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도전적 연구개발 과제 확대…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단계부터 도전적 과제가 확대되고, 해외 연구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 R&D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제도개선 방향과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장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쉬운 과제'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고, '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기술 개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연구자에게 산업부 모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과제 기획-선정-평가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 공모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공모하고 구체적인 기획은 사업에 신청한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개발할 기술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획해야 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추진할 연구개발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해 9월 중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에 본격 나선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 1차관은 "이제 갈라파고스형 R&D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는 개방적 R&D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7:00:13 한용수 기자

"1Gbps도 안나오는데, 20Gbps로 광고"… 공정위, '5G 부당광고 증거' 법원에 제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광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해당 민사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 요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같은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은 올해 1월~7월까지 총 37건이 접수됐고, 절반 이상인 20건은 합의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6:01:19 한용수 기자

상반기 소비재 수출 16% '껑충' … "품목·국가 편중 해소해야"

수출 부진 속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수출 마이너스 속 최근 자동차 수출 비중이 커진 점, 대미 수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비재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비재 최대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으로 선진국이 10대 소비재 수입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은 2위인 EU보다 1.7배 많은 소비재를 수입했고, 자동차 수입 비중이 크다. EU의 경우 회원국인 독일(3위), 프랑스(6위), 이탈리아(7위), 네덜란드(8위) 등이 10대 소비재 수입국에 대거 포진한다. 중국은 2020년 소비재 수입이 9.0% 증가하며 세계 4위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나,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와 경기 침체로 2022년 소비재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세안 지역 소비재 수입액은 2022년 세계 10위 규모로 성장했으며, 전년(202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2021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810억달러를 달성했다. 소비재 수출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화장품과 의약품 등 주력 제품의 균등한 성장이 아닌 자동차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동차 수출이 전체 소비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하며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다. 화장품 수출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감소세가 지속되다,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다소 회복된 수준이다. 자동차와 화장품 외 소비재 수출은 손에 꼽힌다. 다만, 라면과 주스류, 기타 곡물 스낵, 식기세척기, 오븐, 토스터와 애완동물 사료, 골프용품 등 일부 잠재성 높은 품목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재 수출의 특정 지역 편중도 문제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소비재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2위 국가지만 화장품 수출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소비재 수출 총액이 감소했다. 소비재 수출 4위 지역인 대 아세안 수출 역시 올 상반기 크게 감소했다. 아세안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의 주력 시장으로서 향후 경기 회복 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소비재 수출의 선전은 전체 소비재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라며 "반면,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며 화장품, 바디용품 등 비내구성 소비재와 플라스틱 제품 등 반내구성 소비재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대 소비재 수출국인 미국, EU는 자동차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대중국 수출은 반내구 소비재가 50% 이상을 차지해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다"며 "자동차와 화장품 외 품목을 발굴하고 아세안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5:18:18 한용수 기자

날개 단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 돌파… 내수는 '주춤'

올해 자동차 수출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 영향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이 기세가 이어지면 연간 수출 기록도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정책 종료 등 영향으로 1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0% 증가한 416억달러로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기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작년엔 400억달러 달성까지 10개월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이를 3개월 단축한 것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7월 최대 수출 모델은 트레일블레이저로 13만8109대를 기록했다. 이어 아반떼(12만1039대), 코나(11만8305대)가 10만대 수출을 넘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한 59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자동차사의 7월 하계휴가 개시로 인한 월말 조업 중단에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지속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한 20억달러로 올해 2월 첫 2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20억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7월 수출 대수는 6만대로 전체 수출 차량인 23만대의 4대 중 1대 이상은 친환경차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29억82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2.4% 증가했고, 유럽연합(8.83억달러, 12.5%↑), 기타유럽(4.56억달러, 15.6%↑), 아시아(5.01억달러, 5.3%↑), 중동(4.21억달러, 1.1%↑) 등 주요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전월(6월) 대비로 보면, 자동차와 친환경차 수출액은 각각 5.2%,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한 35만3000대로,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와 생산차질 완화에 따라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그랜저와 코나, 트렉스 등 신차와 아이오닉5,6, EV6, 니로 등 친환경차 생산이 늘었다. 반면 내수 판매는 작년 8월부터 이어진 판매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꺽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한 13만6000대에 그쳤다. 내수 판매 감소는 7월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3.5% → 5.0%), 중형 3사의 신차효과 감소,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차 구매를 위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신규 전기차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최대 25%까지 대폭 확대한 결과 울산·화성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전기차공장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대구(전기차 모터)와 광주(자율주행차 부품)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차 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1:14:51 한용수 기자

