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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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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두바이유 배럴당 89~98달러 전망"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내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89~98달러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석유공사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101차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4분기와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제유가를 배럴당 평균 89~98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입은행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를 인용,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유는 배럴당 86~87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로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는 국내외 석유시장 변동성 진단을 위해 2004년 시작된 민·관 협의체로, 주제별 발제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석유시장 전망을 논의한다. 최근 배럴당 8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이달 5일 오펙플러스(OPEC+)가 하루 200만배럴의 대규모 감산합의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해 90달러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분기 국제유가 하락 원인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 등 금융요인에 더해,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증가 모멘텀 약화 등 석유수요 감소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금융요인과 경기 및 수요측 요인이 유가 변동을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오펙플러스의 감산 합의와 동절기 가스 대체수요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 공급측 요인도 동시에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 서유시장 점검회의 등 가격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8 13:18: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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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면 전기료 36% 절감

저효율 냉장고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과 탄소배출을 최대 36%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장고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평가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와 위니아, LG전자의 4도어형(상냉장·하냉동)과 양문형(좌냉동·우냉장) 각 2개, 총 6개 제품이다. 대상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최근 2년 이내 냉장고를 구매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제품이다. 월간 소비되는 전력량은 초기설정온도(제품 출하 조건) 조건에서는 제품 간 최대 1.6배(26.3kWh~41.4kWh), 동일설정온도(냉장실 3℃, 냉동실 -18℃) 조건에서는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26.3kWh~38.3kWh)가 났다. 월간소비전략량을 연간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결과, 초기설정온도 조건에서 연간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최대 2만9000원(5만원~7만9000원), 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은 최대 77kg(134kg~211kg) 차이가 있었다. 저효율(41.4kWh/월) 냉장고 1대를 고효율(26.3kWh/월) 제품으로 교체시 최대 36% 에너지가 절감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2200만)로 확대할 경우, 연간 에너지비용은 6400억원,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694kt, 소비전력량은 3987Gwh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주위 온도에 따라 월간소비전략량은 최대 2.7배 증가했다. 이에 주위온도가 높은 여름철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문을 여는 횟수를 줄이거나 통풍이 잘되는 공간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주위 온도를 낮추는게 좋다. 냉장·냉동실의 설정온도와 부위별 실제 온도의 차이를 종합해 저장온도성능을 평가한 결과, 4도어형은 삼성전자(RF85B91F1AP), 위니아(WWRW928ESGAC1), LG전자(M872GBB041) 전 제품이, 양문형은 LG전자(S834BW35)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실의 야채칸에 신선채소를 보관해 수분이 잘 보존되는지를 확인하는 보습률 시험 평가에서는 4도어형은 전체 제품이, 양문형의 경우는 위니아(BWRG818EPJAA1)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음은 제품별 36dB~40dB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LG전자(S834BW35/양문형) 제품이 36㏈로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8 12: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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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공공기관 난방온도 17℃로 제한…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끈다

올 겨울 전국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 난방온도가 17℃로 제한되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가 순차적으로 작동을 멈춘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되고 업무시간 중 30% 이상 실내소등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 대상이다. 우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는 17℃로 제한되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까지 주요 권역별 난방기가 순차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철도·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예외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9시~18시)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나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는 허용된다. 업무시간 중 실내조명은 30% 이상 소등하고,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해야한다.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시~익일 일출시)에 소등하고,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은 금지된다. 이번 전기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에 비해 강도가 높다.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1℃를 낮춰 적용된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8 10:0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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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안 써도 될 돈을 왜 거기다 쓰나"… 양곡관리법 반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경작이 줄지 않고 국가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게 아니어서 정부도 곤혹스럽다"면서 "그래서 정부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장관은 "그동안 농업계는 쌀에 집중해 과잉 쌀을 처리하는데 많은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전환하기 위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만약 법이 통과해서 시행되면 (쌀의)판로가 확보된 것이고,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믿게 되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격리한 과잉 쌀은 나중에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데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 보관료 합치면 거의 2조가 소요된다"면서 "그 돈을 안써도 될 돈을 왜 궂이 거기다 쓰나. 청년농 육성과 농업 미래를 위해 쓸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는 100%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과잉 기조 심화되면 당연히 살 격리하는 기간 많아질거고 재원이 갈수록 많이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루쌀을 확대해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면 가루쌀 생산량은 2026년까지 최대 20만 톤까지 늘릴 수 있고, 밥쌀용 쌀 재배는 20만 톤 줄고, 밀가루 수입량도 20만 톤 줄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 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당장 올해와 내년에 살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더 과감한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이 자리 잡기 전에 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과감한 보완책을 충분히 시행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7 16:4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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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기초학력과 일제고사

