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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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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냉동 블루베리·딸기 세척 여부 미표시 드러나 … "세척 표시 확인해야"

블루베리 식품유형 및 주의사항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냉동과일 20개 제품(블루베리 6개, 망고 8개, 딸기 6개)의 가격·품질에 관한 조사 결과 미생물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블루베리와 딸기 등 일부 냉동과일의 식품유형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냉동과일은 생과일보다 보관이 쉽고 보관기간도 길어 구매해 바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4일 냉동과일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은 블루베리 6개 제품, 망고 8개 제품, 딸기 6개 제품이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일반세균수, 대장균 관련 규격 기준에 적합했고, 확색포도상구균의 경우 규격 기준에는 없으나 모두 불검출됐다. 다만, 수입·제조·유통 업체의 관리 수준에 따라 규격 기준 내에서 미생물 등이 검출된 제품도 있어, 제조공정 또는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안전성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시험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적합판정을 받았고, 파튤린(곰팡이독소)은 검출되지 않았다. 잔류농약의 경우 망고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블루베리·딸기에선 미량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당도는 망고(12.9~16.6 브릭스), 블루베리(11.4~14.3 브릭스), 딸기(8.3~9.6 브릭스) 순으로 높았다. 문제는 조사대상 제품 중 블루베리 2개, 딸기 2개 냉동과일의 식품유형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 우려가 제기됐다. 냉동과일의 식품유형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인 과·채가공품과 농산물로 구분되는데, 농산물의 경우 냉동 외에 별도 가공을 하지 않아 세척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섭취 전 세척해야 하므로, 식품유형 또는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식퓸유형 미표시 제품 생산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제품 모두 농산물임을 확인했다며 블루베리·딸기처럼 껍질째로 먹는 과일의 경우 세척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의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냉동과일의 가격차이는 컸다. 100g 당 가격을 보면 블루베리는 최저 692원 ~ 최대 1780원으로 약 2.6배 차이가 나 가장 차이가 컸고, 망고는 최저 592원 ~ 최대 799원(약1.3배), 딸기는 최저 520원 ~ 최대 1000원(1.9배)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냉동과일은 상온 보관 시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며, 해동 후 다시 냉동할 경우 얼음 결정으로 인해 과육 조직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보관온도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2년~3년이며, 개봉 후는 빠른 시일 내 소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는 반드시 읽은 후 섭취해야 하고, 원재료 구입시기, 수확량, 환율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동일 제품군이더라도 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어 비교해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4 14:2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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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 농장단계 잔류농약 검사 실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딸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의 농장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3조5000억원에서 2020년 6조2000억원, 2021년 7조1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보다 2배 많은 1000건으로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이다.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4 13:57: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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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디지털 시장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 평가 위해 시장획정에 최선 다해야"

공정위는 4일 조성욱 위원장이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대면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으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리나 칸 미국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개국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4월과 11월 열린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간 공정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했었다. 공동시장조사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운영실태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것으로 개별국이 조사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특정 기업에 대한 사건조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개정하거나, 구글의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하는 등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 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4-04 10: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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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 중소·중견기업에 기술평가비용 9.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4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 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평가를 지원하며, 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한다. 투자용 기술평가지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상버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30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기업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 민간 투자기관은 이런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해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증용 기술평가지원은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건에 대해 건당 5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 금융사업"이라며 "산업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3 12:4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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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10개교 선정… 중소기업 FTA 활용 실무인력 양성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0개교를 선정해 중소기업 FTA 활용 실무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022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학교 모집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95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중 297명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해 평균 약 83%에 달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업계고 취업이 특히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8.5%, 84.7%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 교육 수료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도 2019년 120개사에서 2021년 287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4월초 참여 희망 학교 모집을 시작으로 직업계고 10개교를 선정해 총 15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중 학교 선정과 교육생 선정을 마무리하고, 5~9월 FTA 실무교육을 실시, 6~12월 기업-학생 면접 및 채용협상을 진행해 현장실습과 정식채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학교와 학생 의견을 반영해 기존 무역실무 과정에 포함됐던 디지털 무역과 무역 영어를 별도 과정으로 분리하고, 원산지 심화 과정 등을 선택과정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모의무역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업 무역인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직무경험담도 공유할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2019년 시범 추진한 사업이 지난 3년간 평균 취업률 83%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직업계고와 관련 중소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참여 학교와 교육생 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03 12: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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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대 가격 담합' 전남 장흥 굴착기 사업자 단체 적발 제재

