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외 원전 수주에 민관 총력 … "원전 생태계 복원할 것"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해 총 47억9000만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번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고, 내년부터 금융 및 세재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할 예정이며, 4월 영국도 원전비중을 현재 16%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2:45:59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미주통상과장 이승헌 ▲장관비서관 정경록

2022-05-13 16:56:03 한용수 기자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 기업 미포함… "제한적 영향,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우려"

[서울=뉴시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로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의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천연가스 등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날(12일)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발표했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는 5월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제재 대상은 독일 기업 9개를 포함해,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지만, 비우호국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대상 기업은 러시아 연방과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 조직·개인 등과 거래 또는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이 모두 금지된다. 또 제재 대상 기업에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도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와 제재대상 31개사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존도는 2021년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의 경우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5.5%에서 0%로 적용키로 했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확대 등을 통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3 16:09:24 한용수 기자

무역위,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상물품 가격 하락이나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 투명한 액체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해 4월1일 국내 기업 두 곳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두 곳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5:10:21 한용수 기자

육계·삼계에 이어 토종닭도 가격 담합… 하림 등 9개사·토종닭협회 제재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과 닭고기 가공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킨용 닭인 육계와 삼계탕용 닭에 이어 백숙 등에 쓰이는 국내산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도 담합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 창구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곳이 가담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닭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와 삼계탕용 닭과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는데, 이들 9개사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한 8개사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관련 사장단 회의 등이 주로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중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하림와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이 시중에 공급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하람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약 6개월간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했고, 2013년 5월 ~ 2015년 12월 중엔 총 4차례 신선육 냉동비축을 결정했다. 종란 감축시엔 약 90여일 후부터 토종닭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3:55:11 한용수 기자

4월 ICT 수출 199.4억달러… 13개월째 두 자릿수 성장

2022년 4월 ICT 수출입 및 역대 ICT 수출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지속, 중국 봉쇄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ICT 수출은 199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월(170.5억달러) 대비 16.9% 증가했다. 이에 ICT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업일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8억5000만달러(23.5일)로 전년 동월(7.1억달러, 24.0일) 대비 19.4% 증가했고, 4년 전인 2018년 7억4000만달러(23.0일)를 훌쩍 넘어서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월까지 누적 수출 역시 816억6000만달러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693.4억달러) 기록을 크게 앞지르며 갈아치웠고, 전체 산업(576.9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6%로 집계됐다. ICT 수출 호조세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안착이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26억6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ICT 수입액은 121억3000만달러(12.4%↑) 로 ICT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억5억달러 증가한 78억1억달러로 흑자 폭을 키웠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와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4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16.0%↑), 디스플레이(22.5%↑), 휴대폰(0.6%↑), 컴퓨터?주변기기(58.0%↑)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09.0억달러로 1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2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디스플레이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가 모바일용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요가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휴대폰은 중국 위주로 카메라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4월 수출액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4.1%↑), 베트남(25.8%↑), 미국(25.9%↑), 유럽연합(23.2%↑), 일본(15.5%↑)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 모두 12개월 연속 증가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28일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베트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1:16:09 한용수 기자

정황근 "농업 ·농촌 중대 전환기,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취임하며 농업과 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식량안보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익직불제 5조원 확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2년간 몸담아 왔던 농업·농촌 현장에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면서 취임사를 시작했다. 전임 김현수 장관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공익직불제'나 '스마트농업' 등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보완해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와 농촌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난개발 등을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과제로 꼽았고, 한편으로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농업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과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는 등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인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량 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촌에도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며 농촌공간게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 등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6:29:36 한용수 기자

'산청 딸기' 등 유명 산지 위장 농특산물 판매업체 3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 딸기, 해남 고구마, 포항 시금치, 이천 쌀 등 지역 유명 농특산물로 위장한 가짜를 판매해온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21일~4월30일까지 유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6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적발된 곳도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와 지역 생산량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과 타지역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며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 소재 모 유통업체는 경남 합천이나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에서 시가 58억원 상당의 위반 물량 907톤을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5:35:56 한용수 기자

