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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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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새단장 오픈

"모바일 최적화·통합ID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 극대화" 한국전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전면 개편하고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10년 만에 단행한 전면 재구축으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 고려해 모바일기기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됐다. 또 한전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전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뒀고,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영문 콘텐츠 대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기능 도입 등 접근성을 높였다. 또 통합ID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하나의 회원번호(ID)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전ON,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한전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로그인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박종운 한전 ICT기획처장은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했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신기술·신사업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내실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퀴즈, SNS 공유 이벤트를 시행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5:3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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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산업부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발표 6월 수출 4.3% 증가… 반도체 149억달러 미국의 통상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반등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이어지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감소했다. 올해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149억7000만달러를 기록,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반도체 수출도 733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인 DDR5와 HBM 수요 확대, 제품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실제로 DDR5(16Gb) 고정가격은 1월 3.75달러에서 6월 5.10달러로 올랐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 등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고차 수출(6.7억달러, +67.9%)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한 364억달러로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이 감소 폭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36.5% 증가한 16억6000만달러로 6월 중 역대 최대였고,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6월 석유제품(-2.0%), 석유화학(-15.5%) 수출은 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약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월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112.4억달러, -0.5%) 보합세, 대중국 수출(204.2억달러, -2.7%)은 소폭 감소세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2.1% 증가한 97억6000만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 EU 수출은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14.7% 증가한 58억달러를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6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대미국 수출(622억달러, -3.7%)은 자동차·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605억달러, -4.6%)은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받았다. 6월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다. 6월까지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5:3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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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해주고 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싸다구마켓 법인·대표 검찰 고발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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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 노동자가 바라본 노동자들의 삶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부른다. 법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는 이를,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갖지 않고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이로 규정한다. 예술가도 노동자다. 작품제작을 위해 노동력을 투자하고 그 노동력을 통해 여러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가의 노동 가운데 절반은 사유하는 노동이요 추상적 노동이다. 다른 절반은 실질노동자로서의 노동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정의해온 노동과는 달리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되묻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예술노동으로 빚는 건 어떤 노동일까. 그것은 노동자로써의 예술가를 수면 위로 표상화 하는 노동이면서, 공동체 속 노동(자)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노동이다. 동시에 그 노동 자체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실천적 노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관통하는 작업 중 하나가 고(故) 구본주 작가의 <지나간 세기를 위한 기념비>(2001)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위치한 이 공공미술 작품은 모란미술관이 제정한 제1회 모란미술상(1995)을 받은 <이대리의 백일몽>의 후속 버전으로, 동판을 두드려 인체조각을 만드는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제작된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육중한 철판 같은 현실에 치여 어느 덧 잊힌 꿈의 부재를 묘사한 <배대리의 여백>(1993)이나 희망 없는 소외를 다룬 <파고다 공원에 파랑새는 없다>(1992)와도 맞닿아 있다. 내용은 예술 노동자가 바라본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이다. 12미터 길이의 곡선형 스테인리스 스틸 구축물 위에 튕겨나가듯 서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장인이다. 아슬아슬하게 작은 발판을 디디고 있는 형상과 구도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늘을 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더 있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시작된 샐러리맨 연작을 포함해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성 해방을 다룬 소품 군상인 <파업>(1990) 시리즈, IMF시기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초조해하며 눈치를 봐야했던 직장인들의 일상을 담은 <눈칫밥 삼십년>(1999) 등이 그렇다. 삶의 애환이 서린 사람들, 소주 한잔을 걸친 채 집으로 향하는 우리네 소시민들의 인생을 녹여낸 작업들이다. 불의에 맞서 죽창을 치켜든 농민을 새긴 <갑오농민전쟁>(1994)도 같은 선상에 있다. 조선 시대 지배계층에 대한 농민 주축의 최대 항쟁으로 기록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노동자를 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척박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시대사와 엮어 강렬하게 풀어낸 걸작으로 꼽힌다. 이처럼 구본주가 주목한 것은 대체로 우리 역사와 보통사람들의 메마른 삶이었다. 고달프고 가난한 이들, 자본주의의 그늘 아래 힘없이 웅크려 있으나 새날이 오기를 포기하지 않은 나와 너,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가장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옮기는 것이 그에겐 중요한 일과였다. 이는 사실 노동자 계급성의 문제이자, 민중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안타까움, 경애에 관한 문제였다. 즉, 예술로서 노동이라는 인간의 존엄한 본성에 족쇄를 채우는 자본의 힘에 맞서며 서민들의 거친 삶과 일상의 주름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것이다. 탁월한 예술노동으로 노동예술을 일구며 예술이라는 사회적 비석을 새긴 구본주는 2003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때 나이 서른일곱,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유작 제목도 <별이 되다>(2003)이다. 형광폴리코트로 떠낸 1000개의 작은 샐러리맨 조각을 천장에 매달아 하늘의 별처럼 우러러보게 만든 설치작품이다. 그렇게 구본주는 작품 속에서처럼 우리 곁을 떠나 진짜 별이 되었고, 그의 예술은 여전히 우리를 올려다보게 한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7-01 10:0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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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통상협상 "고관세는 뉴노멀, 상호관세 유예 후 협상 지속할 것"