장흥지회가 제작 ·배포한 굴삭기 임대 조견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역에 등록된 굴착기 소유자 과반이 참여하는 굴착기 임대사업자 단체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타 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건설기계 개별연맹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흥지회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인 69대가 속해 있다.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고, 토사를 차량에 싣거나, 지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다. 공정위 조사결과, 장흥지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장흥지회는 또 소속 사업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의결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장흥지회는 특히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소속 사업자와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3 12:0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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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 수출액 634.8억달러, 역대 최고 … 유가 급등에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지난달 수출액이 무역통계를 시작한 이후 6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34억8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8.2% 상승했으나, 수입액도 636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7.9% 올라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 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달 수출액은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종전 월 수출액 최고는 3개월 전인 작년 12월 607억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지속 성장해 기존 최고실적인 전월 26억9600만달러를 경신해 월간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1위다. 특히, 3월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1일 감소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일평균 수출이 지속 확대 추세다. 산업부는 "수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약4년 만에 기존 수출기록을 추월한 2021년 7월 이후 9개월 동안 5차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며, 산업 경쟁력에 기반한 호조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172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다. 통상 1분기는 조업일수가 적어 수출액이 여타 분기 대비 낮은 편이나, 올해는 역대 분기 중 2021년 4분기에 이어 2위 실적이다. 단,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역대 분기 중 1위다. ◆ 반도체 수출 사상 첫 130억달러 돌파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3개가 증가, 1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첫 130억달러를 넘은 13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54억2000만달러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석유제품(+90.1%), 철강(+26.8%) 등 원자재 가공 품목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선통신(+44.5%), 디스플레이(+48.4%)와 같은 IT품목과 바이오(+24.2%) 등 유망 신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유지에 기여했다. 바이오 등 신산업도 가파른 증가세다. 바이오헬스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진단키트·의약품 수요가 급증해 2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작년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 신성장품목은 지난 1~2월에 이어 높은 성장세다. 다만, 자동차는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에 더해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일본 지진 등 공급망 차질요인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전기차의 경우는 2021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 전체 자동차 수출 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7대 지역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우크라사태 CIS 수출 급감 수출지역별로,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주력 3대 시장 수출 모두 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중동과 중남미 등 신시장도 두 자릿수 증가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전쟁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를 포함한 CIS(-37.7%) 수출이 급감했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2.0%) 수출도 전년 역기저효과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에너지수입액 급증… "주요국 대비 무역수지 양호"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한 이유는 8년여 만에 배럴당 110달러 선을 기록한 원유를 비롯한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전년동월대비 3월 에너지 가격 증가율을 보면, 원유는 +72%, LNG는 +200%, 석탄은 +4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유·가스·석탄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77.2억달러) 대비 84억7000만달러 증가한 161억9000만달러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여기에 수출실적 호조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철강제품·메모리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도 함께 증가해 수입액을 키웠다. 수출 호조세 속 무역수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동절기 들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최근 에너지 수입 급증 영향으로 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 2월 적자는 6697억엔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액이 큰 프랑스·미국도 각각 올해 1월 -80억유로, 2월에 -840억달러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3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 나라는 아직 한국이 유일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3월은 예년에 비해 적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역대 월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상 처음 일평균 수출 27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장관은 우리 무역·공급망 전반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무역금융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충 ▲물류바우처 대상 확대 등 물류지원책 ▲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과 반도체 희귀가스를 포함한 공급망 핵심품목도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면서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1 11:0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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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3월 수출액 634.8억달러, 역대 최고 … 유가 급등에 수입도 늘어 무역수지 마이너스