부산·울산 신규 특화단지에 8.9조 민간투자… "기업집적 효과 가시화"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특화단지의 경우 총 8조9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지별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6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울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잇따라 방문해 단지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부산 특화단지는 기장군 인근 동남권 산단 등에 전체 63만평 규모로 지정됐으며 약 20여개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한다. SK파워텍(전력반도체 생산), 비투지(전력반도체 소재), 제엠제코(전력반도체 패키징) 등 약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5000억원 이상의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는 등 기업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385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265억원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수년간 함께 힘을 모아 싹을 틔운 화합물 전력반도체라는 씨앗이 부산 특화단지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삼성SDI·현대자동차·고려아연·이수스페셜티케미컬 등 173개 기업이 참여중이며, 2030년까지 8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고, 9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추가 투자가 확정될 경우 투자 규모는 특화단지 지정시 발표한 7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9조원이 된다. 울산은 이같은 민간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 외에도 국내 최초의 LFP배터리 생산 시설도 울산 산단에 신설할 계획이다. 인켐스 등 스타트업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울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중 최다 기업이 포진한 만큼 완결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련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고려아연은 기존 비철금속업종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광물 소재의 가공 등에 202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 2만톤(전기차 45만대)의 전구체 생산과 2027년까지 연 6만톤(전기차 150만대 이상)의 동박 생산을 위해 온산 제련소 인근에 관련 공장을 건설한다. 또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리사이클링과 니켈 제련 등을 위한 추가 투자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와 울산시는 2025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조성해 울산의 마더팩토리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 장관은 "그간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첨단 산업·주력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 지도를 제시하고,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15개 국가산단 조성과 12개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 지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 육성책을 발굴하는 등 세밀한 정책지원으로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6 15:39:54 한용수 기자

지난달 ICT 수출 1년전보다 24.3% 감소… 13개월째 마이너스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가 지속됐고,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이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3개월 연속 20%대로 소폭 완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4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 지속과,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 수출도 큰 폭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 감소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다. 다만, 마이너스 성장은 올해 4월 35.9% 감소로 최대치를 찍은 뒤 5월 이후 3개월째 20%대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품목별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75.4억달러, -33.7%)를 비롯해, 디스플레이(18.9억달러, -5.4%), 컴퓨터·주변기기(8.7억달러, -28.0%), 휴대폰(7.2억달러, -19.6%), 통신장비(2.0억달러, -21.1%) 등 주요 품목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2개월째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으로 13개월 연속,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했다. 디스플레 역시, LCD는 국내 생산 중단과 사업 축소 영향으로, OLED는 기기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각각 수출이 감소했다. LCD의 경우 TV용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판가 개선세가 보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 LCD 패널 단가는 정체된 상황이다. 휴대폰은 완제품(-22.4%), 부분품(-18.2%) 모두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감소했다. 다만, 휴대폰 완제품 대미 수출은 프리미엄 모델 수요 증가로 1.0% 소폭 증가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의 경우 컴퓨터(1.0억달러, +11.8%)만 놓고 보면, 미국·유럽 등 일부지역 수요 확대로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큰 주변기기(7.7억달러)가 31.1%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홍콩 포함, 60.4억달러, -27.7%), 베트남(25.2억달러, -18.6%) 수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미국(17.3억달러, -28.3%), 유럽엽합(8.2억달러, -24.0%) 등 주요국 모두 감소했다. 일본(4.2억달러)의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하며 23.2% 증가,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우 컴퓨터·주변기기는 SSD 중심으로 31.1% 증가했으나, 반도체(-33.1%), 디스플레이(-27.3%)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월(42.0%)보다 줄었다. ICT 수입액은 114억2000만달러로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 무역수지는 3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6 15:01:23 한용수 기자

'앱마켓 갑질' 구글에 시정조치 개시… 공정위 "이행점검 철저히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마켓 출시를 막은 구글의 반경쟁행위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 ~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고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구글플레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과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0:25:51 한용수 기자