정부가 국가차원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된 바 있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제고사를 다시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평가는 점차 확대할 방침이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자율평가로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 방안이다.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그에 맞는 보충학습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5년 전 일제고사와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도록 돼 있다. 대상자도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날 같은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것과 다르다. 이번 방안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영어와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이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된 기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없어서라는 지적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소한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평가를 시행하면서 기존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진단과 기초학력 보장을 시행하는 각급 학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총도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교사가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실 환경 구축과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한다는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각 교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가 학생별 학교별 서열화와 줄세우기를 우려한 나머지 '깜깜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 못지 않게,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점이나 학생의 경제여건이나 도농간 학력 격차가 커진 점도 들여다 봐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산층이나 40~50대보다 취약계층이나 30대 영끌족의 어려움이 더 컸던것처럼 학력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2-10-17 15:2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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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유형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적발 … 공정위 쇼핑몰 폐쇄 조치

고가의 해외 유명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을 최대 35%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이 적발됐다. 신고된 최소 피해규모만 7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를 운영하는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해당 사업자에게 민원내용들에 관해 소명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관할 서울시 강남구청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시정권고를 한 데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유령 사업자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 역시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크라스트라다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 국내 배송,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상주하는 임직원도 전혀 없었다.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 전화로 바로 연결된다.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을 확인한 결과, 그 직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 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신발, 지갑, 의류 등의 상품을 15~35% 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나,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처럼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들을 마치 공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적극 알려 소비자의 대금결제를 계속 유도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돼 소비자에게 14일 이내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심지어 이들은 세일 가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라는 소비자 문의에 대해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금부터 결제한 사례가 속출했다. 한 피해자는 400만원을 결제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게까지 결제취소와 환불 요구 민원이 접수되면서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쇼핑몰이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이달 14일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 법 위반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사기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하고자 할 때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표시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사이트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7 13:1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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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사업단장 공모… "내년부터 사업 본격화"

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단장을 공개 채용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이끌 사업단장을 10월 18일 ~ 11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i-SMR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SMR은 발전용량이 300MW 미만의 작은 원자로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모듈 형식으로 제작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3992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개발과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사업단장은 2023년 2월 1일(예정)부터 3년 임기로 임기 종료 후 3년 이내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원자력 유관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산·학·연 전문가로 타 업무 겸직은 불가능하다. 사업단장장 선정은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전문성과 역량, 비전과 리더십, 사업 추진 계획,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세부 채용절차와 일정 등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7 12:1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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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건수 22% 증가… 역대 최대 성과

지난해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6일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기술이전 건수는 1만5383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22%(2791건) 증가했고, 기술이전율은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조사 대상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 143개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였다. 기술이전 건수는 종전 최대치인 2020년 1만2592건을 뛰어넘는 최대 실적이다. 기술이전 건수는 2018년 1만1002건, 2019년 1만1676건, 2020년 1만2592건으로 증가 추세로 지난해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경희대 등 4개 기관의 기술이전 건수가 1680건 증가한 영향이다. ETRI와 연세대의 경우는 기업 수요에 맞게 연관기술을 묶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패키징을 통해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다수 성사시켰다. KAIST의 경우는 교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교원창업의 내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창업에 활용되는 기술이전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이술이전 건수 증가에 따라 기술이전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기술이전율은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술이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신규로 확보된 기술 대비 기술이전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신규 확보 기술 건수 증가(2090건, 5.9%)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2791건, 22.2%)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기술이전율은 수년간 30% 중반에서 정체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섬에 따라 앞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이전의 대가로 공공연구기관이 받은 기술료 수입은 총 2566억원으로 직전년도(2350억원) 대비 9%(216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건당 기술료 수입은 1660만원으로 전년도 1860만원에서 감소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개발기술을 현물 출자하거나 기술이전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 수입까지 포함한 총 기술이전수입은 2643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억원 줄었다. 이는 202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콜마BNH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발생한 수입(988억원)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다. 이전기술의 약 80%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돼,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이전된 기술 중 '정보·통신(4671건, 30.5%)', '바이오·의료(3913건, 25.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기술 이전 유인을 높이기 위한 기술료·기술이전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자체 창업 활성화, 이전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되고, 경제적 임팩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을 통해 오는 12월 초 게재될 예정이다.

