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최근 비로 농작물 가뭄 상당 부분 해갈… 여름철 대비 수급상황실 운영"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한 들녘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져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 농작물 가뭄이 상당 수준 해갈됐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급불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근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4일~16일 사이 내린 전국 평균 51mm 강수의 영향으로 가뭄상황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당 수준 해갈됐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지난 14일~16일 사이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결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산물의 경우 생육 부진이 나타났으나 최근 가뭄이 해갈됨에 따라 주요 밭작물의 생육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감자의 경우 현재 출하 중인 노지봄감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중심으로 재배 중인 고랭지감자는 생육 초기로 최근 내린 비가 생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태풍과 장마, 폭염 등 기상재해나 수요 증가 또는 시장 출하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다. 배추는 기상재해로 인해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8~9월 공급안정을 위해, 무는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마늘은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철과 출하량이 감소하는 1~4월, 양파는 출하량이 감소하는 12월~3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을 운영해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해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6월부터 배추·무·마늘·양파와 감자를 포함한 4만톤 수매 비축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품목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등의 관측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안내하고, 민간이 사전에 비축한 후 수급불안 시 일정 물량을 출하토록 하는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7 14:22:16 한용수 기자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2만명 추가 선발 … 23일까지 접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국가근로장학금 재원이 추가돼 2만명의 대학생이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올해 국가근로장학생은 연간 12만명을 대상으로 36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원이 증액됨에 따라 수혜 학생은 14만명, 금액은 4073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1,2차 신청을 받아 올해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3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제로 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하고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대학생의 근로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6 16:22:45 한용수 기자

[새 정부 경제방향] '경제·외교·안보' 관점,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한다

정부가 미래 구조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담긴다. 또 과학기술 정책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 계획도 포함된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R&D를 중점 투자하고, 신속한 R&D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한편,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 창업 촉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성장전망과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025년), '핵심 첨단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027년),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022년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026년)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 경쟁력 강화를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수출 산업화 지원 등에 나선다.

2022-06-16 15:47:54 한용수 기자

[새 정부 경제방향] 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 경직된 근로시간 뜯어고친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혁신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업종별 차등화한 임금·평가체계 도입에도 나선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분야별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된다. ◆ 비대해진 공공부문 구조조정 … 생산성·효율성 높인다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는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 마련에 나선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 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중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이 높은 10여곳을 선정해 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추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하도록 경직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주 52시간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 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 "산업현장 요구 인재 양성" … 교육 패러다임 전환 기업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우선,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키로 했다. 예컨대 교지와 교사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추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영입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가칭)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선재정지원·후성과관리'로 개편키로 했다. 지역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지역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범부처 협업으로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 규제·제도 재정비 디지털 혁신금융과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협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한다.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에도 나선다.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등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023년 0.20%)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개장 시간은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신 서비스업 창출' 위해 규제 합리화 추진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하고,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정비와 통계구축,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등 서비스수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 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2-06-16 14:01:59 한용수 기자

'경쟁의 장' 전국체전용 기구 입찰서 담합…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등 3곳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스포츠 기구 제조 중소기업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스포츠 관련 장비 제조업체 2곳이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은 2016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담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 지스포텍이 합의한 대로 들러리를 선 결과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의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담합은 2008년 이후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전국체전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국체전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경우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었고,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직위를 맡아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심인들 사이 친분과 특수 관계가 담합을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체전과 같이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6 12:00:22 한용수 기자

윤석열 '반도체 특명'에 교육부 '첨단인재 양성 특별팀' 가동 … 내달 지원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팀을 가동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팀장을 맡았다.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 역할을 하는 차관이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시를 직접 진두지휘하게 된 셈이다. 특별팀에는 교육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 등 기업계 전문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리콘마이터스, 미코세라믹스, AP시스템 등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도 참석했다. 특별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과제를 발굴·협의하고,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반도체 산업기술 인력 수급실태조사 및 전망 결과'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산업 동향 및 반도체 기업계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각종 제도와 사업 등을 활용해 7월 중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며 교육부의 핵심 업무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팀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4:34:41 한용수 기자

