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 중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 발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어긋난 원인으로 날씨에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이 꼽히면서,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의 시장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7일 오후 5시에 기록한 93.6기가와트(GW)로 정부 전망치인 92.9기가와트를 0.7기가와트 초과했다.
전력 예측수요가 어긋난 이유는 집중호우에 따라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당초 전력 사용 피크시간인 당일 오후 5시 기준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32%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날 호남 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0.4%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평소의 1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한다.
태양광은 거래 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과 직접구매계약(PPA)하거나 자가발전(BTM·Behind The Meter)과 시장참여(KPX)로 나뉜다. 이 중 PPA와 BTM은 전체 발전량의 각각 55%, 17% 등 약 72% 수준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시 정확한 발전량을 계측할 수 없어 해당 발전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전력시장 밖의 비계량 태양광의 시장 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 입찰 등 재생에너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산업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령상 시장참여 의무 기준이 되는 설비용량(현행 1MW 초과)을 하향하는 등 시장참여 대상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감시·원격제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또 시장참여 태양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올 연말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MW 규모 이상 태양광·풍력 또는 이를 포함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을 제출받고 예측오차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상 '통합발전소(VPP)'도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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