2022-10-16 12:3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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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김장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판정시 유통 차단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배추 등 10여가지 김장용 채소류에 대한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17일~12월2일까지 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은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늘렸다. 농관원은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선 시장출하 방지를 위해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출하연기나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한다. 해당 농업인에 대해선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도 포함한다. 지난해 조사에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8건을 적발해 2건을 폐기하고 5건을 출하연기하는 등 조치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을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6 11:5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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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라즈베리추출물' 국내 첫 혈압조절 기능성표시 허용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처음으로 협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로 허용돼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협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최근 협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됐다. 하지만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일부에 한정돼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과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2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했고, 이어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해 지난 11일 최종 사용 인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고혈압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식단관리를 위한 일반식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 이에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인정은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새로운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전북 고창을 주산지로 하는 블랙라즈베리의 활용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 식품까지 확장돼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국내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표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6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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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수출·내수 '트리플 성장'… 친환경차 내수 판매 역대 최고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수출·내수가 모두 증가했다. 전기차 월 판매 대수가 2만대를 돌파하며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추월하는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0만7721대로 전년동월 대비 34.1% 증가했고, 내수(14만242대, +23.1%)와 수출(19만2863대, +27.5%)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 47억9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4.7% 증가했다. 생산은 다소 완화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과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중형 3사의 생산량이 대폭(+84.3%) 증가했는데, 이는 SUV·픽업 차종의 해외 수요 지속과 신차(토레스) 효과가 견인했다. 내수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해 전체 내수판매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베스트 셀링카(승용차) 톱 5 모두 국산차가 차지한 가운데, 토레스가 출시 3개월 만에 베스트 셀링카 2위에 등극했다. 국산차의 경우 기저효과와 신차 효과 등으로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수입차는 전기차 판매 확대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3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증가했는데, 수출액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25.2%로 최고치를 기록, 역대 월 수출액 2위 달성 및 3개월 연속 40억달러 상회를 기록했다. 수출지역별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은 증가해 역대 동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감소는 연이은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36.7% 증가한 4만1585대, 수출은 39.1% 증가한 4만8604대로 각각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내수는 특히 전기차 판매호조가 견인했는데, 전기차는 국산·수입차 모두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월 판매 대수 2만대를 돌파,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 월 판매 실적을 넘어섰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전기차 판매대수는 11만7000대로 전년도 연간 실적을 이미 초과했다.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은 국내 브랜드의 해외 생산 증가, 전년동월 대비 개선된 차 반도체 수급상황으로 8.7% 증가한 2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4 14:4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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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ICT 수출 208.6억달러… 석달 만에 200억달러 회복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다만, 수출액은 3개월 만에 200억달러를 상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20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13억3000만달러) 대비 2.2%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7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 6월 206억달러 이후 3개월 만에 200억달러를 상회했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은 37억7000만달러 적자인 가운데, ICT 수출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전체 산업 수출(574.6억달러) 내 ICT 수출 비중은 36.3%로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9억7000만달러(21.5일)로 전년 동월(10억2000만달러, 21.0일) 대비 4.5% 감소했다. ICT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한 129억3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여건 악화로 반도체(-4.6%), 디스플레이(-18.6%), 컴퓨터·주변기기(-20.2%)는 감소했으나, 휴대폰(+21.2%)은 주요 생산업체의 신제품 출시효과로 증가했다. 반도체는 두 자릿수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100억달러 달성을 견인했으나, 메모리 단가 하락과 전방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고정 거래 가격 하락,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과잉재고 우려 등으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며 4개월 연속 40억달러 상회,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표시장치(LCD) 동시 감소했다. 휴대폰은 주요 스마트폰 생산 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완제품은 23.5%, 부분품은 20.4% 동시 증가했다.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인도와 일본 지역 수출이 크게 늘었다. 컴퓨터·는 전자기기 수요 둔화와 컴퓨터 부품 수요 축소 영향을 받았고, 주변기기는 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수요 둔화로 보조기억장치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19.7% 줄었다. 지역별로 주요 5개국 중 미국(+3.6%)과 일본(+18.2%)으로의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4.7%)과 베트남(-15.1%), 유럽연합(-0.9%)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4 14:02: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