1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아래)와 감만부두(위)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3월 수출입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유가 급등 영향으로 수입액도 늘면서 무역수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34억8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8.2% 상승했으나, 수입액도 636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7.9% 올라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종전 월 수출액 최고는 3개월 전인 작년 12월 607억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지속 성장해 기존 최고실적인 전월 26억9600만달러를 경신해 월간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1위다. 주요 품목과 지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1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31.2억달러), 석유화학(54.2억달러) 수출은 사상 최고치다. 무선통신·디스플레이 등 IT품목 및 석유제품·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호조세가 수출을 주도하는 한편, 바이오 등 신산업도 가파른 증가세다. 지역별로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3대 시장 수출 모두 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중동과 중남미 등 신시장도 두 자릿수 증가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한 이유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 증가 때문이다. 전년동월대비 3월 에너지 가격 증가율을 보면, 원유는 +72%, LNG는 +200%, 석탄은 +4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유·가스·석탄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77.2억달러) 대비 84억7000만달러 증가한 161억9000만달러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입 급등 등으로 수지는 소폭 적자가 나타났으나, 기록적인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1 09:4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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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21건 조속 처리키로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범정부 대응 '엄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상반기 중 조속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자사 노조원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나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정부는 우선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와 노조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1건의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1 14:3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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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기술투자 설립·등록 마치고 벤처투자 나선다

동원그룹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등록을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동원그룹이 31일 동원기술투자(대표 최상우) 설립·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첫 사례다. 그간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투자 행위만 허용하고 타 금융업 영위는 금지하는 한편, 출자자현황과 투자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는 마련했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월14일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다만,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그룹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한다. 또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동원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CVC 설립과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21일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CVC 관계기관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열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 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1 13:5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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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딸기 등 손질 편한 과일, 간편식 지출 늘었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 앞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코로나19 전후 연간 농식품 구매현황 /자료=농촌진흥청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식 소비는 감소한 반면, 집밥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 농산물과 딸기블루베리 등 손질 편한 과일, 즉석밥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고, 주식인 쌀은 물론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잡곡 소비도 증가했다. 먹거리 구매처는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구매가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31일 2018년~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매월 가계부를 작성한 소비자패널 11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구분해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액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정보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지출은 11.0%, 가공식품 지출은 5.0% 증가했다. 신선 농산물 중 축산물 지출이 20.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채소류와 수산물(13.0%), 식량작물(7.5%) 순으로 늘었다. 반면, 과일류(-2.5%), 특용작물(-1.9%)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40~50대 중장년층과 4인 이상 가구에서 신선 농산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30대 이하(6.2%)와 1인 가구(11.7%)에서도 신선 농산물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집밥을 대표하는 주식과 반찬용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건강식과 편의식 관련 신선 농산물 지출도 늘었다. 주식인 쌀(7.0%) 지출이 늘었고, 당근(37.2%), 애호박(11.2%), 콩나물(8.8%) 같은 반찬 채소 지출도 전보다 많아졌다.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팥(23.4%), 백태(14.3%), 혼합잡곡(10.9%) 같은 잡곡밥용 식량작물 지출도 증가했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 소비는 54.5%나이 급증했다. 또, 딸기(5.2%), 블루베리(18.1%) 등 손질이 편하고 먹기 편한 과일 지출이 늘었고, 단순 조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17.7%), 즉석식품(11.1%), 냉동식품(23.9%)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다. 축산물의 경우 다양한 부위 지출이 증가했고, 수입 축산물 지출도 늘었다. 쇠고기(23.9%)와 돼지고기(22.8%)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쇠고기 등심(40.2%)이나 돼지고기 삼겹살(26.2%) 같은 기존 선호 부위는 물론 쇠고기 앞다리(부채살, 25.6%), 돼지고기 앞다리(22.0%) 같은 비선호 부위 지출도 증가했다. 쇠고기 지출 중 수입 쇠고기 비중은 28.0%에서 30.0%로 2.0%포인트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 지출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4%대를 유지했다.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면서 상추(17.5%), 캣잎(20.8%) 등 쌈채소 지출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 구매와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증가해 각각 신선도와 편의성을 중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구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산물(1.2%p)과 가공식품(3.4%p)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0.9%p)과 가공식품(3.0%p)을 구매하는 비중도 늘었다. 온라인 신규 이용자가 늘면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0대 이하와 1인 가구 중심의 온라인 구매가 중장년층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매 품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진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1 11:2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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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4월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은 그간 인상 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 취지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 발생한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또는 1.3%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2분기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4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정하는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하는 대신,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6.9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07kWh)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약 212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09:5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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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평균 키 40년간 5~6cm 커져… 롱다리 한국인 늘었지만, 배나온 남자도 증가

