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입법 공백기엔 "행정적 권한 최대한 활용해 규제할 것"

"공정위 조직 확충 필요… 경제분석·데이터 역량 대폭 강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과 관련 "우리 독자의 온플법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대상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온플법 입법에 대한 미국 정부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후보는 "사실 주권국가라면 주권적인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의사결정을 해야된다"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온플법 입법 공백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선 "지금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주 후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로 '강자의 갑질'과 '정실(情實)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후보는 "한국은 너무 빨리 경제성장을 했지만 제도의 성숙은 매우 뒤쳐져있다"며 "경제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