.2%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 것으로 우려된다. 도로교통공단 나정무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여행객 몰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코로나 방역수칙과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30 10:36:54 한용수 기자

폭염에 과일·채솟값 급등… 정부 비축량 3배까지 늘린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상추, 시금치, 깻잎 등 엽채류(잎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상추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과일과 채솟값이 급등하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배추와 무 등 정부 비축량을 최대 3배 이상까지 늘리고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등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예방과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과 고온이 지속되면 과일류는 햇볕 데임 피해, 비대 부진, 착색 지연 등 품질 저하, 채소류는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시듦 등 상품성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 폭염 피해 예방과 생육 관리를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이달 14일부터 실시 중이다. 또 미세 살수장치, 환풍기, 차광시설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가 제때 설치되도록 올해 초부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의 사업 집행을 독려해 왔으며, 특히 고온과 강한 일사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생산 공백 발생에 대비해 예비 묘 130만 주를 확보해 6월 하순부터 공급하고 있다. 과실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사과와 단감은 햇볕 데임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 제재를 지난 27일부터 공급한다. 폭염 이후에는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양제를 30~50% 할인해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7일부터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농축산물 물가 관리 비생대책반'을 구성해, 농작물 작황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물가 안정 조치를 지원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 배추와 무의 정부 비축 물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사과와 배의 추석 전 계약 출하 물량도 전년 대비 1.3~2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를 포함해 공급 부족 등 수급 불안 발생 시 비축 및 계약 출하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출하 조절시설 물량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급조절 물량을 총동원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 급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당면과제인 폭염 외에도 여름철은 기상 변화 요인이 큰 만큼,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과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30 09:52:17 한용수 기자

공정위,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건설사 검찰에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 양 모 씨,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을,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9만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지급명령했으나, 두 회사 모두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성종합건설은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84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으나 총 하도급대금 6억2370만원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회사재정이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4:57:31 한용수 기자

탄소중립 핵심 '그린수소 생산기술', 한국이 국제표준 주도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 개요 /국표원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재생에너지 이용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를 지칭하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포스텍,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 수소경제 주요 12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이 제안한 국제표준은 그린수소 생산 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의 수소 생산성 저하, 분리막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는 표준이다. 특히,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 요구사항과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안전한 수소 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핵심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선도 국가들은 그린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도 수전해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수립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2020년 12월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을 통해 그린수소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본격 나섰다. 표준안은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수소 기술위원회의 투표에서 수소기술분야 경쟁 국가의 반대 없이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과제(NP)로 채택됐고, 12개 주요 국가는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 대표단을 지정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시 수전해 설비의 운전범위, 분리막 성능 평가방법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2023년 12월 국제표준 제정을 최종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텍 최재우 교수가 프로젝트팀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협력하고 있어, 우리가 개발한 수전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수전해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다양한 수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1:25:45 한용수 기자

전북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지' 선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될 부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 2022~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31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며 ▲ 산업 생태계 구축 ▲ 유망 벤처 발굴·유치 ▲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공모를 했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발표평가의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참여 정도, 부지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여건, 유관기관의 집적화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산시는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또 부지 개발 관련 행정절차 처리 여건이 우수하고, 농생명 분야 산·학·연·관의 집적도가 높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1:07:11 한용수 기자

홍남기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원 이상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을 올해 4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재정투자 규모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IG3 분야의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미래차, 바이오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제시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기업-스타트업 간 해결사 플랫폼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운영하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 2억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추진 시 연구개발자금, 기술보증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0:57:04 한용수 기자

폭염에 닭·돼지 등 22만마리 폐사… 농식품부,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현황 /농식품부 이달 들어 지속된 폭염으로 축산동물 22만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육계 등 닭 21만9000마리, 돼지 50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등이 폐사했다. 혹서기(7~8월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900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지원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고, 자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엔 생계비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한다. 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인하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금리(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만 이번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축종별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계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해 폭염으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8 15:21:13 한용수 기자

'인파 속 자율주행 로봇' 가능해진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7건 승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산업부 '인파 속을 주행하는 자유주행 로봇', '휴게소 공유주방',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가로막았던 산업융합 규제 7건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고, 이미 승인된 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이에 따라,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의 실증이 진행된다. 현행 규제는 자율주행 로봇은 로도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하다. 또, 이동경로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입·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신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 등이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등의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SK텔레콤과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세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특례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 청년 창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 전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올해만 42건, 총 1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5개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2019년 1월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은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최근 1년(2020년6월~2021년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했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면서 매출액과 투자금액, 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8 14:56:03 한용수 기자