美측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언급 비관세장벽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예 기한을 재연장하며 협상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29일 대미 통상단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7월이라는 시점보다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도 7월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미측이 앞서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대부분의 비관세무역장벽 사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통상 불균형을 야기하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수입 확대를 핵심 의제로 올려놨다"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NTE(무역장벽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상호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불공정조치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에 무게를 둔 협상"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 한미 협력을 주요 카드로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목적이 결국 자국 내 제조업 부흥에 있는 만큼,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며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협상에 실질적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투자에 따른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는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미국도 수입 확대만으로 흑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품목별 관세에 대해 기존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3차 실무협의 성과에 대해 "1,2차 협상에서는 미측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에 제조협력을 제시하는 등 주고받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6:3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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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에너지 불가분 관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산업부와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 지명 이후 소감을 통해 수출 1조 달러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힌것과 관련해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좋아한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제가 기업에서 일할 때 마케팅에 있어서 선봉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수출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뛰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누군가의 가정이고 소중한 일터로 그 일터를 지켜내는 것이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고 확장시켜주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게 이해충돌이 생긴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6:1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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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이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논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이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내년도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건설근로자의 일생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이 잘 극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5:3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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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10조원 규모로 성장

공정위, 올 연말까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정보제공, 시장감시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시장 규모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30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일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 가입자 수는 96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원이다. 이는 가입자는 전년 대비 68만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업체에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와 시장감시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개별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5:2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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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는다

고용부,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엽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첫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7월1일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도로 작용하는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첫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지원금을 처음 받는 업체는 경남 양산시 소재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5:1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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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여파에, 3분기 수출경기 위축 전망… 가전·자동차 '직격탄'

무협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 발간 3분기 EBSI 96.3… 3분기 연속 기준치(100) 하회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 여건 악화… 반도체·선박은 호조세 지속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 국내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철강 파생제품 추가 관세 영향을 받은 가전을 비롯해 자동차 수출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와 조선의 경우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서 3분기 EBSI가 96.3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수출기업의 체감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 대비 개선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EBSI는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기준치 아래를 기록해 체감경기 위축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분야는 가전이다. 가전의 EBSI는 52.7로, 지난 1분기(52.7), 2분기(54.0)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50대에 머물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전을 철강 파생상품에 포함시켜 50%의 함량관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EU의 경기 둔화도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역시 EBSI가 56.0에 그치며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존부터 관세 대상 품목이던 자동차 산업 역시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반도체와 선박 수출경기는 개선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EBSI는 147.1로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높았다.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3분기 D램 가격 상승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중심의 수출 증가세도 지속되며 선박 EBSI도 135.5를 기록했다. 항목별 전망에서도 국제물류(86.8), 수출대상국 경기(87.3), 수입규제·통상마찰(67.1) 등 대부분이 기준치를 하회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타겟관세 부과 우려가 확대된 상황이다. 수출 기업이 꼽은 애로 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15.0%)', '환율 변동성(14.7%)', '원재료 가격 상승(14.2%)'이 상위권에 올랐다. 여기에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12.7%)'도 주요 부담으로 지목됐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수출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전략 품목인 반도체도 예외는 아닌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시장 다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3:4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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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등 15곳 A등급…관광공사 등 13곳 D등급

87개 공공기관 대상, 2024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절반은 '보통 이하' 평가 하위평가 기관 구조개선·예산삭감… '2년 연속 D등급 불명예' HUG 기관장 해임 건의, 유병태 사장 사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 87곳 중 15곳(17.2%)에 그쳤다. '탁월(S)' 등급은 전무했고, '보통(C)'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정부정책 이행에 성과를 낸 곳이 많았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사업성과 부진에 비위행위, 중대재해 등 위험요소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5곳으로 모두 에너지·전력 분야다. 한전은 실적 개선에 따라 9년 만에 A 등급을 회복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9억원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순이익은 전년대비 179.5% 증가한 3조7484억원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 또한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매출 역시 13조6021억원, 영업이익은 1조6017억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동서발전도 전년 양호(B)등급에서 이번에 우수(A) 등급에 올랐다. 동서발전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략, 8년 연속 중대재해 없는 일터, 유연탄 도입단가 절감 발전사 1위 등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전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주거 정책 등 정부 핵심정책 이행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성적은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부동산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철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를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유병태 사장은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유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했으며, 평가 기준상 '재임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등은 미흡(D) 등급과 재임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등도 관리 부실과 정책 기여도 저하로 하위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경영실적이 미흡한 4개 기관장과 사망사고 발생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상임감사도 경고 조치됐다. 또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에는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받게 되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재무위험기관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는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하고,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들에게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9 14:4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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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은?… 전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순