날씨에 오락가락 태양광 예측 가능성 높인다… 비계량 태양광 시장편입 추진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어긋난 원인으로 날씨에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이 꼽히면서,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의 시장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7일 오후 5시에 기록한 93.6기가와트(GW)로 정부 전망치인 92.9기가와트를 0.7기가와트 초과했다. 전력 예측수요가 어긋난 이유는 집중호우에 따라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당초 전력 사용 피크시간인 당일 오후 5시 기준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32%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날 호남 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0.4%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평소의 1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한다. 태양광은 거래 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과 직접구매계약(PPA)하거나 자가발전(BTM·Behind The Meter)과 시장참여(KPX)로 나뉜다. 이 중 PPA와 BTM은 전체 발전량의 각각 55%, 17% 등 약 72% 수준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시 정확한 발전량을 계측할 수 없어 해당 발전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전력시장 밖의 비계량 태양광의 시장 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 입찰 등 재생에너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산업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령상 시장참여 의무 기준이 되는 설비용량(현행 1MW 초과)을 하향하는 등 시장참여 대상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감시·원격제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또 시장참여 태양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올 연말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MW 규모 이상 태양광·풍력 또는 이를 포함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을 제출받고 예측오차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상 '통합발전소(VPP)'도 활용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2:56:23 한용수 기자

"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

국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배 수출 1억달러 목표"

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수출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천안배원예 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 있다. 대미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00만달러로, 전체 배 수출액(7440만달러)의 48.3%를 차지한다. 이어 대만(28.5%), 베트남(12.6%) 순으로 국산 배 수출이 많다. 올해는 국산 배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 품질 관리 기술지도와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이며, 에이치-마트(H-mart)와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과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 수출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00:00 한용수 기자

농협목우촌,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 출시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버터구이 치킨은 가정간편식 냉동 치킨으로 '버터구이 치킨 윙·버터구이 치킨 봉' 2종이다. 100% 국내산 닭고기에 버터의 고소함을 담아 튀긴 뒤, 한 번 더 구워 바삭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목우촌몰(8월14일~20일)과 농협몰(8월16일~25일)에서 해당 제품을 최대 32% 할인한다. 조재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최근 냉동 가정간편식(HMR)의 인기가 높아지며 냉동제품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8-14 11:34:00 한용수 기자

정만기 무협 부회장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대거 포함… 환영"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14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급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아울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겅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준법 및 책임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역량을 집결해 우리 수출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활기차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74명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발효된다.

2023-08-14 11:03:13 한용수 기자

농촌진흥청,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로 밝혀

참외 유통 과정에서 하얀색 줄, 즉 '골'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수확 후 관리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지 '포스트하베스트 바이올로지 앤 테크놀로지(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7월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고유 열매채소인 참외는 해외에 이색 멜론(코리안멜론)으로 소개되며 활발히 수출 중이지만, 골 부분의 갈변 현상으로 인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진청은 2021년 참외 골 갈변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45~50℃) 물 세척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갈변이 일어나는 대사 경로를 밝혔다. 연구 결과, 45~50℃ 물로 세척한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을 얇게 싸고 있는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 저온저장 14일 뒤에는 27%,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에서 2일간 유통했을 때는 54% 더 높았다. 큐틴모노머란 껍질을 둘러싼 큐틴을 이루는 단일성분이다. 또 큐틴모노머 성분 함량은 흰색 골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갈변이 덜 발생하는 노란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참외 껍질 조직을 화학적으로 염색한 뒤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따뜻한 물 세척으로 갈변 저항성이 생긴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의 큐틴층이 더 두껍게 분포돼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외 갈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껍질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며, 따뜻한 물 세척으로 큐틴층이 두꺼워지면 저온에 대해 물리적 방어막이 생겨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저온 유통 중 골 갈변을 억제하고 큐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일체형 참외 열수처리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참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현장 실증을 통해 보급 중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외에서 그간 다룬 적이 없던 참외 껍질 갈변의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갈변 원인을 확인한 만큼 일체형 열수 처리 장치를 활용해 유통 과정의 손실률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8-13 11:00:30 한용수 기자

산업부,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잘 표현한 엠블럼, 일러스트, 슬로건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www.kotra.apectory.net/trad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점씩 선정해 입상자에게는 총 700만원 상금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자유무역지역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6953-1410)이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3 11:00:28 한용수 기자

서울고법 "SYS홀딩스, 구 전자랜드 부당지원 맞아"… 공정위 승소

SYS홀딩스가 장기간 대가 없이 계열회사인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SYS홀딩스와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 ~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이어 서울전자유통이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원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1 10: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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