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인재 육성 특명에 정부 각 부처와 대학가가 들썩인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이미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수도권 대학과 이과 쏠림 부작용 우려가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태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정원을 증원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 인재 공급 부족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도 첨단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었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나왔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점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사는 3.5년만에 석사는 1.5년만에 학위를 딸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보다 빠르게 관련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에 올해 상반기엔 반도체분야 700명을 포함해 첨단분야 총 7000명 규모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정원은 총량규제 대상인데 수도권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여온 걸 감안하면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유분이 8000명 수준이 생긴 상태다. 교육부는 이 인원을 포함해 국토부 등 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반도체 정원 증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타 학과 편입학 정원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입학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자체 사업인 시스템반도체인력양성사업 등으로 올해 1200명 규모의 반도체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러부처에서 끌어모으는 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재는 향후 10년간 약 3만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년 약 3000명에 이르는 규모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만, 문제는 산업 인재가 부족한 분야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란 점이다. 바이오,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분야는 커가는데 반해 거기에 대응해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대학 정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다. 특히 기술 개발 주기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정원 규제를 이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을 푸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인재를 키우는데 나서도록 자율성을 더 줘야한다. 지난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선 첨단 장비 구입 예산이 필요한데,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다. 당장의 산업 인력 부족뿐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 양성 기능을 대학이 수행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