지난달 자동차 수출, 1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 코로나19 이전 상회

2022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지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 시민광장에 기아 오토랜드 광주사업장에서 완성된 수출차량이 임시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대수, 수출액이 1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가 선전하며 전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기저효과를 뛰어넘은 성과다. 내수는 출고 적체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친환경차 호조에 힘입어 판매 대수로 보면 올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8.9% 증가한 41억5000만달러(약 5조35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액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해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 이번 달 생산·내수·수출 실적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기저효과를 뒤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물량은 19.1% 증가한 18만2869대로를 기록, 수출 금액과 물량 모두 1년 사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두 자리 플러스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소형(20.1%), SUV(70.0%) 차종과 친환경차 수출 호조 등이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출고적체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감소한 14만5464대 판매했다. 이는 친환경차 판매호조에 힘입어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이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차질 일부 회복으로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한 6만3373대, 이 가운데 제네시스 브랜드는 6.1% 감소한 1만223대에 그쳤다. 기아는 적체된 수출 물량 해소를 위해 수출 비중이 확대되며 국내 판매량이 4.7% 감소한 4만5663대다. 한국지엠은 주력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감소가 지속되며 1년 사이 39.8% 감소한 2768대, 쌍용차는 수출 비중 확대로 내수는 13.7% 감소한 4275대 판매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주력인 QM6 판매가 절반 이상 줄면ㅅ 1년 전보다 19.6% 감소한 3728대 판매를 기록했다. 수입차 역시 반도체 수급난 지속으로 8.6% 감소한 2만5475대 판매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43.9% 증가한 4만1003대를 판매,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월 판매대수 최초로 4만대를 돌파했다. 연료별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모든 차종이 증가했는데, 특히 전기차는 최고치를 경신했고,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역대 2위 실적이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45.1% 증가한 4만4854대, 금액은 46.1% 증가한 12억8000만달러로 모두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5 14:07:54 한용수 기자

방역 빗장 풀리며 한국-베트남 정부 ODA 사업 재개 … VITASK센터 교류지원 시작

전 세계 방역 빗장이 풀리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사업이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VITASK센터 전 세계 방역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중인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VITASK: Vietnam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Center) 센터도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14일 VITASK센터 등에 따르면, 맞춤형 기술지도 대상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 베트남 현지 기업지원활동을 시작했다. 기업 방문 목적은 지난해 VITASK센터가 지원한 내용에 대한 결과 확인과 수혜기업 의견 청취다. 그간 기술지도를 원하는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요청을 해오고 있으며 VITASK센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기술지도, 전문자료 제공, 한국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를 통한 기업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며 대응해 왔다. 하지만 수혜기업으로부터 지원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것이 어렵다보니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VITASK센터 기술지원 담당자들이 당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VITASK센터 전기전자분야 기술지도를 맡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철구 박사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 신뢰가 미리 구축돼야 한다"며 "심지어 베트남 기업이 요청한 기술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수많은 면담과 관련 자료 제공은 물론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소통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VITASK센터는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 그간 지원한 내용에 대한 수혜기업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향후 기술지도를 위한 전략을 수정해 올해 지원내용과 일정을 상호 협의키로 했다. 특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민문기 상무관과 한국 산업부의 동남아시아 ODA 사업 담당기관인 KIAT의 임병혁 현지 소장도 현지기업 방문에 동행해 베트남 산업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상 기업은 산업용 미니 컴퓨터 제조회사인 타잉 지앙(Thanh Giong)사와 조명기기 제조 전문사인 랑동(Rang Dong)사다. 현재 타잉 지앙사는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미니 컴퓨터에 적용되는 고효율 소형 전력변환기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VITASK센터는 초기 상시기술지도 형태로 지원을 해오다가 지원 요청내용이 정밀화 됨에 따라 맞춤형 기술지도 대상기업 전환해 집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KETI는 수혜기업에 대해 미니 컴퓨터용 전력변환기에 대한 열해석, 회로설계, 고장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두번째 방문기업인 랑동은 2021년 VITASK센터의 맞춤형 기술지도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지원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현재 조명기기용 LED 패키지 관련기술, LED 조명기기 응용기술(인삼재배)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이 진행중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지난해 랑동이 요청하였던 LED 패키지 기술에 대한 전문 전문자료가 제공됐다. 해당 자료는 VITASK센터의 전문가들이 기업으로부터 요청 받은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자료를 수집/편집하고 당 기관의 전문통역사들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작성됐다. 전문자료 제공은 원래 VITASK 사업에 포함된 기술지도 방식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전문가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베트남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고 이직자와 후임자 간의 기술인수인계도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 전문가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랑동사는 올해, LED 패키지 라인 셋업 관련 자문, LED 응용분야인 식물공장 관련 자문, SMT/EMC 등 VITASK센터가 하노이에 구축 예정인 장비에 대한 활용협력,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요청했다.

2022-06-14 17:50:51 한용수 기자

사립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으로 변경 쉬워진다 … 재산 규제 대폭 완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이 보다 쉬워진다. 대학들이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한 수익 사업에 나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사학재산관리) 지침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지침은 사립대가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보전 조치 없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 조건에 포함된 교지, 교사를 비롯해 교육·연구용 재산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면 해당 재산에 상당하는 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또 앞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금액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나봤다. 현재도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하고 있어 남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은행, 편의점 등 시설을 유치해왔으나 교육부는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왔다.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 시설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론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지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 대학과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작년 4월 대법원 판결과 그간 사립대학 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가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4 16:40:34 한용수 기자

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는 비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초광역권역의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계획안에는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범위와 내용,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다.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처럼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자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해 하반기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4 15:55:13 한용수 기자