고용부·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재취업' 분석 결과 재취업 성공률 평균 41%, 79일 소요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으로 전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등이 꼽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재취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평균 재취업 성공률은 41.1%로 나타났다. 재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78.9일이었다. 분석 결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61만명 중 재취업(이·전직)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만4031명(3.9%)이었고, 이들 중 9872명이 실제 재취업에 성공했다. 자격 등급별로 산업기사가 44.0%로 가장 높은 재취업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어 기능사 41.8%, 서비스 분야 40.9%, 기사 39.3%, 기술사 39.0%, 기능장 28.0% 순이었다.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종목(취득자 50인 이상 중)은 각 등급별로 전기기사가 48.6%, 전기산업기사 60.8%, 승강기기능사 58.2%, 직업상담사 2급 44.6%였고,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재취업자 수 30인 이상 중)을 등급별로 보면, 에너지관리기사 42.2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43.7일, 자동차정비기능사 52.7일, 사회조사분석사 2급 82.6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9~34세)이 44.3%로 가장 높은 재취업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재취업 소요 기간은 고령층(55세 이상)이 75일로 가장 짧았다. 성별로는 남성(41.3%)이 여성(40.5%)보다 재취업 성공률이 약간 높았고, 재취업 소요 기간도 남성(73일)이 여성(93.5일)보다 짧았다. 최근 4년간 재취업 목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2020년 2,279명에서 2023년 5,44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설 분야는 1.7배, 전기전자 분야는 1.5배 증가했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과 안전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에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국가 기술자격 취득은 이·전직 등 재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는 돋보이는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9 13:1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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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요금 걱정 뚝… 7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개시

올해 130만7000가구 대상, 4인가구 기준 연간 7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7월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단가를 통합해, 사용자가 필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7월 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 바우처는 지난 6월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현재까지 총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전체 목표(130만7000가구)의 86.9%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잔여 가구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신청 가구를 위해 우편·문자 발송, 지자체 연계 홍보 등을 강화하고,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고 동절기에 집중 사용을 원할 경우,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통해 전체 금액을 동절기로 이월할 수도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9 12:0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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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소부장 민간투자 '역대 최대'… AI반도체·디지털 헬스케어 주도

산업부 '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 통해 8501억원 유치 정부의 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민간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반도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일 몰리면서 미래 산업 핵심영역으로 투자가 집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총 8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848억원에 비해 653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투자 기업은 183개사로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0억2000만원 증가한 4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602억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627억원(13개사) △로봇·자동화 기계 441억원(12개사) △차세대 전지 분야 433억원(12개사)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뤄졌다. AI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의 경우 올해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고속·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를 개발 중이며, 이번 자금을 활용해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차 부품 기업 이티에스(ETS)도 전해액 주입 장비를 국산화하며 17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해당 장비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핵심 제조공정 중 하나로,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정부 R&D와 민간 투자로 동시에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2024년까지 산업부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누적 기업 수는 1073개사이며, 이들이 유치한 총 자금은 4조478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 R&D 자금은 2조6867억원, 민간투자금은 1조7919억원이다. 이 기간 833개 비상장 선정기업 중 16%인 135개사가 IPO에 성공해, 일반기업(3.6%) 대비 높은 상장비율을 기록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 분야 기술 자립과 민간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민간기업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9 11:22: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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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유가 단기 상승했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 과도하게 반응할 우려 있어"

27일 정유·주유소 업계 등과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2주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집중 운영 정부가 최근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며 석유업계에 인상 자재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전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정유·주유소 업계 등과 국내외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월 들어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했고, 이달 24일 이후엔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에서는 2025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약 60달러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가격에 반영되는 특성상 국내 가격은 이달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25일 기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각각 1667.9원, 1532.0원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단기적 상승세에 그쳤음에도 국내 가격이 이를 과도하게 반영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에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알뜰공급사에 대해서도 알뜰주유소 정책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6월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2주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민생 현장의 석유가격 상승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7 10:14: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