'고객 몰래 변경 가능한' 엉터리 약관 등 적발… 공정위, 코빗 등 8개 가상화폐 사업자에 시정권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뉴시스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모르게 약관을 변경할 수 있거나,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엉터리 이용약관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드러나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 직권조사다. 조사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 대상인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스트리미, 오션스(주), (주)코빗, (주)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의 이용 약관을 우선 심사해 이번에 시정권고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대상 8개 업체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는 올해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8개 사업자 약관 모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점을 비춰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관 개정에 대해 회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이 모두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 조항이라고 지목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하더라도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8 12:08:51 한용수 기자

"정부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신력 높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안전성 검사 모습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aT는 2019년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이달 23일 잔류농약 항목까지 추가 지정받으며 농산물 관련 주요 검사항목 모두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비축농산물(쌀, 콩, 마늘, 양파, 배추 등) 약 70만 톤을 연간 수매·수입해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6년 자체실험실을 구축했다. aT 실험실은 권위 있는 국제 시험분석 숙련도 시험(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도 매년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로 신뢰를 확보해 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 항목이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는 등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아 공사 자체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기존 비축농산물 수입은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성적서를 징구하고 식약처 통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나, 올해부터는 공급 예정 물품의 시료를 사전에 aT 실험실에서 받아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기관 지정으로 자체검사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져 '사전검사-국외검사-통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성 검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aT 김춘진 사장은 "이번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잔류농약 추가지정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7 15:36:36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전보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신동준

2021-07-27 15:25: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의 경우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국내 수요 대비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은 굴착기의 경우 최대 4배 이상, 휠로더의 경우 최대 18배 이상에 이른다. 설령, 기업결합 이후 가격을 인상해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가격인상압력(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 결과도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은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은 봉쇄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 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7-27 15:09:20 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보유 특허기술 172건, 99개 중소기업에 무상양도

서초동 삼성전자 전경./뉴시스 삼성전자가 기술나눔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함께한 기술나눔을 통해 172건의 특허기술을 99개 중소기업에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정한 기술나눔을 포함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91개 기업에 784건의 특허를 제공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기술나눔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에 보유특허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무상양도되는 삼성전자 특허기술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에너지 절감·공정 등 4차 산업과 그린뉴딜 분야 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이들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특허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들은 3D 기술 기반의 가상 환경, 빅데이터·AI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혁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 활용계획을 제안했다. 3D 공간정보 기업인 A사의 경우 기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현에 관한 보유기술 개선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가상현실에서의 3D 표현기술과 보안기술을 이전받는다.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병원·물류·재난·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로 가상현실 구현과 현장구축 컨설팅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 재생가공 및 대체연료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인 B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등을 위한 이온이동 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한 공정처리기술을 이전받는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향후 5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환경친화적 처리, 잔여 화합물의 재활용을 위해 획기적인 공정 개발과 양산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나눔을 받는 기업들이 양도받은 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나눔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등 기술 사업화를 선도하는 기술나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향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기술나눔 분야)을 추천하는 등 기술나눔의 공감대 형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에게 이전된 삼성전자의 기술이 대·중소기업 간 기술 간극을 좁히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7 14:42:07 한용수 기자

해외여행 대신 백화점 갔다… 상반기 유명 브랜드 매출 45% 증가

최근 5년간 상반기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 추이 /산업부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내방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어려워지자 백화점 명품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온라인(16.1%↑)과 오프라인(8.6%↑) 매출 모두 상승했다. 최근 5년(2017년~2021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오프라인은 코로나19 이전까지 -0.2%~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6%를 기록한 뒤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온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13.3%~16.3% 수준에서 지난해 17.5%로 증가폭이 늘었고 올해까지 성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한 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잠재된 소비심리가 표출된 때문이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체 유형별로 백화점 매출은 26.2%나 증가했다. 그 가운데 유명브랜드 매출은 45% 급증했다.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지속된데 따른 일종의 '보복소비'로 분석된다. 대형마트(+0.3%)는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매출이 감소했던 식품, 가전문화, 의료 등의 매출 회복에 따라 소폭 증가했고, 편의점(+6.2%)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식품군 위주로 매출 증가했다. 하지만, SSM(준대규모점포, -10.0%)의 경우, 일상용품(-21.3%), 생활잡화(-15.9%) 등 비식품군과 식품군 매출이 모두 감소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채널이 이동한데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 음식배달 주문과 e-쿠폰 사용 등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이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상품군별로 가전/전자(13.4%), 화장품(12.6%), 패션/의류(7.7%) 등 대부분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했으나, 아동/유아(-7.1%)의 매출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던 생활/가정(-0.9%p), 식품(-0.4%p), 가전/문화(-0.1%p) 등의 상품군 매출 비중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7 13:56: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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