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한편,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글로벌 초강대국 사이 전략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며 미묘한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 넘어 재건해야"

우선 윤석열 시대 한미 동맹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다.

대북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기존 동맹 관계도 타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월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방미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간 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의 공조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외교엔 '거리두기'… "실리 챙겨야"

이날 중국 유력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잘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 편향 정책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둑알'로 전락시키려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전날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북 비핵화 전제 대화할 것 … MB 대북정책 실패 답습?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지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의 문은 열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