한국인 시대별 평균 키 변화 /이미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 평균 키가 40년 전보다 5~6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롱다리 한국인이 늘었지만, 배나온 남성도 지속 증가했다.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비만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이 서구화됐으나 머리 사이즈와 형태는 한국인 고유 특성을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세계유일의 국가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1979년 이래 이번이 8회째 조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5월~2021년12월까지 20개월간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37개, 3차원측정 293개 등 총 430개 항목측정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였다. 고도 성장기를 지난 2000년대 이후로도 평균 키가 지속 증가한 결과 첫 조사인 1979년 제1차 조사에 비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상체와 하체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길이 비율(샅높이/키)이 모든 연령대에서 2003년 제5차 조사 대비 증가해,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른바 '롱다리' 체형으로의 변화가 지속됐다. 다리길이 비율은 남성은 2004년 43.7%에서 2021년 45.3%로, 여성은 같은 기간 44.4%에서 45.8%로 높아졌다. 남성은 뚱뚱해진 반면, 여성은 더 날씬해졌다. 남성 평균 체질량지수(BMI, 몸무게/키)는 4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남성의 절반가량(47.0%)이 비만인 반면, 여성은 1979년 22.0에서 2021년 22.6으로 22.0~23.1 사이에서 등락을 유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년전 제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도가 감소했고, 50~60대 비만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직전 조사결과(2015년) 대비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여자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머리수직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키/머리길이)는 1990년대 이후 7.2~7.3을 유지했고, 머리너비지수(머리너비/머리두께)는 모든 시대·연령·성별에서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인 0.84~0.89 사이를 기록했다. 키와 몸무게 증가, 체형의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체비율은 한국인 고유 특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육군본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의류학회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국인 체형 변화와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 박진규 제1차관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40년간 축적한 데이터에는 격동의 시대를 거친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며 "한국인의 몸에 맞는 제품생산과 공간설계에 활용돼 우리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체치수조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0 14:3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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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결합 신고 1113건, 역대 최다 …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활발"

최근 10년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공정위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해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기업결합이 건수와 금액면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고, 신성장 분야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1113건으로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건수는 30.3%(248건) 늘었고, 금액으론 66.0%(138.8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54건(349.0조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전년 대비 건수는 21건으로 동일하나, 금액은 9조9000억원 증가한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기업결합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10조원) 영향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은 298건(33.0조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39.9%(85건) 증가, 금액은 179.7%(21.2조원)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5건), 미래에셋(21건), 카카오(17건), 한국투자금융(15건), 롯데(14건) 순이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전년 대비 33건 증가했고, 금액은 7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결합은 2018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2021년에는 대규모 합병·영업양수 영향으로 건수·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내 동종·유사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159건(284.5조원)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2020년에 비해 건수(19.5%), 금액(63.4%) 모두 반등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은 2019년 41건, 2020년 28건, 2021년 49건으로 반등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의약분야에서 44조원 규모 주식취득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등 반도체 분야 40조원 규모 합병 등의 영향이 컸다. 기업결합 분야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90건), 석유화학의약(95건) 분야가,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방송(105건), 건설업(54건) 분야 증가세가 돋보였다.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기차/배터리/충전(12건)·신재생에너지(36건)·폐기물/하수처리(21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고, 사모투자합자회사(PEF),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건(232건)도 전체의 20.8%나 차지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었고, 이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됐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이 적발돼 총 4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서고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분야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공정위 신용희 기업결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업결합 심사과정 중 경쟁당국과 당사회사가 수시로 상호협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0 12: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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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기업결합 승인… "점유율 최대 5%, 경쟁제한 우려 적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29일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인 약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27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나노미터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두 회사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 합계 점유율이 5%대(전세계 파운드리 전체 기준으로 1%대 수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해 합병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 두 회사간 수직결합 역시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 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양사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시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0 10:02: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