동방·CJ대한통운 등 6곳, 항만 하역용역 입찰서 담합 … 과징금 65억원

철강 제품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등의 하역용역을 하는 사업자 6곳이 담합하다 적발돼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하다 적발된 업체는 동방(과징금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원), 세방(9억8600만원), 대주기업(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8억4800만원), 한진(6억7900만원) 등 6개사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2016년~2018년까지 포스코의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매년 5~6월 입찰 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와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오다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며 하역사들이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돼 대부분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 단계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후판, 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5차례 적발해 총 8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14 14:26:39 한용수 기자

ICT 수출액, 역대 5월 중 최고 …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 수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전년 동월(177.3억달러) 대비 13.9% 증가한 202.0억달러를 기록했다. 월 수출 규모로 보면 역대 5월 수출액 중 1위, 5월 누적 기준도 1위이며, 2021년 4월 이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8억8000만달러(23.0일)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 전기장비, 접속부품 등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입은 126.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5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공급 불안전성 심화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17.1억달러)에도 ICT는 75.9억달러 흑자다. 전체산업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2.8%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한 116억1000만달러로 1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한 가운데, 역대 5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신규 CPU 출시 등이 메모리 수요로 이어지며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2.4% 증가한 18억2000만달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지속으로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제품과 부분품이 동시에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10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32.8% 증가한 17억7000만달러로 역대 5월 수출액 중 1위다. 특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45.0% 증가한 14.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은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1.5% 증가했고, 베트남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15.4% 늘었다. 미국은 20.8%, 유럽연합은 26.1%, 일본은 25.6% 각각 증가했다. 수입은 품목별로 반도체(60.6억불, 28.3%↑), 컴퓨터·주변기기(13.9억불, 1.3%↑), 휴대폰(7.4억불, 20.3%↑), 디스플레이(5.1억불, 73.4%↑)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 49.6억불, 9.9%↑)을 포함해 대만(17.9억불, 23.5%↑), 베트남(9.6억불, 7.6%↑), 일본(9.0억불, 5.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7.3억불, -6.8%)은 감소했다.

2022-06-14 11:51:42 한용수 기자

"물류대란도 끄떡없다"…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4번째,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좌측 3번째),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좌측 2번째), 뉴욕총영사관 정병화 총영사(좌측 1번째) 등이 뉴욕주의회 김치의 날 제정 기념 김치 홍보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T 제공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전용선복을 확보한 유럽연합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5월말(잠정) 기준 전년대비 16.4% 증가한 51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순항 중이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선, 가공, 수산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세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아세안지역은 신선·수산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은 식초와 고추장, 미국은 항만 적체가 개선되면서 김치와 인삼, 김 등 대부분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의 수출 여건 변화에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다. aT는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출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국적선사 HMM과 협업해 수출 전용선복 노선을 기존 미 서부, 호주에서 미 동부, 유럽, 동남아까지 신규로 확대했다. 대한항공과 협력해 동남아 딸기 수출을 위한 전용기 운행도 확대했다. 그 결과 5월말 기준 전년대비 수출액이 유럽은 35.8%, 미국 17.2%, 아세안 15.1% 증가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북방 1위 시장인 대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자, aT는 2위 시장인 몽골에 '파일럿요원'을 급파해 시장개척에 집중한 결과 대 몽골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43.9% 성장하는 등 신북방 수출성장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티몰, 동남아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 개설을 확대하고 K푸드의 장기적인 소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류시장 저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는 최근 국제정세와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수출확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농수산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4 11:00:1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반도체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인재 육성 특명에 정부 각 부처와 대학가가 들썩인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이미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수도권 대학과 이과 쏠림 부작용 우려가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태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정원을 증원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 인재 공급 부족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도 첨단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었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나왔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점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사는 3.5년만에 석사는 1.5년만에 학위를 딸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보다 빠르게 관련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에 올해 상반기엔 반도체분야 700명을 포함해 첨단분야 총 7000명 규모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정원은 총량규제 대상인데 수도권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여온 걸 감안하면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유분이 8000명 수준이 생긴 상태다. 교육부는 이 인원을 포함해 국토부 등 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반도체 정원 증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타 학과 편입학 정원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입학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자체 사업인 시스템반도체인력양성사업 등으로 올해 1200명 규모의 반도체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러부처에서 끌어모으는 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재는 향후 10년간 약 3만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년 약 3000명에 이르는 규모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만, 문제는 산업 인재가 부족한 분야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란 점이다. 바이오,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분야는 커가는데 반해 거기에 대응해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대학 정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다. 특히 기술 개발 주기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정원 규제를 이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을 푸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인재를 키우는데 나서도록 자율성을 더 줘야한다. 지난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선 첨단 장비 구입 예산이 필요한데,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다. 당장의 산업 인력 부족뿐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 양성 기능을 대학이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2022-06-13 15:36:37 한용수 기자

정부, 빈집관리 새 틀 짠다 … 제도 개선 연구 추진

농촌에 오래 방치된 폐가 /유토이미지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 4월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다. 또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송태복 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3 13:3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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