타이어뱅크,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에 떠넘겨… "대리점법 위반"

타이어뱅크 로고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2:00:13 한용수 기자

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 폐업… 총 123개로 감소

2022년 1/4분기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4곳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나눔바이오는 퍼메나로 헤베니케는 코스모스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위업글로벌과 테라스타 등 7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1:40:40 한용수 기자

차관 대행으로 윤석열 교육부 출발… 장상윤 "소멸 위기 대학·지역 자율혁신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임하면서 교육당국이 수장 공백 속 차관 대행 체재로 출발한다. 10일 취임한 장상윤 차관은 교육수장 공백 속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혁신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과 대학 소멸 위기에서 자율 혁신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 정부 교육부 출발을 알렸다. 장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직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다른한편으론, 부총리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새 정부의 우선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전하며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신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에 맞물려 위기를 겪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게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부터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했다. 장 차관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 대학,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 가까이에 다가가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 개혁하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부의 역할 변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3년7개월의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재임 기록을 남기고 물러났다. 앞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에 휘말리며 지명 20일만에 자진 사퇴, 교육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유 부총리는 전날 이임사에서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통한 교육기본권 강화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핸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등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조국 사태를 비롯해 대학입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특히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셔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머리를 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44:13 한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미동맹'·'대중실리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한편,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글로벌 초강대국 사이 전략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며 미묘한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 넘어 재건해야" 우선 윤석열 시대 한미 동맹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다. 대북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기존 동맹 관계도 타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월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방미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간 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의 공조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왕치산(오른쪽)중국 국가부주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중국 외교엔 '거리두기'… "실리 챙겨야" 이날 중국 유력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잘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 편향 정책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둑알'로 전락시키려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전날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북 비핵화 전제 대화할 것 … MB 대북정책 실패 답습?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지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의 문은 열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16:30 한용수 기자

"5월 12일은 '세계 식물건강의 날'"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기구가 지정을 추진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5월12일)'이 올해 첫 기념일을 맞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올해 제76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매년 5월 12일을 '세계 식물건강의 날'(International Day of Plant Health)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검역 국제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주도해 'Protecting Plants, Protecting Life'란 주제로 UN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최종 결정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84개 회원국을 가진 UN 산하 국제기구로 농산물 무역을 통한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한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량 공급을 위한 식물건강의 중요성 인식 확대 ▲국가 간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물 건강에 대한 혁신·연구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속 추진돼 왔다. 지구상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를 차지하며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98%를 생산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매년 식량작물의 약 40%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농산물 무역 손실액은 2200억달러에 이른다. '식물건강(Plant Health)'이란 병해충 특히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가 방제에 힘쓰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화상병 같은 사례에서 보듯 외국에서 유입된 병해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박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식물건강은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식물을 지키는 국경검역에서 시작되며 검역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다. 그러나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식물검역에 대한 투자와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을 계기로 지구 생태계의 모태이자 식량 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 우표 발행과 각종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식물 건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며,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3:42:20 한용수 기자

정부지원 4번째 외투기업 연구소,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 준공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 지원을 받는 4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가 천안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10일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사의 충남 천안 소재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 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랄프 키슬링 유미코아 그룹 부회장, 패트릭 잉글버트 주한 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벨기에 기업인 유미코아사는 1999년 이후 한국 투자를 시작해 국내 첫 이차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000여명 고용을 창출했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준공한 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받은 4번째 외투기업 부설 연구소다.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사가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개발 시설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36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유미코아가 외투기업으로서 그 동안 국내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제조공장에 이어 세계최대 연구소를 한국에 준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연구소가 이차전지 차세대 핵심소재의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에 적극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의 연구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1:55:52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과장 이종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이선미

2022-05-09 16:5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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